1. 한 해 16조2000억원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10일 2차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었고 16일 3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와 문재인에 더해 이정희까지 함께했던 2차와는 달리 문재인과 박근혜 두 사람이 맞붙은 3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얘기하며 여기에 해마다 27조원씩 5년 동안 135조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이 135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말했습니다. 2차토론에서 말한 복지 확충 예산과 규모가 다르지 않군요. 어쨌든 60%(5년에 81조원, 한 해에 16조2000억원)는 낭비되는 예산을 아껴서 장만하고 나머지 40%는 세수 확대를 통해 장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엉터리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중앙정부 예산안은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