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황운하의 생각 : 수사·기소 분리 하나만으로 검찰이 가진 모든 문제는 해결될수 있다검찰개혁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면서 백가쟁명 수준의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들이 등장하고 있다.그러나 해답은 간명하다.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르는것이다.그간 검찰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였다.그것은 답을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검찰을 비롯한 기득권 계층의 저항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었다.조국 광복 후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근간이랄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무시된 '수사·기소 검사독점주의'를 운영해 왔다.그 적폐는 마침내 검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공동체 붕괴의 위기와 국가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했다.이제라도 검찰은 기소 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나라..

황운하의 생각 : 수사구조 개혁은 공정사회의 첫걸음일뿐, 경찰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영화 .영화의 처음은 처칠 수상 차량에 교통스티커를 발부한 경찰관은 '너무도 당연한 일을 한 경찰관'이라는 에피소드 소개로 시작되었고, 마지막은 조희팔 '비호세력'의 상징으로 설정된 국회로 경찰이 총출동하는 장면이었다.지난 일들이 떠올라 심장의 고동소리가 빨라졌고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속에 못다 이룬 꿈들에 대한 강렬한 아쉬움이 깊어갔다.5년전인 2012년 수사기획관 시절의 일이었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찾아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비호세력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야심찬 수사를 진행했었다.'첩보'수준으로는 당대의 유력인사들이 비호세력으로 거론..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경찰이 당면한 몇가지 시대적 과제의 해법에 골몰하다보면, 관건은 '경찰수뇌부가 정치권력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국민적 불신을 여하히 극복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다.그리고 이같은 국민적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헌법정신인 직업공무원제의 취지가 무시됨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다.경찰조직에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정무직은 차관급인 경찰청장 한명밖에 없다. 치안정감 직급은 신분보장의 예외일뿐이고, 치안감이하는 더우기 직업공무원에 불과하다.후배 경찰관들에게 부끄럽다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정부인사라고해서 직업공무원제의 전제인 실적제, 실적제의 근간인 성과나 선임순위(seniority)가 무시되고 정실주의 인사가 허용될 수 있는건 아니다. 경찰고위직 인사가 실세들이 ..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맹자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검찰개혁 논의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며 머리 속을 맴돌고 있는 말이다.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내려놓게 하는데 있다.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는 것이고, 단지 검찰의 정상화일 뿐이다.문명국가 중 오직 우리만이 직접수사를 검찰 본연의 역할로 인식하는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다른나라에 없는 검찰의 직접수사로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나? 청렴국가가 되었나? 정경유착과 같은 거악이 척결되었나? 인권침해적 수사가 근절되었나?기성세대는 물론 젊은이들까지도 사법정의를 신뢰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고, 청렴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사법정의 실현,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이 더 우선할듯 하다.사실 지금의 검찰제도는 일제식민지배의 산물이다.검사에게 막강권한을 부여해서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었다.진작 용도폐기되었어야 할 잔재가 오히려 더 괴물화되어 온갖 폐해를 야기하는데도 우리 국민은 아직도 관대하다.지금의 검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을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 즉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역대 정권의 잘못도 크다.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보다는 그 검찰의 막강파워를 어떻게 정치에 활용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졌다.검사출신을 계속 민정수석에..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사실이지만,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은 이른바 '마당발 검사'였다고 한다. 정치인, 기업인 등과 두루두루 가깝게 지낸다는 의미이다. 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보직을 거치며 대통령직인수위에도 파견나가는 등 쭉 잘 나갈수 있었던건 이같은 마당발 덕분이라는 소문이란다.마당발이 잘 나가는게 경찰만의 일이 아니라는걸 알았다.일선서 형사과장을 하던 시절, 누구누구가 날 잘 안다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사람 만나는걸 극도로 꺼렸었다. 업무에 사사로움이 개입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비칠 소지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한편, 이런 처신과는 정반대로 '형님동생' 많은 이른바 마당발 스타일도 있었다. 경멸에 가까운 시각을 갖고 있었다.그런데 그런 '마당발..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의미는 다의적이다.먼저 생각할수 있는 건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지난 대선 때 당시 김용판 서울청장의 처신이 의도가 뭐였다고 주장하든,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불러왔고, 이로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온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내년 대선에서는 엄정 관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신뢰확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이야 정무직이니 정치적 영향하에서 임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하지만 신분보장이 되지않는 치안정감을 제외한 치안감 ..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 검찰이 어쩌다가 국민 전체의 골칫덩이가 되었다. 우리의 검찰제도는 애초에 잘못 태어난 것이었다. 사법정의구현과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게 아니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공안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했다. 그러기에 그 적폐가 쌓이다보면 언젠가는 '해체후 리모델링' 수준의 대개혁이 필연적으로 요구될것이라는 예상을 해왔다. 물론 조국 광복후에 미군정하에서 새롭게 재탄생할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찰에 대한 불신을 업고 기존의 검찰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우리 검찰은 문명국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독점적 기소권한과 기소를 안할수도 있는 기소재량권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이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