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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 필자의 글/하태영, 하마의 下品

통일 위한 빅이벤트, 강원도에서 열린다면… 광복절을 앞둔 지난 목요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로부터 '기고'를 받았다. 하태영 교수는 독일통일을 취재해 책을 낸 적도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를 교훈으로 하여 우리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자는 글을 꾸준히 써온 분이다. 그러나 이 '기고'는 경남도민일보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이미 광복절 관련 기고글이 지면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월요일자에 싣기도 어려웠다. 내용이 경남지역신문에 싣기엔 어울리지 않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마침 하태영 교수의 카테고리도 있고 해서 필자의 양해를 얻어 여기에 올린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고대하는 분들은 물론 강원도에 있는 행정가나 학자, 정치인들도 적극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여겨서이다. 통일문제에 특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 더보기
국민참여재판, 사법부의 쇼인가 실험인가? ※이 글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가 널리 알려달라며 보내주신 글입니다.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을 배심원이라고 한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은 배심원선정절차를 통하여 선정된다. 배심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이고, 그 외의 대상사건의 경우 7인이다.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배심원은 피고사건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고,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 더보기
독일통일 20년, 우리는 뭘 배워야 하나? 동아대 법과대학 하태영 교수가 최근 독일에 다녀왔다. 그는 올해로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아 독일 통일을 교훈으로 우리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그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그 현장을 가다'라는 긴 글을 써보내왔다. 글이 길어 2회로 나눠 연재한다. 이 글은 '베를린장벽 붕괴 20년, 그 현장을 가다'에 이어지는 글이다.(김주완 주) 한반도 통일, 어디까지 왔나 독일은 1970년 정상회담 이후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까지 20년이 걸렸다. 지금의 한반도 분위기는 독일과 비교해 보면, 통일을 위한 초기단계이고, 상황은 냉각되어 있다. 북한의 핵문제, 김정일 와병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 북한의 군사 행동 위협, 북한 권력 승계 문제, 대북 특사 등 한반도의 정.. 더보기
베를린장벽 붕괴 20년, 그 현장을 가다 동아대 법과대학 하태영 교수가 최근 독일에 다녀왔다. 그는 올해로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아 독일 통일을 교훈으로 우리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그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그 현장을 가다'라는 긴 글을 써보내왔다. 글이 길어 2회로 나눠 연재한다. (김주완 주) 독일 통일이 한국에 남긴 교훈은 세 가지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세 가지 장애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분단국가가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는 독일의 외교비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첫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장래 문제와 이와 관련한 주변국들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세밀하게 검.. 더보기
형법학자가 되짚어본 피의자 얼굴공개 논란 동아대 법학부 하태영 교수는 형법학자다. 2008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법문사)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교수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학자이다. 사회가 대학교수를 지성인으로 대접해주는만큼 사회적 현안과 쟁점에 대해 '공공적 발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그를 만났다.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나는 그에게 블로그를 권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당분간 '지역에서 본 세상' 블로그를 통해 형법 학자가 본 정치·경제·사법·입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로 했다. 카테고리는 최근 발간된 그의 책 제목을 따서 '하마의 下品'으로 했다. 이 글은 그의 여섯 번째 기고다. (김주완.. 더보기
형법 교수가 본 금융위기의 본질 동아대 법학부 하태영 교수는 형법학자다. 2008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법문사)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교수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학자이다. 사회가 대학교수를 지성인으로 대접해주는만큼 사회적 현안과 쟁점에 대해 '공공적 발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그를 만났다.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나는 그에게 블로그를 권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당분간 '지역에서 본 세상' 블로그를 통해 형법 학자가 본 정치·경제·사법·입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로 했다. 카테고리는 곧 발간될 그의 책 제목을 따서 '하마의 下品(가제)'으로 했다. 이 글은 그의 다섯 번째 기고다. (.. 더보기
형법학자가 본 존엄사와 환자의 추정적 승낙 동아대 법학부 하태영 교수는 형법학자다. 2008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법문사)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교수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학자이다. 사회가 대학교수를 지성인으로 대접해주는만큼 사회적 현안과 쟁점에 대해 '공공적 발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그를 만났다.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나는 그에게 블로그를 권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당분간 '지역에서 본 세상' 블로그를 통해 형법 학자가 본 정치·경제·사법·입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로 했다. 카테고리는 곧 발간될 그의 책 제목을 따서 '하마의 下品(가제)'으로 했다. 이 글은 그의 네 번째 기고다. (김.. 더보기
형법학자가 본 간통죄 폐지 논란 동아대 법학부 하태영 교수는 형법학자다. 2008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법문사)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교수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학자이다. 사회가 대학교수를 지성인으로 대접해주는만큼 사회적 현안과 쟁점에 대해 '공공적 발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그를 만났다.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나는 그에게 블로그를 권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당분간 '지역에서 본 세상' 블로그를 통해 형법 학자가 본 정치·경제·사법·입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로 했다. 카테고리는 곧 발간될 그의 책 제목을 따서 '하마의 下品(가제)'으로 했다. 이 글은 그의 세 번째 기고다. (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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