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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장 '언론통폐합' 발언 어떻게 볼까?

"(1) 지역 언론사 간에 자율적인 통폐합을 적극 권장한다. (2) 정치기사를 전면배제하는 것이 지역언론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누가 한 말일까? 지역언론의 활로를 걱정하는 토론회 장에서 나온 말이라면 찬반은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장이 이런 말을 했다면 엄청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1980년 12.12 군사반란 세력이 불법적으로 감행했던 '언론통폐합'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 시대에…. 또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역언론더러 정치기사를 싣지 말라니. 위의 말은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이 경남지역 언론사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등 14명 앞에서 한 인사말 중 핵심 내용이다. 지난 17일(금) 오후 2시 경남도청 신관 3층에서 열렸던 경남지역..

김두관에게 민주통합당은 무엇일까?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오늘(1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더불어 그의 대선 출마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글(☞김두관은 과연 이번 대선에 출마할까?)에서 나름대로 진단을 해봤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김두관 지사는 왜 하필 민주통합당을 택했을까? 지난 1월 인터뷰에 그 답이 들어 있다. 김두관에게 민주통합당은 야권의 '적토마'다. 장수(대통령 후보)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적어도 '천리마'나 '적토마'를 타야 한다는 것이다. '사슴 등에 타서 전쟁에 이길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렇다면 그의 꿈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거의 분명해보인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 올지 기다리고 있을뿐이다.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야 할 상황변화..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TOP100 인증서

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11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 TOP100으로 뽑혔다. 비록 대상이나 부문별 최우수에 뽑히진 못했지만, TOP100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흐뭇한 일이다. 그런데, 작년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행사였는데, 올해는 블로그산업협회가 단독으로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행사도 좀 축소된 느낌이다. 오늘 메일을 열어보니 TOP100 인증서라는 게 사진파일로 들어와 있었다. 작년엔 그래도 상장을 액자에 넣어 보내주더니 올핸 그냥 이렇게 파일로 보낸 것이다. 뭔가 좀 허접한 느낌이다. 그래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얻은 흐뭇한 성과이고 기록이니만큼 이렇게 보관이라도 해둬야 겠다. 김훤주 기자, 수고했수다.

김두관은 과연 이번 대선에 출마할까?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1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는 모양이다. 그는 지금까지 직접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적이 없지만, 꾸준히 잠룡으로 분류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최근 이 정치부 기자 197명을 상대로 한 '18대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문재인, 박근혜, 손학규, 안철수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당선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5위였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올해 18대 대선이 '박근혜-김두관'의 양자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서슴지 않는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권력의지가 약하고, 김두관은 권력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에서보다 밖에 있을 때 강점이 있고, 대중들 역시 안 교수를 지지하지만 대선에는 안 나왔으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

아직 실현되지 못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2011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 하는 얇은 책 한 권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 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노전사 스테판 에셀이 펴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독립운동의 노전사 스테판 에셀은 1944년 3월 채택된 프랑스 전국 레지스탕스 평의회의 개혁안을 분노(또는 분개)하는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개혁안은 나치로부터 해방된 자유 프랑스(La France libre)가 지켜나갈 원칙과 가치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개혁안에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이 노동을 통해 스스로 살 길을 확보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생존 방도를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구축', '늙고 병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삶을 마칠 수 있게 해주는 퇴직연금제도', '각종 에너지원, 전기와..

시민 기자는 회사 기자 따라 하면 안 된다

2011년 12월 26일 오전 합천군에 있는 지역 주간지인 합천신문에 가서 이른바 '시민기자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럭저럭 말씀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이 날 얘기 가운데 강의를 들은 이들이 가장 좋아한 대목은 "문법이나 띄어쓰기에 휘둘리거나 얽매이면 안 된다"는 대목이었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조금 풀어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 시민 기자란? 2000년 2월 22일 가 창간하면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여태까지는 특정 매체에 소속된 기자의 기사와 사진만 신문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일상에서 생활을 하는 시민들도 기사를 쓰고 사진을 찍어 매체들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시민기자들에게 ..

정지영 감독과 서형 작가, 소외와 억울함

2월 7일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블로거들과 만난 서형 작가는 영화 과 자기 쓴 책 사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등으로 비쳐질까봐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지영 감독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돈을 좋아하기에 저작권료 달라고 했다."고 했고, 정지영 감독은 "박훈 변호사랑 김명호 교수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 책과는 상관없이 만들 것이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문제를 갖고 소송을 할 생각은 없다", "과 관련된 사람들과 품격 있게 결별하려고 한다", "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저는 서형 작가로부터 "..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5)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라는 요지로 계속 글을 쓰려니 좀 시덥잖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전히 전혀 꼼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적는 내용이 옳든 그르든 대법원은 이에 반응하는 자체가 자기네 권위가 다치는 노릇이라고 여기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부러진 화살을 다룬 대법원 판결문이 엉터리임을 보여주는 물증은 곳곳에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거나 대법원 판결문이 엉터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밝혀진 마당에, 더이상 씨부렁거려 봐야 제 입만 아프겠다 싶은 것입니다. 1. 박홍우 판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화살을 맞고 다쳤다는 박홍우 부장 판사는 2007년 1월 15일 사건 당시 경찰 수사에서 김명호 교수가 화살이 장전..

부러진 화살의 원작자가 본 김명호 교수

2월 7일 저녁 7시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요즘 뜨고 있는 영화 의 원작자 서형을 초청한 인터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벌써 영화 본 사람이 270만 명을 넘었다지요. 게다가 예매율도 계속 높은 편이어서 300만 넘기기가 눈 앞이라 합니다. 어쨌거나 이날 인터뷰는 두 시간 남짓 진행됐습니다. 경남도민일보와 100인닷컴이 공동 주최했고요, 블로거 아홉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서형 작가는 2009년 9월 영화와 제목이 같은 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서형 작가는 이 날 자기 생각 의견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얘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명호 교수에 관련된 내용을 글로 한 번 옮겨 볼까 합니다. 나름대로 노리는 바는 있습니다. 첫째는 영화 속 김명호와 실재하는 김명호는 크..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4)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데 김명호 교수 석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은 먼저 들머리에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낱말이 어렵고 문장이 비틀려 있어 정확한 뜻을 알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합리적 의심은 ①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②요증 사실(要證事實=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 관계)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어야 합니다. 요증사실이 어려운 말인데요, 그것이 당사자(검사나 피고인)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 관계라면 간단하게 ..

창원 선거구별 유권자 연령대 분석해보니...

통합진보당 석영철 경남도의원이 2012년 1월말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4.11총선 선거구별 인구 연령대를 분석한 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분석 결과를 이렇게 적었다. "인구통계가 시사하는 19대 창원총선의 향방은 결국 개혁으로(02/06/02) 2012년 1월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4월 11일 기준으로)의 유권자를 산정해보았다. 주민등록상에 표시된 통계다. 통계를 내면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먼저 20대 유권자 인구 중 남초현상이 매우 두드러졌다. 남/녀성비로 120%가 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그중 마산합포는 123%에 이른 것으로 계산된다. 경남대 대학생들의 주민등록문제인거 같았다. 또 놀라운 것은 창원성산구의..

김두관 민주통합당 입당 보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위터에 김두관 박원순의 민주통합당 입당 만류 운동이 벌어지고 있군요. '도로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선 안되며,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한다는 명분이네요. "박원순 시장(@wonsoonpark)님, 김두관 지사(@dookwan)님. 야권연대를 생각하신 다면 민주당 입당을 심각하게 재고해 주세요. 두분이 도민당(도로민주당)에 입당하면 야권연대는 물건너 갑니다. 또 두분이 볼 수 있도록 무한 RT" IT블로거이자 시사블로거인 도아(http://twtkr.olleh.com/doax) 님이 처음 올린 글로 추정되는데요. 오후 3시 이후 RT(리트윗)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또 다른 분은 "야권 연대의 기치 속에 당선된 두 분이기에 야권연대 결과를 보신 후 그 때 결정하시길"이라는 바람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3)

자해 주장과 핏자국 감정 요구는 양립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진중권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가 박홍우 부장판사 옷에 묻은 핏자국과 박홍우의 피가 같은지 여부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자가당착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진중권씨 말대로 박홍우 판사가 자해를 했다면 자기 옷가지에 일부러 다른 피를 묻힐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진중권씨 주장이 엉터리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박홍우 판사 몸에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길이 2cm에 깊이 1.5cm입니다. 그런데 석궁을 쏘면 위력이 두께 2cm짜리 합판을 뚫고 15cm가 ..

진해 야권후보 합동인터뷰장의 소동

경남도민일보와 100인닷컴이 주최한 2012년 총선 진해 야권후보 블로거 합동인터뷰가 지난 3일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저도 블로거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이날 합동인터뷰에서는 무소속 임재범 후보의 발언 중,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번째 출마의 변을 밝히는 발언이 당초 3분의 발언시간을 넘기자 사회자가 손짓과 눈짓으로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것을 알렸고, 7분이 되자 "후보님 7분 지났습니다"라고 제지했으며, 10분이 지난 시점에서도 "후보님, 10분이 지났습니다"라고 이제 그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임재범 후보가 답변 도중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계속하자 청중석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다른 후보..

창원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죽었는가?

창원시에는 공원사업소가 있습니다. 소장이 국장급인데 원래는 네 개 과가 있었으나 지금은 두 개로 줄었습니다. 원래 있던 네 개는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녹지관리과 녹지조성과입니다. 줄어든 두 개는 녹지관리과와 공원관리과입니다. 국장은 대체로 과장을 네 명 정도 아래에 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사업소장 아래에는 과장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네 개 과를 관장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두 개 과만 관장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행정력 낭비가 되는 셈입니다. 공원사업소에서 없어진 녹지관리과와 공원관리과는 창원시 다섯 개 구청(성산·의창·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으로 흩어져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상합니다. 전혀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랑 합해졌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다섯 구청에 경제공원과가 생겨났습니다..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2)

저는 김명호 성균관대학교 전 교수가 억울하게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든지 그이가 일으킨 석궁 사건이 정당하다든지 아니면 그이가 훌륭한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아직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이가 석궁을 들고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박홍우 판사를 찾아간 사실만으로도 범법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바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김명호 교수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를 어겼어도 정당하다는 엉터리 대법원 대한민국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6년 정도 법원을 드나들며 취재..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1)

잘못된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영화 부러진 화살이 사실과 맞아떨어지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글을 읽고 또 엔하위키 내용을 보니 그 까닭이 조금 짐작됐습니다. 엔하위키에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보면 마지막 결론으로 "김씨는 사법부의 증거 조작과 무리한 법 적용을 주장하나, 최소한 판결문만으로는 김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전혀 문제가 없는 판결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영화와 사실은 다르며,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영화를 맹신하여 김씨의 무죄를 주장한다든가, 김씨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이..

여행 즐기며 한 평생 봉사해 온 고명천 선생

'향기가 있는 삶' 1월 13일 오후 4시 30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마산박물관 자료실에서 고명천 선생을 만났다. 선생은 인터뷰하는 두 시간 내내 '나' 또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꼭 '저' 또는 '저희'라고 했다. 1939년 태어난 선생은 1972년부터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다. 그러나 얘기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다.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선생의 학교 밖 인생이 대상이다. 1956년 고교 시절 ‘마산학생교양향상회’ 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펼치다가 경찰 요시찰 대상이 되기도 하고 대학 시절에는 학회장으로 또 ‘구인회’라는 문학동인으로 활동했으나, 당시 사회 여건은 선생으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했다. 1. 고등학생 시절 야학을 시작하고 "1..

부러진 화살, 최소한 이것만은 인정하자

블로거 봄밤 님이 제 글에 대해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군요. ☞ 김주완 국장은 과연 책 을 읽었을까? 제가 앞서 쓴 글에서 김경호 교수(안성기 분)의 모델이 된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해 '범죄자이긴 하지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불쌍한 인물'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성 글이었는데요. 봄밤 님은 '수많은 사법피해자 중 사법권력에 맞서 끈질기게 대항한 명 안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말하자면 굳이 김명호 교수를 그리 야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봄밤 님은 또한 석궁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앞의 재판, 즉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제가 "현실에서 이들 재판 절차나 과정, 판결의 결정적 하자는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서형 작가의 책 을 보면 교수 지위 확인 소..

'부러진 화살' 허구 있지만 사실까지 부정해서야

영화 을 놓고 이런 저런 논란이 많다. 영화의 내용이 '팩트(사실)'이냐 '픽션(허구)'냐에서부터 영화의 주인공인 김경호 교수(안성기 분)가 과연 사법권력의 희생양이냐 아니냐를 놓고 많은 이들이 설전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언론은 영화의 바탕이 된 '석궁사건'의 실체를 영화 내용과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기사와 논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영화에서 사법권력의 희생양처럼 나오는 김경호 교수와 실존인물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당연히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다. 그냥 내 느낌을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우선 실제 김명호 교수에 비해 영화 속 김경호는 너무 멋있다. 안성기라는 배우의 아우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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