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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본 세상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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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명호 성균관대학교 전 교수가 억울하게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든지 그이가 일으킨 석궁 사건이 정당하다든지 아니면 그이가 훌륭한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아직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이가 석궁을 들고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박홍우 판사를 찾아간 사실만으로도 범법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바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김명호 교수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를 어겼어도 정당하다는 엉터리 대법원

대한민국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6년 정도 법원을 드나들며 취재를 해 봤습니다.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란, 공판에서 진행되는 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재판을 해야 하며, 법관의 심증 형성(心證形成)도 공판에서 나오는 당사자(피고인과 검사)의 진술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고 참고인(피해자나 증인 포함) 진술 조서가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검사가 제시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공격과 방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방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된 법정(공개주의)에서 법정에서 직접 심리한 믿을만한 증거에 근거(직접심리주의)해야 되며, 법원(재판부)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당사자(피고인과 검사와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삼아 진행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심 재판은 대법원 판결문조차도 잘못(위법)이 있다고 한 만큼 다시 거론할 까닭이 없으며, 다만 항소심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 또한 1심 못지 않게 엉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심리한 믿을만한 증거"도 없고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삼아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작가 서형이 밝힌 항소심의 엉터리 판결 현장
 

영화에 나오는 박훈(왼쪽) 변호사와 김명호 교수.


석궁 사건 항소심 판결은 2008년 3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신태길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2007년 8월 28일 1심 8차 공판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정에 들어가 재판 과정을 기록했던 작가 서형은 자기가 쓴 책 <부러진 화살> 120쪽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태길 재판장은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로 가득 찬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법관의 심증 형성은 공판에서 나온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신태길 재판장이 어디서 이런 심증을 형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어집니다. "판결문은 피고인(김명호 교수)이 안전 장치를 푼 석궁을 들고 계단에서 내려와 피해자(박홍우 부장판사)를 향해 '주저함이 없이' 석궁을 발사했다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주저 없이 발사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없었다. 박홍우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김명호 교수가 판결문처럼 주저함이 없이 석궁을 발사했다면, 피고인 김명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아니라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석궁의 위력은 화살이 피해자 박홍우의 몸통을 관통해 버릴 정도이기 때문입니다.(송파경찰서 발사 실험 결과 1.5m앞에서 쐈는데 두께 2cm 합판을 뚫고 15cm 튀어나갔습니다.)


다시 이어집니다. "안전 장치를 풀어두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건 이야기한 사람도, 물어본 사람도 없었다. 박홍우는 손으로 석궁을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손으로 잡지 않았기에 우발적으로 발사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홍우가 손으로 잡지 않았다는 것을 신빙할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신태길 재판장은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피해자 박홍우 손에 상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박홍우가 석궁을 잡은 적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법정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으로 항소심 판결문을 채운 신태길 재판장의 영화 속 모습.


서형의 기록이 옳을까? 형해화된 공판 조서가 옳을까?


서형의 이런 기록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항소심 판결문과 공판 조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여섯 공판 가운데 2월 25일 공판은 기록이 없다시피 합니다.


세 쪽짜리 공판조서가 있을 뿐인데 이를테면 피고인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피고인, 재판장에 대하여 석명을 위한 발문 요구' 이렇게 열아홉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회기 재판장이 그만둔 자리에 신태길이 들어오면서 녹음·녹취를 법원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형은 법정에서 공판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 블로그 서형 인터뷰(http://2bsi.tistory.com)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2월 25일 사정은 서형의 기록만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당사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하하.

'유리한'을 '불리한'으로 둔갑시킨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이 엉터리임을 보여주는 초절정 핵심은 서형이 펴낸 단행본과 정지영이 만든 영화 제목이기도 한 '부러진 화살'을 두고 "피고인(김명호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물"이라고 한 데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물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부러진 화살을) 일부러 폐기 또는 은닉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거 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창원서 열린 시사회에 나온 정지영(왼쪽) 감독과 박훈 변호사.


그러나 '부러진 화살'은 검찰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물일 따름이고 피고인에게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물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화살이 부러진 상태에서는 사람 몸에 들어가 박힐 수 없습니다. 또 사람 몸에 들어가 박힌 상태에서는 화살이 부러질 까닭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석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홍우 부장판사와 김명호 교수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박홍우 판사 몸에 박혀 있던 화살이 부러질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박홍우 판사의 상처 깊이가 1.5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화살에 충격이 주어졌다면 그냥 빠질 뿐이지 부러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김명호 교수를 체포하고 석궁과 화살을 압수한 송파경찰서에서 해 본 실험과도 맞지 않습니다. 박홍우 판사 진술대로 계단 3~4개 위에서 석궁을 쐈더니 2cm 두께인 합판을 관통하고도 모자라 15cm가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홍우 부장판사 배꼽 왼쪽에 난 상처는 깊이가 최대 1.5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표현 "기다렸다가 다가가 (김명호 교수가) 피해자에게 화살 1발을 발사하고"와는 상태가 다름을 알게 해주는,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물일 따름입니다. 김명호 교수가 박홍우 판사를 다치게 하지 않았고, 다치게 했더라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는(이른바 고의성은 없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식과 사실에 따라 대법원 판결문을 다시 쓴다면 이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고 검찰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물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폐기 또는 은닉할 이유가 충분한 만큼 이를 증거 조작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이어집니다.)

김훤주
부러진화살
카테고리 정치/사회 > 법학
지은이 서형 (후마니타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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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daum/net/lostinfog 지게 2012.02.05 11:09

    김훤주 기자님 논지를 큰 틀에서 타당하고 보는 쪽입니다.

    "'부러진 화살'은 검찰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물일 따름이고 피고인에게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물입니다"

    저 명제에서 출발하면 불리하니까 숨겼을 수도 있다는 추론의 개연성은 성립하죠 ^^. 경비원도 목격 내용을 일부 번복했고 검찰의 피해자 진술조서와 1심 8차 공판에서 박홍우판사의 증인 진술을 보아도 조준 발사는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다들 판결문과 공판조서에 나오는 피고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라는 판결문에 주눅 들어서 애초에 몸에 맞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걸(very probable) 입밖에 내지들 못하더군요.
    이거 말하자면 궁민 길들이기이자 성동격서입니다. 모집단을 손에 쥐고서 일부만 보여주면 자기 말이 맞지 않냐고 하는 격이죠.

    양복-조끼-와이셔츠-겨울속옷-런닝을 뚫고 피하 지방을 뚫어 2cm가량 박혔다면 물리학 눈으로 보았을 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 직물들을 뚷고 그 정도 깊이로 박힐 정도면 적어도 하복부 전체에 상당한 충격파가 전달됩니다. 물론 그 옷들이 화살의 관통력은 크게 줄여주었을 수 있으나 충격파 자체를 쉽게 약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고 돌멩이 던져 동심원 그리며 파문이 이는 것을 생각해보면 되죠.

    상황이 급박해 정신이 없다 해도 양복과 조끼 속옷으로 이어지는 직물을 뚫고서 그 정도 상처를 낳은 충격파를 몸으로 느끼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부러졌다는 화살의 재질 역시 사소하지 않은 변수입니다. 이건 직접 보질 않았으니 예단은 삼가야겠지만요.

    다른 걸 떠나 이번에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경비원과 차량 기사, 그리고 출동한 소방서 직원은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답을 알고 있을 그들이 입을 열지 않는 것 여기서 출발하는 게 정석이죠. 많은 부수 정황과 물리 법칙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군요. 검찰과 피해자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사라진 증거물.

    그 수사에 속고 있는 셈이죠.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저렇게 강하게 변론을 하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제대로 양형을 하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사라진 증거물을 찾아나서야 하는데 검찰/경찰에서 그랬다는 보도는 한 번도 나오질 않네요.

    그냥 잊어버렸다면 끝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검경이 화살을 찾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지들 않을까요?

    김훤주 기자분 논리를 조금 잇자면 몸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화살이 발사되어 아파트 벽에 맞아 부러졌을 개연성이 있죠. 1층 아파트 벽면을 조사해보면 화살촉에 맞아 패인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박홍우씨, 경비원, 김명호씨 모두 한 가지 중요한 사실관계 수정을 합니다. 박홍우씨 복부에 피가 배어나는 걸 언제 보았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데 조서 내용을 보면 처음엔 다 몸싸움 이후 아파트로 옷갈아 입으러 가기 전에 발견한 걸로 이야기들을 하거나 그게 확실치 않아 긴가민가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 올라가서 폴라티로 옷 갈아입고 나온 후에 피를 본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혈흔 감정 그것도 재판장이 참 재밌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DNA 분석 결과가 나왔으니 혈흔 감정이나 아니나 그냥 박홍우씨 불러다 면봉으로 구강 볼 부위 살짝 문질러 구강상피세포 채취해서 DNA 일치 여부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타액 채취하거나. 핵심은 DNA 일치 여부인데 이것 역시 판사에게서 채혈이라는 부담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말을 몰아가더군요.
    동일인 여부는 피가 아니라 DNA로 밝혀지는 것인데 다들 말 자체에 속아넘어간 셈.

    그리고 김교수도 변호인도 공판에서 나중에 주장했듯이 그 피가 박판사의 것이라 해도 그게 곧 화살이 박판사 복부에 꽂혔다는, 반박이 불가능한 절대 증거는 아니죠.

    법원의 판결이 사실이라면 증거물 수집을 담당한 경찰들은 상당히 큰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텐데 그런 소식은 없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결정적 증거인 피묻고 부러진 화살을 수거했던 담당 경찰을 검찰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켜야 정석일텐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고.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피고인은 깨갱했을텐데 ^^

  • Favicon of http://blog.daum/net/lostinfog 지게 2012.02.05 11:18

    국과수에 증거물 주고 피해자 혈흔 DNA를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해자 모발, 구강상피세포 등에서 DNA를 채취해서 분석 결과와 맞추어 보기 위한 것이지 동일인의 피인가 확인하려고 그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옷 가지 각각에서 나온 피가 동일인의 피로 나왔다고 발표하는 것은
    요새 보기 드문 코미디. 그 사건에서 출혈을 일으켰다는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단한 사람들 다음 등식이 성립하게 하다니:

    동일인의 피(DNA) = 박홍우 판사의 피 = 박홍우 판사 김명호 교수가 조준하여 쏜 화살에 맞다

  • 행인 2012.02.05 21:24

    대법원 판결은 1심이 필요적변호 사건이고 변호인없이 진행된 공판이 잘못된것인데 항소심에서 변호인 참여하에 공판이 진행됐으므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의 채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법조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았다고 비난할수있을지언정 재판의 형식이나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채부는 경험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한 적법하고 그 채택한 증거의 증거로서 가치판단, 증명력의 정도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좌우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생각과 법조인의 판단에 괴리가 생겨도 현행법상 법을아는자의 판단이 옳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감정에는 황당해보일수도 있는것이죠...공판중심주의가 제출되어 쏟아지는 모든 증거를 무조건 다 조사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다 조사하면 판결에대한 수긍도는 높아져도 그 시간에 급한 다른 사건들은 엄청미뤄지겠죠.. 저도 이사건의 증거몇개는 반드시 조사했어야 한다고 보지만...안했어도 현출된 증거만으로 심증을 형성한것만으로는 판사나 재판을 비난하는건 아니지싶습니다 --TSAR KI

    • Favicon of https://huhns.tistory.com 김훤주 2012.02.06 10:26 신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소심은 변호인이 참여했다 해도 <논리나 경험칙에 특별하게 반하는 증거>가 수두룩하게 제시됐는데도 깡그리 무시하고 판결했다는 데 요지가 있습니다요~~~

  • 이규남 2012.02.06 00:55

    판사가 형사 재판 하나를 잘 못 했다고 해서 이렇케 까지 공분을 일으키는 것은 피?원 부장 :판사이기 때문에 파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속된 말로 알아서 긴 것이지요
    항소심 재판을 다 방청한 입장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장이랑 한번 계급장 떼고 맞장 뜨는 꼴인데 이는 군대로 치면 말년 병장이 사단장 한테 군용차를 왜 사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면서 육군본부에다 탄원서 제출 하는꼴로서 당연히 말년병장 말이 맞지요 사단장이 왜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내일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이라도 내일 전역을 못하고 영창을 가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단장을 악인 말년 병장을 의인으로 평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김명호 교수는 말년 병장 입장에서 사단장 사법부를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자 말라고












    사단장 한테
    이 왜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
    용하느냐 내일 전역을 앞둔

  • 이규남 2012.02.06 00:57

    판사가 형사 재판 하나를 잘 못 했다고 해서 이렇케 까지 공분을 일으키는 것은 피?원 부장 :판사이기 때문에 파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속된 말로 알아서 긴 것이지요
    항소심 재판을 다 방청한 입장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장이랑 한번 계급장 떼고 맞장 뜨는 꼴인데 이는 군대로 치면 말년 병장이 사단장 한테 군용차를 왜 사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면서 육군본부에다 탄원서 제출 하는꼴로서 당연히 말년병장 말이 맞지요 사단장이 왜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내일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이라도 내일 전역을 못하고 영창을 가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단장을 악인 말년 병장을 의인으로 평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김명호 교수는 말년 병장 입장에서 사단장 사법부를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자 말라고












    사단장 한테
    이 왜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
    용하느냐 내일 전역을 앞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