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봄밤 님이 제 글에 대해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군요.

☞ 김주완 국장은 과연 책 <부러진 화살>을 읽었을까?

제가 앞서 쓴 글에서 <부러진 화살> 김경호 교수(안성기 분)의 모델이 된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해 '범죄자이긴 하지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불쌍한 인물'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성 글이었는데요. 봄밤 님은 '수많은 사법피해자 중 사법권력에 맞서 끈질기게 대항한 명 안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말하자면 굳이 김명호 교수를 그리 야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봄밤 님은 또한 석궁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앞의 재판, 즉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제가 "현실에서 이들 재판 절차나 과정, 판결의 결정적 하자는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서형 작가의 책 <부러진 화살>을 보면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제 글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체도 인정합니다. 변명하자면 제가 그 글에서 사실과 허구 중 '사실' 부분을 그렇게 인색하게 정리한 이유는 그것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진중권 님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런 분들을 의식하다 보니 '아무리 야박하게 보더라도, 최소한 이것 정도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진중권 님은 명백한 사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김명호)과 변호사의 증거, 증인 신청을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기각한 것이 사법권력의 횡포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첨부한 진중권 님의 트위터 글처럼 피고인과 변호사의 당연한 요구 자체를 '억지'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 전체를 싸잡아 '픽션을 팩트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1)영화 속 김경호 교수와 실제 김명호 교수의 캐릭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2)석궁 재판 이전의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3)적어도 항소심 재판 속기록에 나타난 재판부의 횡포와 이로 인해 피고인이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본 후 석궁 사건의 실체가 궁금해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찾아보다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관객들에게도 최소한의 사실은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진중권 님과 그의 논리에 동의하는 분들께 한 마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중권 님은 김명호 교수나 박훈 변호사가 석궁사건의 피해자인 박홍우 부장판사의 상처에 대해 자해라고 주장하면서 혈흔 감정을 요청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고 합니다. 즉 자해라면 당연히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 맞는데 왜 혈흔 감정을 요청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그게 피해자의 피로 확인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느냐"고 물었는데, 변호인이 아니라고 한 것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앞뒤 사정을 모르면 진중권 님의 말처럼 모순으로 보이지만, 이건 말꼬리잡기에 불과합니다.

김명호 교수나 박훈 변호사는 무조건 자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석궁 화살이 명중하여 난 상처가 아니라 벽에 튕긴 후 몸을 스치면서 난 상처일 수도 있고, 석궁을 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난 상처일 수도 있으며, 자해의 가능성이나 제3자에 의한 증거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 무조건 검사는 김명호 교수가 발사한 석궁에 맞아서 박홍우 판사가 다쳤다고 하니 그걸 확인해보자는 요구일뿐입니다.

게다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내놓은 증거와 근거가 빈약하므로, 그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과 감정, 증인 채택을 요구하지만, 재판장이 그걸 못하게 하니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영화를 본 관객들이 분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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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기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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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픽션이 때로는 더 현실적이다 2012.01.31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엔 이미 정해진 결과에 과정을 끼워맞추기도 하죠..
    진중권은 오늘 기사로 올라온 s대성폭력 사건을 보고선 뭐라고 할까요?
    옆으로..(쓰기도 드럽네요..) 아무튼 1심유죄를 파기하고 2심무죄랍니다

    물론 보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판결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픽션이라는 진중권씩 주장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현실이 더 영화같거든요 ^^;


  2. 음.... 2012.01.31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기각한 것이 사법권력의 횡포라는 사실 자체"
    ->재판부가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기각했다고 말하지 말고 애초에 변호인 측이 왜 요구를 했는지 그 이유를 대세요..그이유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면 반복적으로 햇던 뭐했던 기각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이에요...생각해 보세요. 통화기록은 있지만 통화내용까지 기록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끝까지 통화내용을 보기 위해서 통화기록을 조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걸 듣고서 통화기록을 조사해야하나요?..어차피 통화내용은 모르는데..
    애초 cctv가 없는데 계속 cctv를 요구해요...그럼 없는 cctv를 만들어서라도 조사를 해야한다는 건가요?..이런 요구는 열번을 하던 백번을 하던 기각해야 되요...오히려 이런 부당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소리를 들어야 되는거예요...
    혈흔감정은 도돼체 왜 하자는 건데요?. 감정결과 피해자의 피라고 해보죠..근데 그것으로 뭐가 증명되죠?..자해라는게 증명되던가요 아니면 진짜 석궁에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던가요?...피해자의 피가 아니라고 해보죠..그러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괴해 지는거예요..왜냐하면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있는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근데 어떤 이가 자기 몸에 상처가 났으면 피가 났는데 옷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묻힌다?...자해를 하고 피는 다른 사람의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도돼체 뭘 증명하자는 거예요?..
    피고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것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그런 재판은 오히려 피해자나 검사측에는 불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요구는 기각해야 그게 공정한 거에요...

  3. 하모니 2012.01.31 2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영화 조폭이 볼까 무섭습니다. 조폭이 가방속에 회칼 넣고 석궁 들고 다니면서 사람 쏴죽이고 다녔는데.. 시체와 목격자가 있다하더라도.. 조폭이 자살이라고 우기면 인정해줘야 하잖아요...조폭이 혈흔 검사 해달라, 통화기록 보여달라, 이건 음모다라고 계속 우기기만 하면 시민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무죄라고 지지해주거든요..

  4.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물망초5 2012.02.01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주지원 판사출신 이재구변호사는 법복을 벗자마자 살인자를 변론하면서 피해자를 두 번죽이는
    45장이나 되는 삼류소설의 거짓허위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하고
    원주보호관찰소에서는 거짓허위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하였고
    살인자의 필체로 쓴 “감사하세요”란 시구절을 피해자가 보낸 연서인 것처럼 치정사건으로 오인하게 하게
    형사재판에 제출하였으며
    왜곡은폐조작한 수사에서 재판까지 이어진 황당한 사법부패의 도가니이며
    부러진 화살이라고 할 수 있는 기막힌 사건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살인사건을 은폐조작한자들은 천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덧붙여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살인자 이용석의 위증을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글이라고 한 것이 국과수감정서와 사설감정서에 이용석의 필체로
    밝혀졌으며 전관예우로 원주지원 판사출신 이재구변호사에 의해 저지른
    더럽고 추악한 행동이며
    파렴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인력개발원 교육개발팀 위증,노사협력팀장 사자명예훼손
    법무팀지배인 사자명예훼손을 피해자 가족이 밝혀낸 기막힌 사연입니다.
    부러진 화살 책에도 인용이 되었고 영화에서 방청객으로도 나옵니다.
    앞날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요....



  5. 아마도 2012.02.05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교수대신 진중권 교수라면 더 재밌었을 거 같은 기대감이 슬슬....
    법정에서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수사기관이 분실한) 감정과 증인신청 모두 기각당하며 받은 판결에 어느 누가 수긍하겠는가? 진중권씨 당신 소양의 흠을 노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기도 합니다.

  6. 칼미아 2012.02.12 2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명호교수반대파들의주장을보고글씁니다

    혈흔검사는 다른사람의피인지아닌지에대한검증입니다 셔츠의 피에대한 사실여부는 이와는다른겁니다 자해를 해서상처를냈는지 아닌지에대한거죠 이두가지는커플링이되지않늠 별개의문제인겁니다 둘중하나만밝혀도 사건에중요한단서또는 증거가될수있지요 두가지를 결부시켜 논리적오류가있다고지적하는데 좀억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