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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학살 114

국가배상 판결 보도연맹, 어떤 조직인가

어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울산 보도연맹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국가가 이제 와서 유족들이 진작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유형의 민간인학살이 있었지만, 특히 보도연맹원 학살은 독일의 유태인 학살이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보다 더 조직적이고, 고의적이며 명백한 국가범죄입니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의 내무부와 법무부가 함께 나서서 조직한 사실상의 국가기구였습니..

한 전직경찰관의 경찰 옹호논리

"데모하는 놈들은 다 쏴죽여 버려야 돼!" 너무 극단적인 말이지만, 가끔 택시를 타거나 술자리 이야기를 옆귀로 듣다보면 요즘도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궁금했다.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와 강경한 시위 진압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확연히 달라진 경찰의 태도, 그리고 이에 대한 비난여론에 대해 경찰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논리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객관적 논리나 합리적 의견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철저히 경찰의 편에서 가장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야 공감까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왜 그런 주장이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힘을 발휘하는지 알 것 같았다. 현직 경찰은 아니지만 가장 경찰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

철거민 참사에서 학살의 광기를 느꼈다

"특히 참을 수 없는 것은 놈들(미군-기자 주)이 가는 곳마다 부녀자를 강제로 끌어다 릉욕하여 마음대로 겁탈하고 있는 것이다. 놈들은 경상남도 가산리(진주 외곽의 한 마을로 추정)에서 농가에 기어들어 부녀자들을 야수같이 강간한 후 수십 명의 부녀자들을 땅크(탱크)와 트럭에 집어 싣고 마산방면으로 도망질쳤다. (중략) '국군' 장교들은 미국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피난간 부녀자들을 징발하여 제공할 것을 병사들에게 명령하였으며, 미국놈들의 겁탈을 당하지 않은 여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다. (중략) 밀양경찰서장이란 놈은 밀양에 1개소, 상량전(삼랑진의 오기일 듯)에 2개소의 소위 '미군 전용 위안소'를 설치하고 일반 민가의 부녀자들을 총칼로 위협하여 끌어다가 미국 야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버지, 이제야 60년 한을 풀었습니다"

올해 72세 노인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0년에 걸친 원한을 마침내 풀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는 전화를 받고, 전화통을 붙든 채 울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함께 울었지요." 함양군 수동면 도북마을 차용현 씨는 열 두 살 나던 해인 1949년 9월 20일 아버지와 당숙을 한날 한시에 잃었다. 큰아버지도 함께 끌려 갔으나 군인에게 돈을 써서 겨우 살렸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대위 계급장을 단 군인에게 돈을 주면서 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당숙을 함께 풀어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날 큰아버지만 풀려나왔다. 돈을 받은 대위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한 사람만 먼저 풀어줬다"고 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가 싶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돈..

학살 유족 "지리산을 동해에 던지고 싶었다"

1949년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명목으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무참히 학살됐던 경남 함양군 민간인희생자 86명에 대한 명예회복이 60년만에 이뤄지게 됐다. 알다시피 함양은 1951년 2월 7일에도 유림면과 휴천면에서 인근 산청군 금서면 주민을 포함한 민간인 705명이 무참히 학살된 지역이다. 한반도의 남쪽 내륙지방인 함양에서 왜 이렇게 많은 민간인학살사건이 일어났을까? 함양은 1953년 휴전 이후에도 가장 오랜 전쟁을 치른 곳이었다. 빨치산 토벌이 거의 마무리되는 1954년까지도 함양군은 전쟁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함양군민에게 한국전쟁은 가히 '7년 전쟁'이라 할 만 하다. 하지만 함양 사람들 중에는 '15년간'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마천애향회가 1994년 펴낸 는 "다른 지역에서는 한..

한국군 민간인학살, 60년만에 진실규명 결정

공교롭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월), 이 블로그에서 '이스라엘군 민간인학살, 한국군 학살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계기로 삼아 60년이 다 된 지금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다행히 약 5만 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글을 읽어주셨고, 또한 적지 않은 분들이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글 의도는 이스라엘군의 학살이 대단치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수십 년의 세월동안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 한맺힌 삶을 살아온 유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과거사 진..

이스라엘군 민간인학살, 한국군 학살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한 마을 집에 민간인 110명을 몰아넣은 뒤 포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한 30여 명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지난 9일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됐다.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집안에 갇혀 있던 팔레스타인인의 절반가량은 어린이들이었다"면서 "가자지구 침공이 시작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하루 전날인 8일,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과 관련, 국군과 경찰이 반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439명을 불법적으로 집단학살했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순천지역 희생자는 439명으로 확인됐으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건 이후 멸족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 수는 2000여 명을 상회할 것으..

집권세력의 콤플렉스와 노스탤지어가 무섭다

전쟁을 수행 중인 군인이라고 해서 법적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들을 마음껏 죽이거나 여성을 강간하고 마을을 불태워버릴 수 있을까?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일제의 '군 위안부' 동원과 각종 학살만행이 영원히 인류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8일 순천지역 여순사건과 관련해 439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희생된 사실을 밝혀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이처럼 '진실 규명'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함양 민간인학살 목격자들을 만나다

"철모 쓴 군인들이 총검술하듯 찌르고 쐈다"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가채마을 김기태(76)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한달 후인 7월 25일께 인근 군자리 솔봉에서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을 직접 지켜본 목격자였다. "그날 면사무소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군인들이 트럭에 한복과 양복을 입은 52명을 싣고 와 솔봉에서 학살하는 걸 봤어. 면사무소 옆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트럭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거든? 그렇게 한 사람씩 포승줄로 묶인 사람들을 일렬로 솔봉에 끌고 올라가 죽였는데, 내가 세어봤더니 52명이었어." 그는 "군인들이 끌려온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낸 후 총부리에 착검한 상태로 총검술하듯 찔러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밀어넣은 후 총으로 쏘아 죽였다"고 생생하게..

함양 마천면에도 학살 암매장터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해부터 전국의 민간인학살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암매장 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의 재조사와 함께 암매장 터에 대한 유해발굴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함양군 마천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취재를 벌인 결과, 마천면 군자리 군자마을과 가흥리 사이에 볼록 솟아 있는 '솔봉'에서 최소 50여 명의 민간인이 국군에 의해 학살된 후 암매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는 노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1950년 한국전쟁 개전 초기 함양과 진주가 인민군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이던 7월 25일께 국군이 후퇴하면서 자행한 전형적인 불법 민간인학살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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