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마산·진주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학살을 국가기관이 공식 인정한 것을 계기로 '경남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해안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마산 진전면 여양리에서 발굴된 유해 163구가 아직도 갈 곳을 찾지 못해 경남대 예술관 밑 공터의 컨테이너 속에 있는데다, 올해 발굴 예정인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해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 위원장 안병욱)은 마산·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서에서 이례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산 진전면 여양리에서 발굴된 유해 등 유해안치장소 설치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명기했다. 진실위 관계자는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국..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지역(부산 포함)에서 벌어진 민간인학살사건의 실질적인 지휘자는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김종원 계엄사령관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미 군사고문단이 형무소 재소자 학살을 사전에 승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마산지구 계엄사령부는 재소자들을 요식적인 군법회의에 회부해 처형한 후, 문서를 조작해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부산·마산·진주형무소에서는 잡아들인 보도연맹원들을 구금할 공간이 부족하자, 강도·절도 등 일반사범들을 아예 석방시켜버린 사실도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과 보고서를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일반사범 무더기 가석방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마산형무..

마산과 진주·부산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수천여 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학살된 사실을 국가기관이 공식 인정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오늘(2일) 오전이지만, 사실 저는 유족을 통해 미리 결정통지문을 입수해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온 날, 제가 아는 희생자 유족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그날 이후 60년 가까이 핏줄 한 명 없이 평생 홀몸으로 살아온 황점순 할머니댁을 구자환 기자와 함께 찾았습니다. 뚜렷한 취재계획은 없이 그냥 할머니를 뵙고 싶었습니다. 황점순(83) 할머니는 제가 1999년 10월, 처음으로 마산 곡안리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을 보도할 때 만난 후 지금까지 10년간 교류해..

김해경찰서, 작성해 유족 감시 확인 경찰이 한국전쟁 당시 학살된 보도연맹원 뿐 아니라 그들의 유족에 대해서도 일일이 성향 분석을 하면서 감시·관리해왔다는 사실이 '극비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김해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272명에게 결정 통지한 '진실규명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1950년 학살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이른바 를 작성해 유족들을 감시해왔다. 김해경찰서 정보과가 1972년에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는 '6·25 당시 처형자 및 동 연고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여기에는 1950년 살해된 201명의 성명·본적·주소·생년월일·성별은 물론 연고자(유족) 간의 관계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특히 연고자란에도 성명·본적·주소·직업·생..

보도연맹원 학살 직전 100여 명 목숨 구한 한림면장 최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결정이 이뤄진 김해지역 보도연맹원 학살사건 당시 유독 한림면에서만 희생자가 거의 없었던 배경에는 한국판 '쉰들러'가 있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쉰들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군이 학살하려던 유태인 1200여 명을 구해낸 독일의 기업가로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의 실존인물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주민들에 따르면 김해의 쉰들러는 1950년 한림면(당시 이북면)의 최대성 면장(1906년생)이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부터 면장을 맡고 있던 최대성씨는 한국전쟁을 거쳐 1956년까지 면장에 재임했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3일 김해경찰서 한림지서는 비상소집 ..

제가 여고생들의 투표에 의해 '베스트 가이드'로 뽑혔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오늘 출근해서 보니 마산 내서여고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뜯어봤더니 내서여고 역사탐구부 '史랑'에서 온 회보 제4호였습니다. 내서여고 역사탐구부는 제가 2007년 여름 민간인학살 관련 답사 때 가이드를 했던 인연으로 가끔 연락을 취하거나 회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회보를 받아 볼 때마다 톡톡 튀는 여고생 특유의 기획과 아이디어, 순발력에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분좋은 기사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마음에 회보를 펼쳤는데, "史랑, 2년을 돌아본다"는 제하의 머릿기사 설문조사에 제 사진과 이름이 보이는 겁니다. 봤더니 '史랑의 답사 중 베스트 가이드'를 묻는 설문에서 제가 당당히(?) 2위를 차지..

오늘 진주KBS 라디오와 최근 두 건의 민간인학살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앞에 썼던 글과 다소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기록삼아 포스팅합니다. 진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매거진-진주 투데이 -담당 PD : 김해천 , 진행 : 김하희 -담당 작가 : 신미연 -방송 일시 : 2009년 2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20분 진행자 = 한국 전쟁을 전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인 학살은 우리 역사에서 잊혀지도록 강요당한 기억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도내에서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

판사는 법률에 의해 판단하고, 기자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으로 판단한다. 이 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두 건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기자의 판단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울산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판결만 짧게 보도했을뿐, 다음날 나온 상반된 판결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두 판결을 비교해 그 모순을 지적한 언론도 물론 없었다. 왜 그런 상반된 판결이 나왔을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두 재판의 판결문을 입수했다. 그 결과 법률 해석의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 숨어 있음을 발견했다. ◇두 판결의 개요 =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1950년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재..

한국전쟁 전후 국군과 경찰 등 아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 최근 사법부에 의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면서, 이에 따른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경남에서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1950년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누릴 수는 없다"면서 "여태까지 생사 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그 처형자 명부 등을 은폐한데다가 이 사건에서 그 사망이 적법하다며 다투는 피고(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소멸시효..

민간인학살 시효소멸 주장은 2차 부관참시 "우리는 용서하고 싶다. 그러나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아공에서 자신의 딸을 학살당한 한 아버지가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증언석상에서 했다는 말이다. 아마도 한국 역사상, 아니 한민족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권, 반문명적인 국가범죄라면 아마도 한국전쟁 당시와 전후의 '민간인학살' 사건일 것이다. 여기서 민간인학살이란 '합법적인 재판절차 없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이 대량으로 불법 처형된 사건'을 말한다. 어제(10일)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간인학살과 관련한 두 건의 판결이 있었다. 하나는 울산보도연맹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고, 또 하나는 경북 문경 석달동 민간인학살 유족들이 낸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