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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본 세상 1803

하재근의 대학평준화, 진짜 의미는?

대학까지 모든 학비가 무료이고, 대학에 다니는동안 생활비까지 대주는 핀란드·스웨덴 같은 나라가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돈을 들여 사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직업학교만 나와도 대학 나온 사람들과 같은 월급을 받는 그런 나라가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병에 걸려 병원에 가도 돈 한푼 낼 필요가 없고, 노동력이 없어 돈을 못버는 처지가 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그런 복지민주주의 국가가 한국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까. 하재근씨는 한국에서도 그런 사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대학평준화'라고 믿는다. 하재근은 '학벌없는 사회'라는 단체의 사무처장이며, (포럼, 18000원)이라는 책의 저자이다. 그는 또한 '울지아나 하..

청장님, 산림훼손 문제없다고요?

저는 지난 7월부터 '우후죽순 골프장, 문제는 없나'라는 제목으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취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 : 우후죽순 골프장 건설, 문제는 없나 기사 리스트 이런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작은 성과 중 하나로 어제(9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골프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저희 기획기사에서 언급한 자료를 인용해 "2006년 말 문화관광부의 골프장 수요예측 보고서와 국회 예산정책처 골프장 지역경제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객이 계속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경남도민일보 조사에 따르면 경남에는 13곳 중 6곳이 적자, 대구·경북은 18곳 중 10곳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조만간 회원..

일본골프장엔 한국산 잔디를 쓴다

골프장 건설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자, 지역주민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적정 골프장 숫자는 몇 개인지, 골프장으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나 고갈, 산림파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지방재정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나 연구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획취재 지원을 받아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쟁점 전반에 대한 취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블경제 붕괴와 함께 7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줄줄이 도산했고, 지금도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골프산업을 취재했습니다. 관련 기사 : 일본에서 한국골프장의 미래를 물었다 일본 골프장에선 눈썰매도 탄다 앞선 두 개의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 취재에 ..

그가 아버지의 독립운동 경력을 숨겼던 이유

한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친의 자랑스러운 항일 경력을 철저히 비밀로 간직해왔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숨겼다. 비밀은 그의 나이 70에 이를 때까지 수십 년 간 이어졌다. 자랑스러워해야 할 독립운동 전력을 왜 그렇게까지 숨겼을까. 그건 부친이 해방 후 권력을 잡은 이승만과 미군정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애국지사 안용봉(1912년생) 선생과 그의 아들 안인영(70·마산시 내서읍)씨의 이야기다. 안인영씨는 해방 후 2년이 되던 1947년 광복절 당시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 해 창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광복 2주년 기념식장에 연사로 나온 아버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옷을 입고 계셨지요. 당시 35세셨던 아버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수많은 청중..

불도저에 맞설 싸움의 기술은 없나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통치의 기술'에 상당히 능한 것 같다.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 따윈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아니, 촛불까지 이겨냈으니 이제 두려울 게 없다는 생각인 듯 하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동에 이어 방송 장악과 낙하산 인사, 신문·방송 겸영 추진, 촛불 주동자 구속·수배와 인터넷 통제, 시민단체와 통일단체 수사 등 공안정국 조성, 공기업 사유화와 교육 시장화, 혁신도시 및 행정복합도시 힘빼기,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부동산 부자 세금깍아주기 등등등…. 거칠 게 없다.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아니 너무 전방위적이고도 전면적이어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야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

불교계 훈계 경찰서장, 신문에 사과광고

신문에 불교계에 대한 훈계성 기고를 실어 반발을 샀던 강선주 창원중부경찰서장이 결국 사과문을 실었네요. 그동안 경남불교신도회를 비롯한 경남도내 여러 불교단체와 사찰로부터 공식사과 및 공직사퇴 요구를 받아왔던 강선주 서장은 오늘(30일) 경남도민일보 12면(문화면) 하단에 5단 통광고의 절반크기로 '9.18 경남매일 발언대 기고문 관련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공직사퇴 요구만 빼고 불교계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습니다. 강 서장은 사과문에서 "이 글로 인하여 대덕스님과 불자들 마음에 상처를 입힌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면서 "저의 기고문이 경찰 입장을 대변하는데 치중하여 불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등 공직자로서 사려깊..

영리병원 논란, 경남으로 옮겨붙나

제주도에서 격렬한 논란 끝에 여론조사로 부결된 바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경남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다, 이를 반대하는 정당·사회단체가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초 미국의 두 의료기관 최고위급 관계자와 직접 협상을 펼쳐 암 센터 건립과 자본투자, 복합의료단지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에는 미국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20개 병원을 거느린 대형병원의 파트너이자 의료기기 공급회사인 GE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설립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60..

일본 골프장에선 눈썰매도 탄다

한국과 일본 골프장의 차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일본 골프장 현지 취재 결과를 소개한다. 지난 9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이뤄진 일본 취재에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일환 사무국장이 동행했고, 현지 섭외는 외신 프레스센터 재팬(Foreign Press Center Japan : FPCJ)의 큰 도움을 받았다. 한국과 일본 골프장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뭘까. 우선 총 골프장 수는 한국이 280개, 일본이 2442개로 일본이 약 8배 이상 많다. 1년간 연이용객 수는 한국이 2200만 명(골프장당 8만 명 정도), 일본이 8100만 명(골프장당 3만6000명 정도)으로 약 4배 가량이다. 일본의 골프장 이용객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연 1억 명에 달했으나, 해마다 줄어 이렇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불교계 훈계 경찰서장, 그 후...

이틀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 중 인터넷에 접근할 짬이 나지 않아 답답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불교계 훈계, 경찰서장 글 사라졌다'가 9월 4주차 블로거 특종에 선정됐네요. 이 글은 저희 블로그 포스트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현직 경찰서장, 불교계에 훈계성 기고'라는 글에 이어지는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두 개의 포스트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논란을 빚은 강선주 창원중부경찰서장의 글은 종교편향 논란의 본질을 은폐, 왜곡하고 있다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에 대한 합법적인 검문검색만을 이야기하고 있을뿐, 현정부의 총체적인 종교차별 행태와 어청수 경찰서장의 경찰복음화 기도회 포스터 등장 등의 문제는 쏙 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빼앗긴 내 땅 4평을 돌려주세요

최근 서울에서 차없는 날 행사를 했다더군요. 저는 차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차를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도로와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차 있는 사람과는 좀 다르게) 보이더군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차 있는 사람이 '정상'이고, 차 없는 사람은 '비정상'으로 취급되는 사회입니다. 저는 정치권력과 자동차 재벌이 결탁해 있다고 의심합니다. 차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 끊임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면서 불법주차도 용인해주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발전에는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좁고, 교통난이 심각하며, 주차할 곳도 없는데, 단속이 강력하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정책은 자동차 재벌에 유리하게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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