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전문가주의로 주민 참여 폭 좁혀"

5월 18일 오후 열린 환경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 등 정치화된 토건개발이 심해지면서 환경 정책이 실종됐으며 덩달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행정도 위축·퇴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전문가에 대한 환상 또는 착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었습니다.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한국NGO학회 회장이 이날 오후 3시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도민 환경정책 참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환경정책의 위기와 복원'에서였습니다.

조명래 회장은 이날 "무분별한 4대강 개발로 생태계가 절단나고 있지만 생태환경 보전을 책임져야 하는 환경부는 오히려 환경영향 평가 협의 과정에서 손까지 들어주는 방조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국토부 2중대로 전락했다는 자조는 이명박 정권 아래서 환경정책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어 "최근 들어 중요한 환경 사안일수록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자치단체가 하천법을 통해 위임된 하천관리권을 행사하려 하자 하천법 등을 개정해 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 사무의 회수라는 명분으로 관리권을 가져가려는 것이 대표적이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박종훈 경남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아울러 "지방 환경 행정의 위축·퇴행은 이런 배경에 더해 지방자치 안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자치제도 공간에서 환경 의제는 전면에 내걸수록 단체장 지지도를 갉아먹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그래서 단체장이 진보 성향이라 해도 환경 의제는 개발 의제에 흡수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회장은 "그 결과 중앙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환경 정책 운영에서 전문가주의가 득세하는 반면 시민사회적 환경주의자의 배제가 구조화된다"며 "나아가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들어 일반 시민의 참여 절차가 대폭 생략되거나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갈등·분쟁 예방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방 환경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고유 환경행정이 위축되거나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하는데, 하천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4대강 사업을 거부하면서 중앙정부와 역할 다툼을 한 것은 좋은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조 회장은 뒤이어 "단체장이 지역주민들의 반녹색적인 태도를 바꾸면서 넓게는 도정, 좁게는 환경정책을 훨씬 더 녹색적으로 바꿔갈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생각을 달았습니다. 조금 비약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더해 조 회장은 "환경 문제는 환경 부문으로 좁히는 지금 같은 칸막이식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시 개발과 자원 관리와 문화 복지 전반에 녹색성이 반영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상호 조정하는 통합 행정 체제가 구축돼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 회장은 그러면서 전문가 편향의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그러려면 전문가주의, 관치주의, 시민 참여 배제형 반민주적 추진 방식이 극복되고 정책 결정에서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경남도의 도민 환경 정책 참여 기반 구축의 문제점과 재구축 방향' 발표에서 "(진보 성향인) 김두관 지사 도정에서도 환경 정책에 대한 도민의 참여 전략이 빠져 있다"며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의 인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희자 국장은 먼저 "환경기본조례는 잘 돼 있으나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며 "수정 마을 주민들이 옛 마산시의 수정만 매립지 STX 유치에 반대하고 나섰으나 정책에 참여가 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하는 전문가가 지역에 형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지역사회에서 뒷받침해주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맥락으로 읽혔습니다.

임 국장은 또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을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조사 연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도민 식수와 직결되는 4대강 사업 관련 등을 연구 조사하지 않았다",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에 따라 산청 지리산에 자연학습원을 두고 있으나 시민사회 환경교육과 잘 연계되지 않는다",
"환경교육진흥조례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여지껏 만들어지지 않았다",
"경남도는 올 10월 사막화방지협약 총회를 마치고 사막화방지센터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토건식 사후 대응은 더 이상 말아야 한다"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임 국장은 특히 2008년 7월 문을 연 경남도람사르환경재단을 두고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탓에 연안과 내륙 습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4대강 사업과 남해안 발전 종합 계획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도 가덕도 밀양 입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인 낙동강 하구와 주남저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도 가만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경남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경남도의 잘못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임 국장은 이어 "람사르재단이 충분한 도민 공감대 없이 출범해 추진 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활동이 습지에 국한됐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임 국장은 "민·관 협력으로 환경 관련 재단 설립한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하면서도, "앞으로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습지뿐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과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역량을 축적하고 환경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교육도 벌이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임 국장이 람사르재단을 객관성을 담보하는 전문가를 키우고 모으는 기지가 돼야 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근선 경남도 청정환경국장은 도민 환경정책 참여 활성화와 기반 구축에 대해 '예산 편성 주민 토론회 개최' '환경교육 종합 계획 수립' '환경교육원 현대화 사업 추진'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활성화'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도민과 소통하는 <환경 백서> 발간' '환경 업무 공개·협업 도정 실현' 을 꼽으며 관심과 제안을 부탁했습니다.

이어 윤미숙 통영의제21 사무국장, 전정휘 4대강 사업 낙동강 유역 주민 피해 공동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곤 수정주민 대책위위원회 위원장, 이찬우 람사르환경재단 사업지원팀장, 이천기 도의원이 나서 종합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올리기는 하지만, 제가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발제문만 바탕삼아 썼기 때문에 이 글에 어떤 한계나 잘못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