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야 퇴근길 사고, 혜영씨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인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 보상과 장의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반 직장인은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판례였다. 즉,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 사고만 인정되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사고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밤늦은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의해 유족 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예외적인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산고법 제2행정부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퇴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창원의 한 유통회사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4년 10월 30일 새벽 0시 8분께 창원의 (주)파비뉴21에서 총무부 대리로 일하던 하혜영 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비스토 승용차로 창원시 천선동 대우주유소 앞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진 지 만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하씨의 유족인 어머니(당시 55세)와 남동생(당시 24세)은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입사 후 20여 일동안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거의 매일 밤 11시 30분이 넘어 퇴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다 퇴근길 재해를 당했다"며 유족 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듬해인 2005년 2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창원지법의 1심과 부산고법의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9월 25일 대법원에서 기적적으로 원심과 항소심을 뒤집는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만 26세의 미혼 여성이던 망인이 사고 당시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를 계속한 후,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시외(진해시 풍호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퇴근하기 위해서는 잦은 야간근무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 이외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파기 환송된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부산고법이 지난 7일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4년에 걸친 긴 법정투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항소심과 상고심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미래로 도춘석 변호사는 "출퇴근 교통사고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데다, 영세사업장일수록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많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약자에 불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아예 법을 개정해야 마땅하겠지만, 이번 판례로 직장인이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을 땐 심야버스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씨의 어머니는 "비록 우리 혜영이는 갔지만, 이번 판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헛된 죽음은 아닐 것"이라며 울먹였다.

※후속기사 '스물 여섯 혜영씨는 왜 숨졌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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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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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희망 2008.11.17 0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은 공무원을 위한 나라....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다.

  2. 교주 2008.11.17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망...
    이 사람아.
    공무원연금법에 보장되어 있어서 받는 것을.
    공무원을 욕하면 무얼하나.
    일반국민도 보장받을수 있도록 법개정까지 가도록 힘을 보태는것이 어떠한가?
    그게 순서인 것 같네 그려.

  3. suhminsuk 2008.11.17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워 연금법 그까짓거 개정해 버려라....너무 혜택이 많다...월급도 낮추고.....

  4. 나원 2008.11.17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을 일반 직장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공무원연금법이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일반 직장인에 대한 처우가 문제지
    혹사시켜서 단물만 쏙 빼먹고, 비전은 없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만두면 또 뽑으면 되고
    각종 혜택은 사장 마음대로 이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일반직장인들의 산재보험이나 각종 복지혜택 수준이 떨어지는건 생각은 못하고,
    공무원들만 깎아 내릴 생각만 하다니 참 한심하다.

  5. 어쨌든 2008.11.18 0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신분을 망각하고 날뛰고 나라 말아먹고 자기배만 불리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건
    맞는 얘기 아닌가요?
    안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머리속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니까 국민들이 힘들때 우리가 나서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극히 드물다는게 맞다고 봅니다!

    • 나빌레라 2008.11.22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은 세금을 얼마나 내시나요? 공무원들도 세금냅니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안내면서 국민들의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할말이 없지만 공무원들도 분명 세금 냅니다
      우리들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뭐하냐 이런 말씀을 삼가하시길...

  6. 주형 2008.11.18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권력과 돈이 좌우하는 대한민국의 악법속에서.. 그 시달림을 벗어난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7. 문제는 2008.11.18 1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업의 행태가 아닌가? 이러면서 기업들 노조에서 집회라도 하면 저러니 나라망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씹어대는 인간들 꼭 있다.

  8. 2008.11.18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기관 복지가 좋아져야 기업이 따라갑니다. 그전에 절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주 5일제도 마찬가지구요. 잘생각해 보시길.. 나라에서도 안하는데 기업에서 할 것 같나요?

  9. 나 의사 2008.11.18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라~ 인턴, 레지턴트때 하루에 14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일한 시간이 20시간은 될텐데.. 이러다 사고나면 산재처리가 될까???

  10. 딴생각 2008.11.18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한 결과를 기다리는데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