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흔히 준법정신이 아주 투철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초질서 의식도 높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동경과 그 주변 지역을 둘러본 결과 대략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서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일까 하는 데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위법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무수히 붙어 있었고, 위반시 처벌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주차위반을 하면 기본 과태료가 1만5000엔(15만 원 정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1500엔으로 썼는데, 아래 댓글과 검색을 참고해보니 1만5000엔이 맞는 것 같아 수정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메모를 잘못해놨던 것 같네요.) 교차로 같은 곳은 도로 바닥이 빨간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빨간선 안에 불법주차를 하면 1만8000엔이랍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주차 차량은 발견되면 대개 견인이 되는데, 그러면 과태료 외에 견인비 2만 엔(20만 원 정도)이 붙습니다. 그리고 견인 후 한 시간 초과할 때마다 500엔이 추가된다네요.

거기에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도로 폭 자체가 좁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접한 차선의 경우,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도 차 한대가 지나갈 수 있을만큼 넓지만, 일본의 도로는 불법주차를 하면 아예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교통혼잡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법주차를 경고하는 표지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도 위반은 3만 엔부터 시작하는데, 30km 위반하면 7만 엔, 50km 위반은 20만 엔이랍니다. 20만 엔이면 웬만한 기업의 대졸초임이라네요.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증이 압수되고 간이재판까지 받아야 하는데, 재판을 받고 죄과를 치러도 준법교육을 다시 받으러 가야 한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주차 절대금지구역은 빨간색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법교육도 우리나라와 분위기가 달라서 제국주의 시절처럼 피교육생은 앉은 자세부터 각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태도가 조금만 불량해도 이수 인정을 해주지 않고 다시 받으러 오라고 한다네요. 교육도 평일에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원은 휴가를 내고 참석해야 한답니다.

이상은 일본에서 결혼을 하여 7년째 살고 계신 분께 듣고 메모까지 해놨던 내용이니 크게 틀린 건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강력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주륜금지 팻말이 서있는 바로 그 자리에 수십~수백 대의 자전거가 줄을 이어 불법 주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예고없이 철거한다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경고판 보이시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온통 불법 주륜 자전거들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예고 없이 철거하겠다는 경고가 선명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철거고시장도 붙어 있습니다. 되찾으려면 2000엔, 3000엔을 내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불법 노상적치물입니다. 인근의 한 복덕방에서 내놓았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여기도 자전차 방치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여긴 합법적인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들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노숙자도 보이더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주정차 금지 팻말엔 각종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여긴 불법 주륜 자전거의 반환 수수료가 3000엔, 5000엔입니다. 좀 더 비싸네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안보이는 곳에는 이렇게 담배꽁초도 많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헉 여긴 철거료가 4000엔, 6000엔입니다. 차라리 자전거 한 대 새로 사는 게 낫겠네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이런 쓰레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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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기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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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ezt 2008.09.12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포스트를 읽고나니 일본인의 강한 법체계와 준법정신이 더 부러워 지는군요.
    자전거를 저렇게 길거리에 안심하고 세워 둘 정도 인걸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자전거 저렇게 뒀다가는 금방 없어집니다.

  3. Favicon of http://leeesann.tistory.com pennpenn 2008.09.12 1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일본이라고 해도~~

    • ㅋㅋ 2008.09.12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 마찬가지인데..

      왜 일본은..걷으론 아닌척 할까요 ??

      그네들도 이런 모습을 인정했으면 좋겠네요..

      자기는 아니라는 척.~~~~~

  4. seisyo 2008.09.12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는 오사카인데....주차벌금이 1500엔이 아니고 기본이 15,000엔입니다. 자전거는 4,000, 오토바이는6000엔인데, 위반장소에 세워두면 불시에 큰트럭에다 싣고갑니다. 그곳까지가서 돈과 신분증 제시하고 찾아오는 금액이 4,000엔, 6천엔 입니다. 문제는 그곳까지 가는 비용이 만만치않다라는 겁니다. 멀어서 찾아서 타고 오기도 힘이듭니다.*(특히 오사카) 젊은이 빼고는 거의 포기한답니다.그래서 그것을 다시 Recycle로 판매합니다. 4-8천엔정도에......오사카는 벌금이 3천에 조금 넘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있습니다.

  5. sinjuku..... 2008.09.12 1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일본에서 짧지만 일년동안 있었는데..
    뭐.. 일본사람들도 자기 감정 드러내는 사람들도 꽤 있구요
    아닌척 하는게 아니라 단지 그냥 말을 안하는게 아닐까..싶은데요
    일본에 있는동안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한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던데..슬프지만..
    신주쿠는 ..지역 특성상 지저분 할수도 있고..한국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노숙자는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나라 사람들 일본을 너무 싫어하는데요
    배울점은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좀 배우고 우리들이 반성할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였습니다.

  6. 흠흠 2008.09.13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릇 인간이란 다 똑같다 란 생각을 해봅니다.
    자발성에 기대해 얼마만큼의 준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싱가폴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의 강력한 체벌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요.

    님의 글에선 왠지 일본을 깍아 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일본이 하는 짓을 보면 좋아할 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자세는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세계 2등은 운으로 이룬 것이 아닐테니까요. 배울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정지선 위반시 과태로 3만원 부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자
    다들 잘 지키더군요.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물렁하단 생각도 다시 해봅니다.

    • 인간이란 다 똑같다라 2008.09.18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발성에 기대한 준법은 힘들까요ㅠ

      흠흠님 댓글 보니깐 생각난게
      일본 사이트 보면 멀쩡한 한국 도시 놔두고
      한국 사람도 모를만한 시골이나 더러운 뒷골목, 육칠십년대 한국 사진만 모아놓고 한국 비하해요ㅋㅋㅋ그거에 비하면 이정도는 양반이에요ㅋㅋ

      하긴 일본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영국에서는 와인이 몸에 안 좋다고해서 프랑스 간접적으로 욕먹이고
      프랑스 공공의료제도 때문에 소수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대대적으로 때리고
      프랑스는 반격하고

      우리말고도 이웃나라끼리 이렇게 싸우는거 한발자국 물러나 3자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웃기고 재밌단 생각이 들어요ㅎㅎ
      인간이나 어느나라나 다 똑같다란 생각

  7. 콜록 2008.09.13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집에 주차장 없으면 차를 못사게 해야합니다..
    일본은 주차장없으면 차를 가질 수없다고 하더군요..
    경차나 업무용을 제외한 자가용은 주차장있는사람만 살수있게해야합니다.

    • 인정.. 그렇지만 2008.09.13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의 구멍과 약점을 악용하는 넘들을 우선적으로 잡아서

      가중한 처벌로 가차없이 빵에 집어넣은뒤에

      그런 법이 시행이 가능토록 준비를 해야 가능하겠져..ㅡ.ㅡ

      울 한국 온갖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나라

  8. 광주에서 김명철 2008.09.13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맨날 쪽바리 사진 올릴꺼여

  9. 이거가지고,,,, 2008.09.13 1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가 이거가지고 뭐라하긴 무리인거 같네요. -_-

    우리의 준법정신도 상당히 문제있는데

    어찌보면 우리나라비하면 깨끗해보이는것은 무엇?

    한국인이지만 이런식으로 욕하기엔 무리가 있는듯,,,

  10. 어?? 2008.09.13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제일 아래 사진.. 껌이..자일리톨..인가요? 기분에 한국어로 자일리톨이라고 써진거 같아서요 ^^;;

  11. inkcjk 2008.09.13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질구래한소리 다 필요업구..
    일본인은 최소한 책임질줄 압니다..
    우리처럼 회사 나 국가가 부도나도 책임지는 인간 하나 없는 나라랑은 틀리죠..

  12. rkrtjd 2008.09.13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이 강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의 윤리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깨끗한 모습만을 강조하고 법대로만 견인해야 하기전에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점에선 우리나라도 별로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일본보단 났지만 오십보백보.
    차라리 서양사람들이 그런건 더 확실하죠.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청소나 정리정돈은 잘하더라구요.
    기본은 지킨다고나 할까. 물론 그들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애초에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지도 않겠지요. 불성실 하니까.

    • 공감 2008.09.18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내에서는 법으로 강제하니깐 잘하다가도 법망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는 사고를 치기도 하죠;;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의 이중성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싱가포르가 그렇게 위생적이고 준법질서가 뛰어난 것에는 무시무시한 법이 한몫했죠

      그렇게 해서 겉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베이징 올림픽 당시 지저분하고 못사는 동네 천막으로 덮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는 듯해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윤리교육과
      그런 몰상식한 행동이 자기자신 스스로를 욕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개념교육이 더 필요할듯

  13. 도토리파워 2008.09.13 16: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저것의 몇배로 쓰레기가 많은데...사진만 봐도 알수있겠네요. 우리도 민폐에대해 조금더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본도 사람사는데라는것은 공감. 대부분 사람들이 순한데 간혹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말을 하는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굵은소금을 촥- 뿌려준적이 있습니다. 큰싸움이 될뻔했지만 그사람 그냥 갔습니다.

  14. 맑은한울 2008.09.13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나가나 경찰은 늘 수준미달이야.... 자전거가 저 정도로 많이 주차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무조건 끌고 가고 xx 이야... 더구나 요즘 같이 환경문제 기름값문제 겹쳐 있을 때 자전거 이용을 장려해야 할 마당에....

  15. 준법정신이라 2008.09.18 2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흔히들 일본은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배워야 하고 중국은 아직 의식 부족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비판할 사건이 생기면 흔히들 중국과 다른게 뭐냐 이러죠

    어떤면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80~90년대 섹스동물, 경제동물, 아시아 국가 수탈과 매춘관광, 탈아입구, 엘로우캡, 서양동경 등으로 오명을 날렸던
    일본은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효과도 봤죠 뭐 가끔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현재 한국이 그 당시 일본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중국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을 보면서
    과거 70~80년대 한국의 모습을 보는듯 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발전하고 가진게 많을수록
    소란스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걸 선호하고
    질서를 지키고 준법정신이 투철해지죠

  16. 준법정신이라 2008.09.18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뭐랄까
    동아시아 3국만을 보면 그런데

    막상 훨씬 더 선진국이고 동아시아 3국이 동경해 마지않는;; 유럽을 가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유럽의 경우 보행자 우선이라 무단횡단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요
    영국에서 파란 불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저만 뺀
    영국 사람들은 빨간불인데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가 버리더군요 뻘쭘했어요

    프랑스의 경우
    파리는 일본 사람들이 뽑은 기대했다 최고 실망한 관광도시라고 기사에 나와있을만큼
    엄청 불친절해요(이건 관광객한테만이 아니라 자국민한테도 그래요)
    프랑스는 손님이 왕이라기보다는 웨이터는 하나의 직업이니 손님에게 낮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죠
    식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영어도 정말 못하고
    6~7시만 되면 파리에 바닥에 물을 대량으로 붓는데 이건 워낙 쓰레기가 많아서래요
    사람들은 바닥에 쓰레기를 어찌나 많이 버리는지
    왜냐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
    게다가 바게트를 그 냄새나는 겨드랑이에 끼어서 가지고 다니거나 차 트렁크 뒤에 던져두고
    파업은 어찌나 심한지
    한국 파업 따윈 비교도 못하죠

  17. 준법정신이라 2008.09.18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말고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햇던 유럽에 가서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나름 이유가 있더군요

    에어콘도 안 나오고 더럽고 좁은 지하철은(한국 지하철은 이에 비하면 정말 최고예요)
    워낙 지하철 역사가 오래되서 보수공사 하기가 어렵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어콘은 거의 틀지않고

    차보다는 보행자 우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무단횡단도 서슴없이 하는 편이죠
    프랑스의 경우
    인권과 삶을 즐길 권리를 중시하니 파업이 심하고
    웨이터를 하나의 직업으로 존중하다보니 일본, 한국에서는 친절이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그들은 좋아하지 않더라구요

    한국 사람들 보면 선진국은 무조건 옳고 다 맞고
    한국은 틀렸고
    반대로 후진국은 무조선 틀렸고
    한국은 맞고

    이런식으로 생각하는데
    무조건 선망, 비난할게 아니라
    그 나라 특색에 맞게 정말 아니다 싶은 건 하나하나 고쳐나가는게 맞는거죠

    선진국들은 전혀 문제없고 다 잘 살 것 같죠?
    위의 댓글만 봐도 일본은 잘사니깐 일본이 최고야 자학하고

    어느 나라든 내부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문제 엄청 많은데
    사실 그거에 비하면 한국문제는 별 거 아니구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잘난척 한다는 말도 있지만
    스스로를 너무 낮춰보는 경향도 심한 것 같아요

  18. 엥? 2012.05.01 0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얼말하려고 올린글인지 도저히모르겠네요? 저정도면 한국보다상당히 양호한것아닙니까? 글쓴이도 가장무질서한곳만 찾아서 올렸을텐데도 말이죠..

  19. 엥? 2012.05.01 0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얼말하려고 올린글인지 도저히모르겠네요? 저정도면 한국보다상당히 양호한것아닙니까? 글쓴이도 가장무질서한곳만 찾아서 올렸을텐데도 말이죠..

  20. ㄹㄹ 2017.04.02 2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1. 범블비 2021.02.27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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