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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 필자의 글/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

새 경찰청장은 부당한 인사개입부터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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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의미는 다의적이다.

먼저 생각할수 있는 건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당시 김용판 서울청장의 처신이 의도가 뭐였다고 주장하든,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불러왔고, 이로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온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내년 대선에서는 엄정 관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신뢰확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이야 정무직이니 정치적 영향하에서 임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신분보장이 되지않는 치안정감을 제외한 치안감 이하의 인사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차단되어야 한다.

물론 인사권이 대통령 권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을 빙자한 집권세력의 엽관제ᆞ정실인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인사에서는 집권세력측의 실세 아무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니 하는 얘기가 파다했다. 그렇게 되면 인사대상인 경찰이 연명과 입신을 위하여 힘있는 사람의 사병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그런 경찰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검찰개혁 국면에서 대안으로 거론되지도 못할뿐더러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게된다.

따라서 경찰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인사의 독립성을 지켜냄으로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경찰청장의 리더십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최근 수년 동안 이부분에서 경찰청장들은 무기력했거나, 오히려 자신의 보신에 더 급급해왔었다.

어느 누구든 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집권세력측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청장으로서 일을 잘해내기 위해서는 집권세력은 물론 심지어 야권의 실력자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경찰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차단되게 하는것이 바로 경찰청장의 의무요, 필요한 자질이고 리더십이다. 그게 말처럼 쉽게 안 된다면 그것은 청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함을 자인하는것이다.

글쓴이 :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의 모든계급을 거쳐왔고, 연령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든 이제부터는 경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일본의 몇몇 경찰총수는 수상과 정면 대립하면서까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냈다. 대통령 인사권을 빙자한 참모들의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집권세력측 실세들의 인사청탁을 막아내는 것은 그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더구나 일부 참모의 월권적 행태가 시정될수 있을듯 하고, 이제 곧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인사청탁은 곧 범죄가 될 것이니 여건이 뒷받침해주는 것도 적지않은 힘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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