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대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

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 맹자 -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검찰개혁 논의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며 머리 속을 맴돌고 있는 말이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내려놓게 하는데 있다.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는 것이고, 단지 검찰의 정상화일 뿐이다.

문명국가 중 오직 우리만이 직접수사를 검찰 본연의 역할로 인식하는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다른나라에 없는 검찰의 직접수사로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나? 청렴국가가 되었나? 정경유착과 같은 거악이 척결되었나? 인권침해적 수사가 근절되었나?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이들까지도 사법정의를 신뢰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고, 청렴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못벗어나 있고, 검찰 스스로 거악이 되어있고, 검찰조사를 마치고 자살을 감행한 사람들로 인해 강압조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접수사 중심의 잘못된 검찰제도는 소수 검사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봉사해오며 국민들에게는 분노와 좌절을 안겨줬을 뿐이다.

그럼에도 최근 야권 중심의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회수하는 문제는 제쳐두고 공수처 신설 논의에 머물고 있는것은 비본질적이고 변죽을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 때문에 본질을 외면하는가?

검찰의 절대권력을 개혁한다면서 그 검찰의 칼날을 무서워하는것인가?

논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불멸의 신성가족인 사법패밀리의 사는 법에 익숙해있기 때문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문제들 예컨대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검사들,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뇌물받은 김광준 부장검사, 성접대 의혹의 김학의 법무부차관, 수백억 수임료의 홍만표 전 검사장, 뇌물주식 진경준 검사장 등 일련의 검찰부패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는 자명하다.

그것은 절대권력=절대부패라는 만고불변의 진리에서 해답을 찾을수 있고,

그 절대권력의 토양은 직접수사권에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그대로 두고 공수처가 신설된다 한들 제2의 김광준, 김학의, 홍만표, 진경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게서 직접수사 기능을 내려놓게 한다면 검찰이 가진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해결될 수 있다.

수사권을 갖지않은 검찰이라면 정치권력이 그 도구로 활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글쓴이 : 황운하 경무관

따라서 검찰개혁의 출발은 바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있다.

우선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회수하고 검찰을 공소업무에 전종케 하면서, 검찰이 행사하던 기존의 수사기능을 누가 담당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논의의 순서이다.

이른바 권력형 부패 사건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은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공수처)에서 다룰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수사대상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수처의 전속관할이어야 할 것이다.)

공수처 관할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담당하면 될 것이다. (이때 검사의 수사지휘를 인정할 것인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내려놓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공수처 신설문제도 이같은 전제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원칙적 배제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검사로 하여금 직접수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라.

잃는것은 검찰공화국의 먹이사슬이요, 얻는것은 대한민국 전체이다." (2016년 8월 7일 오후 10:57)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