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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본 세상

활동성 높은 청년층에 딱 맞는 사전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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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를 보다가 사전투표와 관련해 재미있는 내용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사전투표제란 다들 아시는대로  지금 수요일로 정해져 있는 본투표일의 앞 주 금·토요일 이틀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됐고 같은 해 10·30 재·보궐선거에서 두 번째 실행된 다음 세 번째인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전국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①유권자라면 누구나 ②자기 주민등록이 어디에 돼 있는지 관계없이 ③전국 모든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아무 데서나 ④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만 갖고 가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자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사무소서도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홍보물.


예전 부재자투표제도는 여러 모로 번거롭고 어려움이 많았으며 시간 또한 많이 걸렸습니다. 먼저 ‘부재자 신고’를 해야 했고 다음에는 신고한 주소지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야 했고 이를 부재자투표일까지 잘 보관해야 했고 부재자 투표일(이틀인 점은 지금 사전투표와 같은데) 투표소를 찾아야 하는데 시간 또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지금 사전투표제보다 짧았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이런 허점이 많은 부재자투표를 대신해 학업 또는 여행 출장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떠나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좀더 보장해 줍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4월 8일 금요일과 9일 토요일이 사전투표일로 정해져 있고요, 사전투표소는 읍·면·동사무소 3511군데랍니다.(투표일이 하루에서 사흘로 이틀 늘어난 셈) 


이제 이태 뒤로 돌아가 2014년 6·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474만4241명(남 282만6869, 여 191만7372)이었습니다. 전체 유권자 4129만6228명(남 2044만6198, 여 2085만30)의 11.5%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전투표한 사람은 

                  266만6326명(남 142만9797, 여 123만6529)입니다. 

같은 구·시·군(주민등록주소지는 아니지만)에서 사전투표한 사람은 

                  57만1628명(남자 31만7882, 여자 25만3821)입니다. 

같은 시·도(주민등록 주소지와 구·시·군은 다르지만)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는 

                  54만758명(남 35만9940, 여 18만818)입니다. 

다른 시·도(주민등록주소지와 무관한)에서 사전투표한 숫자는 

                  96만5499명(남 71만9250, 여 24만6249)입니다. 


이 가운데 다른 시·도 사전투표자는 옛날 부재자투표자와 거의 100% 일치하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옛날 부재자투표 내역과 한 번 견주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입니다. 2012년 18대 116만2378명, 2007년 17대 75만 7722명, 2002년 16대 81만4963명, 1997년 15대 77만 5458명, 1992년 14대 71만 6506명. 


총선은 이렇습니다. 2012년 19대 82만9954명, 2008년 18대 75만7902명, 2004년 17대 80만3537명, 2000년 16대 76만4428명, 1996년 15대 74만4939명, 1992년 14대 73만2923명. 


지방선거는 어떨까요?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4년 6회를 빼고 보면 2010년 5회 83만6168명, 2006년 4회 80만8214명, 2002년 3회 74만9592명, 1998년 2회 75만4106명, 1995년 1회 74만4815명. 


이처럼 부재자 투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2012년 대선 당시의 116만2378명을 제외하면 1990년 이후는 모두 70만~80만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다른 시·도 사전투표자 96만5499명 이것만으로도 예전 부재자 투표 숫자보다 많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선 시기 부재자투표제도의 잘못이나 한계를 사전투표제가 나름대로 뛰어넘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시·도 사전투표 54만 명과 같은 구·시·군 사전투표 57만 명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 생각으로 같은 시·도는 예전 부재자와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부재자투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을 것 같은 경우(이를테면 주말부부)가 많지 싶습니다. 같은 구·시·군은 예전 부재자 개념으로는 잡을 수 없었던 경우(말하자면 투표시간 보장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애를 쓰지 않으면 투표하기 어려운 이들(본투표일이 임시 공휴일임에도 출근해야 한다거나 부재자 신고를 하기가 여러 모로 어중간한 경우 등)에게 투표를 좀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에서 사전투표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본투표 당일날 충분히 투표를 할 수 있는데도 재미삼아서라거나 호기심 때문에라거나 여러 이유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충분히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재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본투표날에 투표를 할 수 없는(또는 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미리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도 없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본투표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어디 나들이나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요. 


선거공보 우편발송 봉투 뒷면.


이래저래 살펴보니까 사전투표제의 좋은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 부재자 투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투표권을 담보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도입했을까요?


이번 20대 총선에서 이 사전투표제를 잘 활용하면 

       참정권 행사도 잘할 수 있고 

       투표율도 높일 수 있고 

       투표자 본인 일정 관리도 효율적으로 잘 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특히 활동성 높은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이지 싶습니다.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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