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일본군 성노예(sex slaves, 이른바 '위안부')와 민간인 집단학살(genocide)을 든다. 불행히도 두 사건은 모두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국이다. 국가권력이 가장 힘없는 국민을 희생자로 삼았던 범죄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러나 두 사건의 다른 점도 있다. 성노예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백성에 대한 범죄라면, 민간인학살은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 자국민을 죽인 것이다. 독일의 홀로코스트도 집단학살이라는 점에선 같지만, 나치가 유대인을 죽였다느 점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우와 다르다.


범죄의 가해 주체가 달랐던 만큼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 과정도 확연히 다르다. 독일의 경우 1945년 패전 후 전범재판에서 주모자급 12명이 교수형을 받았고, 일선 책임자 1000여 명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독일 자체적으로도 유대인 학살 등 전쟁범죄에 대한 색출과 재판을 계속해 1990년까지 6400여 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고 지금도 전범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법도 만들어 지금까지 약 78조 원을 배상했다. 참회와 사죄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을 비롯, 헬무트 콜 총리도 그랬고,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도 지난 8월 20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수용소였던 뮌헨 인근의 다하우 추모관을 방문해 헌화하고 희생자들에게 속죄했다.


반면 일본은 성노예 범죄에 대해 반성과 사죄, 보상, 처벌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종전 직후 연합군에 의해 이뤄진 전범재판에서도 성노예는 물론 731부대의 생체실험과 관동대학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일본 자체적인 전범 색출도 없었음은 물론 오히려 전범을 추모·추앙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런 일본에 대해 전 세계의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과 미국 곳곳에서 '위안부 소녀상' 또는 '추모비'가 세워지고, 경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급한 '위안부' 교육자료집과 다큐멘터리가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진주 문산면 상문리에서 발굴된 암매장 유골.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이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과정에서부터 1953년 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 제주 4·3과 여순사건, 보도연맹, 형무소 정치범 학살, 산청·함양·거창사건, 부역자 처단 과정의 학살 등을 포함한다. 유족과 학계에서는 그 희생자 수를 최대 100만 명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직 제대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조사를 벌였지만, 진실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발표한 글에서도 실제 희생자 숫자의 5%도 안 되는 신청인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다고 했다.


그나마 진실규명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 과거사재단 설립 등을 포함한 여러 내용의 권고사항을 전달했지만 이후 집권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모두 무시했다.


진실화해위 결정문. 유해안치시설 설치를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진실화해위는 지자체에 대해 위령사업과 유해안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남만 해도 2004년 마산 진전면 여양리에서 발굴되었던 163구의 유해가 경남대의 컨테이너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2008년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에서 발굴된 270여 구와 2009년 진주에서 발굴된 유해 등이 충북대 임시안치소에 보관되어 있다.


이러고도 과연 대한민국이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최근 창원시의회에 상정된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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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기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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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허 2013.09.04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난은 양심의 문제다.
    자기 손에 피 묻히고 남의 손에 똥 묻었다고 비웃는 거와 같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글쓴이는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안에서의 일이라도 깔끔하게 마무리짓자고 촉구하는 거다.
    애써 쓴 글을 대충 읽지 말자...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기록하는 사람 2013.09.04 16: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취지를 잘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woni 2013.09.05 0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꼼꼼하게 다시 읽어 봤지만 표현에 문제가 있네요.


      취지를 얘기하려면 똑바로 전제를 달고 하시던가..

      이 글은 누가 봐도 일본에 대한 비난을 할 자격이 피해자인 우리에겐 전혀 없다는 분위기만 풍기네요.

      여기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하는게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생각은 좀 하고 얘기했으면...

  3. 야이런 2013.09.04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주장을 눈꼽만큼 더 옹호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더 나쁜짓을 한 저놈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글을 쓰다니 진짜 이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당시대의 이념대립과 좌우익갈등에 의한 민족적 비극의 상황과 일본의 반인륜 범죄행위를 동일시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다.

  4. 현정 2013.09.04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더 잘못한게 있더라도 비난할 수 있다고 봄...그럼 칭찬할까?

  5. 와우~~~ 2013.09.04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도둑질 한사람은 살인한 사람을 욕하면 안되는건가? ㅋㅋ

    국보급 개소리 추가요~

  6. 읭? 2013.09.04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뭔소리ㅡㅡ 일본의 만행을 이상한 논리로 정당화하려고밖에는 안보이는 글이네요
    상당히 기분이 언잖습니다. 누가 욕할수있냐고요? 내가!!!
    A도 잘못한적이 잇으니 B가 더 나쁜죄를 지은건 알지만 B를 욕할수는 없어는 무슨 개소리인지..

  7. 비교대상이 되나? 2013.09.04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두 사건은 비교 대상이 될수 없을 뿐더러
    좀 축소해서 이야기 하자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키우던 개에 물린 것과 옆집개가 원정와서
    문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8. 이게 무슨... 2013.09.04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 뻘글을 욕해도 되겠네요
    헛소리라는 타이틀도 아깝네요
    나라간의 비인륜적 행태와 국내에서 벌어진 참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9. 검수장 2013.09.04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을 욕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같은데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듯한데...

  10. 우라 2013.09.04 2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가 왜 일본을 용서할수없는지에 대해 위에 적어놓고...그러한데도 우리 안에서도 문제는 일어나니 일본을 욕할수 없다???
    이보세요!!! 일본의 잘못을 옹호하고 물타기하지 마세요..당신이 뭐라고 비난할 자격을 찾습니까? 일본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의 위험한 발언은 민간학살 피해자와 일본에 전쟁범죄에의한 피해자들 그리고 일제감점기시대 피해자들을 두번 죽인는 일입니다. 아 열받아

  11. 국보급이네 2013.09.04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일파가 따로 없네. 우리가 더 문제니 일본욕하면 안된다?
    일본놈들이 미국이 자기네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고 피해자인척하더니
    이 인간은 그 헛소리 장단에 굿거리장단을 더하는 구나...
    국보급 헛소리가 여기서 터지네.
    도대체 점령지 인민재판서부터 공무원, 군인가족, 부자, 학자들 등
    수도 없는 민간인들 학살한 북한엔 입도 뻥긋안하면서
    근거도 없이 남한은 백만을 죽였다? 그당시 인구가 얼만데
    북한이 죽인 수도없는 민간인에 백만을 더하면 남한에 민간인이 남아났겠나?

  12. 김재준 2013.09.05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빨간 궤변

  13. 김재준 2013.09.05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궤변은 벌건 사람들이 잘하두만...
    전쟁중에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인 살인은(전쟁중 적에 협조자 죽여도 살인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있읍니다
    물론 6.25때 북한군은 훨씬 더했지요
    글 쓰신분은 외눈이신가요? 일본사람이 한글 좀 알고 쓴것 같은데...

  14. 김재준 2013.09.05 0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궤변은 벌건 사람들이 잘하두만...
    전쟁중에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인 살인은(전쟁중 적에 협조자 죽여도 살인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있읍니다
    물론 6.25때 북한군은 훨씬 더했지요
    글 쓰신분은 외눈이신가요? 아니면 일본사람이 한글 좀 알고 쓴것 같은데...

  15. 사안별로 따로 2013.09.05 0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도 짚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사안을 가지고 앞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치 못하니까 뒤의 문제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그러한 글전개는 좀..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인 상황을 봐서는 모든 문젤 한꺼번에 해결할 형편은 안 되니.. 그렇다면, 사안 별로 하나하나
    떠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단 얘기... ^^;;;

  16. 뭐...언젠가 다시한번생각을 2013.09.05 0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이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있지. 없다고 하는거라면 참 빈약하다. 없을수가 없지. 표현을 대한민국이 일본을 비난하기에 앞서.. 라든가 더 정확히 일본을 국제적으로 심판하기에 앞서 나라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규명하기가 더 쉽지않을까? 정도여야 하지않을까?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 해버리면 말속에서 유추할수있는바가 독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혼란을 줄수가있지. 일본을 두둔한다던가 전범죄를 축소한다던가 대한민국을 비하하는것처럼 보일수있지 지금처럼... 표현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봐. 글쓴이가 또다시 분란을 일으킬수있잖아. 설마 그런것은 아니지?

  17. woni 2013.09.05 0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놈들이 저지른 만행으로 피해 본 사람들과 국내 문제로 피해 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인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참..


    이봐요.

    서로 다른 피해자들입니다.

    국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일본 놈들이 저지른 만행은 국제적으로 규탄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할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완전 불쾌하네..

  18. 노치수 2013.09.05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들아! 긁 잘 읽어봐! 국내의 역사적 잘못을 하루 빨리 정리하자는 소리 아냐!~? 한국전 민간인 희생자들, 전쟁이 나니 혹 적에 동조할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민간인들을 불러모아 법치국가에서 아무런 법적절차없이 무조건 국민을 죽이는 나라가 어딨냐? 그러고도 민주국가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나? 너거들 부모나 형제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봐라! 그래도 헛소리니 뭐니 함부로 말할수 있겠나?

  19. 노치수 2013.09.05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들아! 긁 잘 읽어봐! 국내의 역사적 잘못을 하루 빨리 정리하자는 소리 아냐!~? 한국전 민간인 희생자들, 전쟁이 나니 혹 적에 동조할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민간인들을 불러모아 법치국가에서 아무런 법적절차없이 무조건 국민을 죽이는 나라가 어딨냐? 그러고도 민주국가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나? 너거들 부모나 형제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봐라! 그래도 헛소리니 뭐니 함부로 말할수 있겠나?

  20. 참나 2013.11.07 1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고 한번 희한하시네요. 잘못과 비난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어요.

  21. 제발; 2014.10.27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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