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경남의 함양군수 재선거는 직전 군수가 선거법을 어겼다가 걸려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에 치러집니다. 2010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백 명에게 멸치선물세트를 돌리고 그 가운데 일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을 어겼습니다.

이런 부정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재선거인데도 다시 불법이 저질러졌습니다. 모두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된 사건들이입니다. 최완식 한나라당 최완식 후보의 한 측근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농가로 보내 고추 따기 같은 일을 시킨 뒤 현금 10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위장한 사전 선거운동이었습니다.

모집된 자원봉사자는 모두 45명이었고 이 사람은 일당 10만 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명은 170만 원씩, 모두 10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선관위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모집한 45명에게 약속한 수당이 모두 주어졌다면 무려 7650만 원에 이릅니다.

최완식 후보. 경남도민일보 사진.

선관위는 이 사람을 최완식 후보의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해 각종 업무를 처리해온 최측근 인사로 봅니다. 그렇지만 최완식 후보는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선관위가 측근이라고 지목한 인물에 대해서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1. 최완식 당선되면 또 재선거해야 한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최완식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다시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최측근이라고 지목한 인물의 범죄 행각이 최완식 후보 본인 또는 그 배우자랑 연관돼 저질러졌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선거 회계 책임자랑 연관돼 있음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 최신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전화 통화 기록 등을 꼼꼼하게 살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은 보통 매우 은민하게 진행되게 마련이어서 최완식 후보나 배우자 또는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회계 책임자가 실제로 관련돼 있었다 해도 그것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 합당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최완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재선거는 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재재선거만 하지 않으면 다행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최완식 후보가 당선됐는데도 재재선거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함양군 주민에게는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재재선거 안해도 최완식 당선이 함양 유권자에게 재앙인 까닭

먼저 전제 조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완식 후보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 사람이 최완식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법을 어기고 사람에게 일당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팩트입니다. 불법 선거운동에 들어갔다고 확인된 돈만 해도 1020만원에 이르는 거금입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완식 후보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이런 정도 팩트만 갖고도 이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남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개연성도 높습니다. 선거 범죄에 관한 한 아주 엄격하게 법률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나서 일반 상식에 바탕해서 사태를 보면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최완식 후보 진영에서는 당선을 위해 몸과 돈을 던진 공신이 됩니다. 당선된 최완식 신임 군수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공신을 챙겨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전망입니다.

또 이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길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상식에 바탕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탄을 받는 일로 불법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이 자기 몸 다치고 돈 쓴 데 대해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리라 여기면 오히려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3.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 뽑아 호가호위 호시탐탐 막아야

호가호위(狐假虎威), 자기가 희생을 무릅쓰고 당선시킨 군수를 호랑이 위세로 삼아 그를 바탕으로 온갖 거들먹을 다 떨 것입니다. 거들먹만 거리면 오히려 다행이게요. 더 나아가 이런저런 이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그 실현을 위해 다시 한 번 물불을 가리지 않을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는 아무도 말 못합니다.

결론 삼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양 군민 관점에서 보면 최완식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은 이래도 저래도 골칫거리입니다. 이번에 선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 최완식 후보(또는 배우자, 또는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회계 책임자)와 연관돼 그 일을 저질렀다면 재선거가 다시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 최완식 후보(또는 배우자, 또는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회계 책임자)와 아무 연관 없이 그 일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의 호가호위나 호시탐탐이 함양군 곳간을 노리고 함양군의 지방자치를 엉망으로 만들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투표에서 함양 유권자들은 반듯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번 재선거가 직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 때문에 치러지는 만큼, 함양 유권자들이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히려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태 고질로 지적돼 왔던 소지역주의와 학연 따위 연고를 떨쳐내 버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를 골라 잡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이 나머지 무소속  후보 셋 가운데 틀림없이 있습니다. ^^

김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