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침 9시 현대산업개발이 직원 20명남짓이랑 경찰 15명가량 데리고 쳐들어왔어. 그러고는 모가 멀쩡하게 자라고 있는 논을 마구잡이로 뒤집어버리데."

"70 평생 살아오면서 이게 전 재산인데, 여기 이 논 2800평이랑 저기 집이랑 밭 300평이 전분데. 집과 밭은 보상 받았지만 새로 옮겨갈 집 장만은 어림도 없고, 논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저리 망가졌으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16공구. 보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시공은 현대산업개발이 한다.

김종구(74)씨의 집과 논은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원동 236번지 낙동강 둘밖(=둑 바깥) 둔치에 있다.
김씨의 논 2800평은 모두 다섯 배미다.

네 배미는 현대산업개발이 성토 중이고 한 배미는 현대가 그냥 굴착기로 망쳐놓기만 했다. "두 달만 참으면 나락이 여무는데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잘 익은 알곡이 눈에 어른거리는 김씨의 넋두리다.

현대산업개발이 망쳐놓은 김종구씨의 볏논.


김씨는 토지주택공사나 현대산업개발이랑 어떤 얘기도 주고받지 못했다. 굴착기를 동원하기 하루 전에, 일방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수용된 땅에는, 성토·조경 작업을 거친 다음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생긴다.


여기 둔치 땅은 '하천 부지'로 분류된다. 하천 부지는 사유(私有)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대한민국 국유지 아니면 밀양시 시유지다. 김씨는 국유지와 시유지를 대부받아 농사를 짓고 살림을 하고 있다.


300평 크기 집과 밭은 모두 국유지라 했다. 2013년까지 대부 계약이 돼 있지만 올해 보상이 나와 5500만원정도 받았다. 그러나 새 집을 마련하기에는 태부족이다.


"둘안(=둑 안)에 땅을 사서 집 짓는 공사를 했지. 공사비가 모자라 짓다 말고 그대로 뒀어요. 보상비가 나와야지 문이라도 달고 살지, 지금은 엄두도 못내."


김씨는 재정경제부의 국유지 영농용 토지 대부계약서를 꺼냈다. 굴착기에 유린당한, 집 앞 논을 보며 "네 배미가 시유지, 한 배미가 국유지"라 했다.

영농용 대부계약서 앞면.

영농용 대부계약서 뒷면.


망가진 볏논 너머로 굴착기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밭·논 합해 한 해 임대료가 40만원가량이었다 했다. 올해 말까지는 농사를 지어도 되도록 돼 있었다.
"나머지 시유지 네 배미 계약은 어떤지" 물었더니 "2004년부터 밀양시가 농사를 짓도록은 하면서도 대부 계약은 안해줬다"고 했다.

"당시 이상조 시장이 둔치 농지로 빌려준 땅을 수용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보상을 안해줬다가 법원 판결이 농민을 편들었다 그래. 그때부터 보상을 안 주려고 아예 계약을 안 한 거지."


국유지는 대부 계약을 했는데도 보상을 못 받았고, 시유지는 시와 임대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농지로 인정받지 못했다. 1992년부터 농사를 지어온 김씨의 지난날이 통째로 부정됐다.

물론, 현장에서 만난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은 '국유지는 보상이 나올 것'이라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시유지의 경우 땅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벼 같은 작물도 지난해 '경작 금지'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 했다. 다만 철골 구조물 같은 철거해야 하는 이른바 '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논을 갈아엎은 굴착기 바퀴 자국 위로 노루나 고라니 같은 짐승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김씨의 눈에는 이또한 미심쩍다.

"나 말고는 열다섯 집이 싹 다 딸기 하우스를 했어. 너비 8m 길이 100m짜리 딸기 하우스 한 채에 550만원 보상금이 나왔다는데, 실제 비용은 많아야 250만원이거든. 그렇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영농을 못하는 데 따른 보상금으로 봐야지."

망가진 자기 논을 바라보는 김종구씨.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딸기 농사는 짓는 사람이 많다고 집단을 형성해 대항할까봐 은근히 보상을 해주고, 벼농사는 짓는 사람이 혼자뿐이라서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싹 무시했다고 김씨는 생각한다.


김씨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농사짓는 자기자신의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국가·공사·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면서,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주기만 해도 좋겠다고 했다.


김종구씨. 어디 하소연할 데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4대강 사업 결정은 대통령이 했다. 지난해 나온 정부의 '경작 금지' 조치 역시 경작권을 가진 김씨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토지주택공사의 감정과 보상도 자기에 기준에 따른 것일 따름이고 협의는 말뿐이었다. 2004년 밀양시유지인 둔치 농토 대부 계약 또한, 단체장의 결심만으로 못하게 됐다.

지금은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조차 없다. 어디를 찾아가든 듣는 말은 죄다 '다른 데나 위에 가 보시라'는 것뿐이다.

게다가, '지장물 보상'의 경우, 김씨는 또 할 말이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얘기에 신경써 주지 않는다. 김씨 또한 2003년까지는 같은 땅에서 딸기 농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해 태풍 매미를 겪은 밀양시가, 하우스는 폐기물이 많이 생겨 태풍·장마가 왔을 때 물 흐름을 방해해 피해를 키운다는 이유로, 영농 전환을 권했다.

김씨는 그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 못내 아쉽다. 만약 그 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딸기 농사를 지었다면 이번에 '지장물 보상금'을 쏠쏠하게 챙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집 앞 논이 굴착기 삽날 아래 사라지면 김씨에게는 남는 게 없다. 둘 안에 있는 논 1만 평 빌려 짓는 농사뿐이다. 그것도 지난해는 1만5000평이었는데 올해 줄었다.

둘밖 딸기 농가들이 둘안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논밭 임대료가 올라버렸는데, 김씨로서는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김훤주
※ <경남도민일보> 8월 2일치에 실은 기사를 고쳐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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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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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여강여호 2010.08.04 1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은 수구정권이 미래를 담보로 자행하는 살인행위입니다.

  2. 국민 2010.08.04 2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세계인들도 조작이라고 비웃는 천안함을 핑계삼아 서해경계선 가까이 한국군이 대대적 군사훈련을 한다하고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경계선을 넘으면 즉각 응사한다고 전쟁위기만들었는데

    오사카 일본인같은게 고향속이고 선거법위반 불법당선후 곧 일본가서 일본에 충성서약하고
    해방후 전범일본을 갈라야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짜고 일본대신 강제분단시킨 한국서
    다른나라선 기지임대료 내면서 중국견제 미국이익주둔인데도 남북분단이용 한국돈 펑펑쓰며 영구주둔하려는 미국과

    친일파이용 싸구려 침략배상과 북한에 배상않한 일본이 평화통일되면
    평화통일 강대국에 독일처럼 철저한 침략배상해야하고 독도를 침략못하니까 죽어라 평화통일방해하며
    6.25처럼 전쟁유도 폐허로 약화시켜 침략하려고 남북전쟁 유도하는 일본명령을 따르는건지

    과거 우리도있던 북한핵발전소 핵무기만든다 트집잡아 가동대신 중유발전소와 중유지원키로한 제네바협정도
    미국일본이 깨트리고 악랄한 경제압박과 선제공격위협에 견디다못한 북한이 2006년 처음 핵실험한것으로
    미국일본 잘못은 모른척하고 같은 민족인 북한을 헐뜯고 이간질하여 전쟁위기만드는 오사카인을 경계해야하며

    벌써 리비아에서 한국외교관과 정보원들 미국위한 간첩활동하다 들켜 1조2000억원 뺐기거나 한국기업 공사중단케하였고
    노태우 선거승리위한 자작극같다는 칼폭파 김현희를 북한비난하라고 일본파견후 헬기지원조종하다 일본서 망신당한것이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으로 국민뜻에따라야함에도 국민90% 반대하던 미국인 않먹는 광우병위험소 강제수입과
    친한건설사와 부정축재하려고 4대강죽이기도 국민 90%반대에도 환경법 하천법 국가예산법위반 불법강행하고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정책인 세종시 공무원청사이전도 반대이유가
    친한건설사와 4대강 깊이파 골재채취후 그린벨트땅 헐값에 매입후 수도권허파 그린벨트파괴후

    보금자리란 허울쓰고 아파트 마구지어 비싸게분양 친한건설사와 이익나눠먹으려던 수작이었는데
    세종시로 청사와 주요기관들 내려가면 수도권 인구가 분산돼 아파트 미분양될까봐 청사이전반대한것이며

    미국이 경제위기때 전문가 반대도 무시 미국위해 환율인상해줘 한국이 엄청손해보고
    환율인상으로 물가폭등과 일반세금 수업료줄줄이 인상하고 빚까지지며 미국무기 최고로 수입해주고
    우리가 수입한만큼 대체수출해야함에도 일본위한 무역적자만들고 부자재벌감세로
    외국빚 2000조가량 빚더미국가만들어 서민과 국민경제망쳐 생계곤란 자살률 1위국만들고도

    과거 무기업체나 수출국가서 로비뇌물받듯이 수상하게 뒤로 로비뇌물받아뿌렸는지 차떼기부정축재당의원들 재산 엄청불었는데
    역시 부패정치나 환경파괴와 국고낭비로 세계인들도 비웃는 4대강죽이기 찬성하는 정경유착 차떼기당의원들 뇌물수수조사가필요하다

    또 헌법에도 평화통일지향과 전쟁위기나 전쟁유도하지말란 법조항과 전국민 90%가 민족간 전쟁은 하지마라했음에도
    전쟁위기만드는 오사카 사기공갈세금도둑질등 부패전과 14범이 독도까지 팔아먹으려하는둥 나라망치는데

    6.25종전후 다른지역은 합의가 되었지만 섬과 툭튀어나온 지형등 서해안 휴전선을
    북한과 합의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북한은 자국영토에서 200해리를 자국해상으로 표기하는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자주 마찰을 빚은 서해상에서 함정간교전등 마찰이 여러번있었고

    중국어선도 그런 남북관계를 이용 남쪽에서 조업하다 단속에 걸리면 북쪽으로 건너가고
    북쪽에서 걸리면 남쪽으로 피신하면서 어자원 고갈시키는 저인망 막끄리 불법어업을 하였는데

    노무현정권때 북한과 협상 평화어업선만들어 남북공동 협력경비로 중국어선이 못오고
    서해상 남,북어민들 평화조업으로 자유롭게 어업하며 그동안 평화스러웠으나

    오사카태생이 포항이라 사기친 친일파 뉴라이트 매국정권이 선거법위반 불법당선돼
    평화통일방해하는 일본에 충성위해 평화통일로 향하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등 남북교류협력 깨트리듯
    평화어업협정마저 깨트려 전쟁위기만들고 중국어선들 불법어업 부추기는것이며

    현재 서해경계지역상 군사훈련으로 남북전쟁위기를 만든것인데
    헌법의 평화통일지향과 전쟁위기나 전쟁유도하지마란 법조항있는데도
    오사카 일본태생이 헌법과 국민 무시하며 한반도를 외국이익위해 망치고있다

  3. sk 2010.08.05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요즘 신선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나
    아무리 기상이변이라고 해도 그렇지
    신선제품이 너무 비싸요.

  4. 단지넌이명박이싫은거지 2010.08.05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법이면 당연히 보상못하는 거지.
    합법이면 보상하는 거고.
    개발이 불만이야?
    좁은 나라에서 도시는 모두 남이 농사짓던 논밭 갈아엎어서
    만든 건데
    농사짓는 것 때문에 집도 짓지말고
    빌딩도 짓지말고 그럴까?
    그냥 이명박이 싫다고 간단히 써. 억지 트집잡으려 길게 쓰지말고.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0.08.08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명박이 싫지 않습니다. 저도 싫어하고 싶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네요.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지어오던 농사를 단 번에 불법으로 만들 때는 농사짓는 사람 처지도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싶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5. Favicon of http://rjlim2001.tistory.com na야 2010.08.06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가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