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논리(黑白論理)는 무조건 나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 지금부터 흑백 놀이를 한 번 즐겨보자.

첫째, 우리나라의 의료(건강)보험 제도는 얼마나 좋은 걸까?

완전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개인보험회사에 국민건강을 팽개쳐버린 미국보다는 백 배 좋다.

심지어 영화 '식코(SICKO)'에서 마이클무어는 악마의 나라처럼 알려져 있는 쿠바도 미국보다 월등한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아파도 치료 못받는 국민

미국에서는 사고를 당한 응급상황에서도 보험회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다. 산재로 손가락이 잘려도 1200만~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술비가 없으면 그냥 잘린 손가락을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한다.

가난하거나 보험회사의 거절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한국 국민보다 많은 5000만 명이다.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치료 한 번 못받아보고 죽기만 기다리거나, 집에서 스스로 상처를 바늘로 꿰메어야 한다.

그래도 개인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괜찮지 않느냐고? 아니, 그런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영화 <식코>를 보라. 미국의 처참한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지금 마산 롯데시네마에서만 상영중이다. 오늘까지만 한다니까 빨리 봐야 한다.

반면 영국이나 프랑스, 쿠바에서 "병원비가 얼마죠?"하고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모두 공짜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발견한 '계산대'에 가서 물어보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자들에게 교통비를 주는 곳이란다.

둘째, 교육도 무상으로 해주는 나라가 있을까?

많다. 유럽에선 영국만 제외하고 독일과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 거의 모든 나라가 대학까지 학비 무료다. 네덜란드에서는 심지어 외국인 대학생들에게도 무상학비와 기숙사 입사자격은 물론 주거보조금까지 준다. 독일도 학비는 무료지만 평균소득 이상의 대학생에게는 생활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독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학생이 공부하겠다는데, 왜 소득에 따라 차별하느냐는 거다.

이것도 믿기지 않는다고? 그럼 이 책을 읽어보라. 도서출판 밈에서 작년에 펴낸 <복지국가혁명>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세계에서 교육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GDP 대비 7.2%인 핀란드고, 그 다음이 한국이다. 7.1%란다. 그런데도 교육이 요모양 요꼴이다.

그래서 <복지국가혁명>의 저자들은 '총생활비의 20%를 사교육비로 쓰는 한국사람들이 그 절반인 10%만큼만 세금을 더 내면 유럽처럼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세째,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일까, 자본주의 국가일까?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사회주의쯤으로 보면 된다. 특히 무상의료·무상교육은 사회주의 제도다. 이런 사회체제를 학계에선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럼 미국은 어떤 사회체제일까? 거긴 자본주의 중에서도 아주 천박한 천민자본주의다. 이런 자본주의는 강자와 승자가 모두 독식하고, 개발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취급하며, 평등과 복지를 주장하면 좌파 빨갱이로 매도한다.

요즘 유행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게 바로 강자독식주의, 무한경쟁주의, 시장제국주의와 같은 말이다. 이런 체제에서는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하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철도·전기는 물론 방송국까지 민영화(정확하게는 사영화)하자고 한다. 규제철폐도 신자유주의의 단골메뉴다.

강자독식주의, 그 피해자는?

공공영역을 사영화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으면 이화여대 출판부가 펴낸 <민주주의와 규제>라는 책을 읽어라. 미국이 1996년 전력산업 규제를 철폐한 후 전기요금이 무려 379%나 올랐고,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라는 대규모 재앙을 부른 과정이 생생하게 나온다.

미국 국민과 언론이 바보는 아닐진대 왜 속고 있는 걸까? 그게 알고 싶다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민주주의>(평민사)를 봐라. 자본이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만드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 국민보다 더 바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언론들은 '국민의 현명한 선택' 운운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땐 이런 멍청한 선택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험을 '민영화'해 미국처럼 가자고 한다. 우리 국민을 미국식 식코(SICKO :아픈 아이)로 만들겠다는 거다. 교육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지역균형발전정책도 폐기하며, 국토를 파뒤벼 건설업자의 배를 채우려 한다.

한 번 식겁(食怯) 먹어봐야 우리 국민도 정신을 차리려나.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386 대통령님 국민들과 함께 '식코'를 관람해주세요 아고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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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기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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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년 후도.... 2008.04.22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5년은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그 후에도 우리 우매한 국민들이 또 언론에 놀아나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 어떻하나... 그 걱정에 밤에 잠을 못 잔답니다. 제가 넘 비약하는 건가요?

  3. 파비 2008.04.25 1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식겁/ 식겁이 그런 뜻이었군요. 나는 수십년간 식겁이란 말을 듣고 살았어도 실제 쓰라고 하면 <씨껍>이라고 썼을텐데. <식겁>이란 표기방법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하여가내 씨껍이든 식겁이든 좀 해보긴 해봐야 되라나요? 안그래도 곧 씩껍들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4. Favicon of http://thehandlake.tistory.com 2008.04.27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이런 논의를 하고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해보일 뿐입니다.
    과연 전 노무현정부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레 새로운 대통령을 이렇게 앞도적으로 몰아줄수가 있는건지..
    서민들의 자신의 생활이 불편하여 찍었는데 왜 보수중에서도 보수라고 불리는
    한나라당의 게다가 그 후보를 뽑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경제'라는 말한마디로 국민들을 속이고 747이니 대운하니 의보민영화니. 쓸데없고
    허상만 내운정책들이 지지를 받았다는거에 통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네요.

    이미 내각은 전부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고 박미석은 낯짝도 두꺼워 사퇴도 안할모양이던데..
    과연 국민은 자신이 한 이런 선택이 옳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사단행을 밀어붙이는 걸로보아선 뭔가 하긴 할꺼같다' 라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만약에 노무현정부때 저런 내각이 꾸며졌다면 아마도 언론이 먼저 들고일어나고
    국민들 시위하고 아마 온 나라가 뒤집어졌을겁니다.
    이건 뭐 국민을 내세워서 비리를 저질르고 있는 꼴이라니...


    전기료 수도세등 각종 생활 세금을 올딘다더군요. 장바구니 가격도 무거워지고..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리라 믿어주는 서민들이 어리석어보일 뿐입니다.

    논점에서 심하게 어긋난감이 있지만.. ..... 5년간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만 앞설뿐입니다.

  5. alcls 2008.04.27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 광우병 걸리게 하고, 의료보험 민영화해서 치료 못 받게 하면 환상의 하모니네.
    일본에 진상하려고??

  6. 벌써 한건 했잖소 2008.04.27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뭘 그리 새삼스럽게//.
    지금 취임한지 2개월만에 한건 했지 않소이까,...,, 서민을 담보로 병든소먹고 죽어라 그럼 병원이 돈을 벌것이다에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그리 뭘 새삼스럽게,,,국민이 살길은 끄잡아 내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외다,.....

  7. 뽀루뚜가 2008.04.27 1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백번이라도 추천 드리고 싶군요
    정말 우리국민들 얼마나 당해야 정신들 차릴까요
    언론도 지식인도 모두가 부자의 편인 이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당하지않고 살수있는건지
    씁쓸합니다

  8. 근데.. 2008.04.27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의료비가 전부 무료인 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한번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해서 급성맹장에 걸린다하더라도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하는걸 글쓴 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언제 발병할지도 모르는 급성맹장을 미리 예약을 해야하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의료서비스 비용은 무료일지도 모르나 그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시장이 항상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시장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다면 의료사업의 민영화는 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더 낮출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자발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뤄질까하는 의구심은 감출수 없네요.

  9. 쉬어가는 페이지는 2008.04.27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땅나라당 알반가보다..

    아니면 대한민국 1%거나..

    님 머하는 작자임?

  10. 손범부 2008.04.27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낸도 명바기의 당연 지정 제 폐지의도를 알지요 수백억재산가가15.000원 도 안 되는 보험료 낸걸 감추는 최선의방법은 의료보험자체를 폐지하는수뿐단 방법이없어요 근데 박근 혜전대표가 절대허락안할껍니다 의보 폐지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한나라 물건너가는데 그리대면 박대표의 대통령 도 또다른 어느누구의한나라당 후보는 차기차차기도 없는 줄 지내들도 알아요

  11. 레드썬 2008.04.27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용감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분이라 느낍니다.
    두아이 엄마인 제가 요즘 새삼스럽게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2개월만에 대사건을 뻥뻥 터트리는 국민의 대표를 보면서 남은 세월이 두렵네요.
    제가 할수있는일이 탄핵서명밖에 없네요. 재학때도 안해본 시위라도 참석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진실한 글 부탁드릴게요.

  12. 정지영 2008.04.27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다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논의되고 있는 민간보험에 대해 잘못이해하고 계신것 같아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건 대체형이 아닌 보완현으로 도입하고자하는거예요

    대체형은 지금 현재의 공공보험(국민건강보험)을 미국식 민간보험으로 바꾸는거고요
    보완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보험의 보장율이 55% 수준밖에 안되니까 보장못하고 있는 45%부분을 민간보험으로 보완하면 어떻겠냐는 논의입니다.

    대체형으로 가면 영화 식코처럼 되겟죠,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지 않는 자유방임형의료제도를 택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보완형은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매월 의료보험료 내도 중증질환걸리면 다 비급여라서 암걸리면 집안 기둥이 휘청하지 않습니까?
    값싼 감기치료는 보험이 되는데 정작 돈들어가는 암치료는 보험이 안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내버려두어야하냐는 문제의식에서 고민하는거예요. 의료보험이 없어져서 돈없으면 돈못받는 사회가 되는것이 아니라 지금 중증질환걸리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안되어서 몇천만원 몇억원씩 들어가는 상황을 민간보험으로 대체해보자는 논의입니다.

    tv에서 나오는거 보면 정말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도 전혀없이 매도질하는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영화 식코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하등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체형이 아닌 보완형이기 때문입니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도 지금의 공보험(국민건강보험)은 존재합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04.27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당연지정제 폐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받지 않는 병원들이 생겨난다는 말씀이죠.

    • 지나가다 2008.04.27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웃긴얘기 같군요
      45%보장못하느걸 민간보험에서 보장한다구요?
      민간보험이 바봅니까...수익도 않나는데 그냥 치료하고
      보장해주겠어요? 그에따른 부작용은 생각도 안합니까?
      의보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은 그만 두길...한번 통과된 법이 다시 손바닥 뒤집기 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식과 손자들도 그법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테니까요...국가가 못하고 잘못하는일을 추진한다면 못하게 국민이 막아야 했는데...이번 총선을 보고 안타깝기만 하더군요

    • 정지영님 아닙니다. 2008.04.27 2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의 말씀은 옳은 부분도 많습니다.
      문제는 당연지정제의 폐지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건강보험은 없어집니다.
      생각좀 해보십쇼.
      돈많은 분들이 뭣하러 건강보험에 돈을 납부합니까?
      그럼 돈많은 분들이 빠져나가고 돈없는 분들만 남으면.
      그게 유지되겠습니까?
      또 하나 의료기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님이 의료기관의 수장이라면 건강보험환자를 받겠습니까?
      난 받을거라고 하진 마세요. 역겹습니다.
      결론적으로 님의 글은 언뜻 보기에는 제법 그럴싸 하지만 결국 그 숨은 의도는 잔인한 여론호도의 목적이 훤히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13. jjjj7444 2008.04.27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없는 서민 이래도 못살고. 더 못살아야 갈곳은 하나밖에 없잔아요.대책이없는걸...서민을 위한 기쁜소식은 물건너 갔나봐요.소고기 개방반대는 안먹던지 골라 먹으라잔요.의료보험도 돈없으면 안가면 되잔아요.

  14. 장윤서 2008.04.27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지영 님의 말대로라면 왜 대체형 민간보험이 새롭게 언급돼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암보험이니 기타 등등의 개인보험들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45% 민간보험을 따로 거론하는 건,
    아마도 정치판에서 얻어먹으려고 작정하는 콩고물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민간보험도
    나중에 국민을 울리는 미국식 민간보험과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의 55%를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하는 건, 꿈같은 얘길까요?

    심히 걱정스러운 건 대체건 보완이건..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고..
    민영화 부분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은근슬쩍 떠넘겨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심사는 아닌지..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른다는 겁니다!!

    의료 민영화 얘기가..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픈 사람 겁먹게 만들어 명줄 당기게 만든다는.. 얘기죠... ㅠ

  15. 나무의자 2008.04.27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일부 비논리적인 악플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민영화를 정부나 여당에서 추진한다면
    정말이지 엄청난 시민저항에 부닥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결국 백골단을 투입한 시민저항 봉쇄로 정부가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저항의 전통을 지니고 있잖아요.^^)
    대운하+건강보험민영화+상수도, 한전 민영화+세계적 공황이 닥치면
    어쩌면 이명박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하야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건필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16. 젓같은 의보 2008.04.27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의생각은 이렇다 니기미 난 병원도 한번 안가는데 월급에서 의보는 겁나게 띠고 있다 젠장할 거지색기들한테 내돈 쓰는것 정말 안깝다 들고싶은사람만 의료보험 들게끔 해야한다 왜 내 피같은 월급을 돌팔이 들에게 뜯겨야하나 건강보험도 자신이 보장받을 돈이 작으면 작게 내게끔 해햐한다 난 병원 한번도 안간다 글구 우리 집사람은 하나도 안다닌다 근데 니기미 건강보험료는 겁나게 띠어간다 시바랄 개샥기들아 내돈내놔

  17. 젓같은 의보 2008.04.27 2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보민영화에 찬성한다 그럼 난 의보 안든다 내 월급에서 안나가니 좋지머 민영화 찬성 내월급에서 보험료 뜯어가지말라 내돈 다른색기 아픈 병원비내는것 안깝다 의보 민영화 찬성한다 찬성

    • 어리석은 녀석아 2008.04.27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리석은 친구같으니.
      지금 너는 감기로 한 5천원 위내시경 장내시경으로 5만원 급성 폐렴으로 한 2주 입원해봐야 돈 몇십 맹장수술 받아봐야 돈 백정도 낼거다.
      너 민영화되면 얼마안가 이렇게 된다.
      감기로 한 5만원 위내시경 장내시경으로 50만원 급성 폐렴으로 한 2주 입원하면 몇백 맹장수술 받으면 몇천.
      어리석은 놈아.
      넌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릴 놈이야.

    • df 2008.04.28 1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멍청한거 티내지마..피눈물 흘려봐야 정신차리겠구만..너랑 가족은 꼭아프기를..

  18. 스카이블루 2008.04.27 2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흠..

    공공사업의 민영화가 꼭 나쁜것만은 아닌것같소.

    그 옛날 한국통신의 독점적 사업영위때 전화요금 항의 하러갔다가 인간쓰레기취급받았던 나요.

    내가 쓴 전화내역을 내가 볼수 없다니.... 결국 울 아버지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서야 보여줍디다.

    그것도 욕 바가지로하면서...

    지금도 우리집에는 kt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보는 편이 옳을것이오.어차피 유선전화선로나 인터넷선로

    는 게네들꺼지만 우리 세금으로 만들었으니 꼭게네들꺼라고는 단정지을수 없으니말이요.

    지금도 그때 그들의 만행을 생각하면 피를 토하고싶소.

    이야기는 대체로 수긍이 가나 꼭 공공사업의 민영화가 민영화가 전부다 나쁘다라는

    그 논리는 나의 살점을 떨리게 하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oulream 어울림 2008.04.28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기업이 개선돼야 하는 문제지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 Favicon of http://kr.blog.yahoo.com/fester721 ㅇㅇㅇ 2008.04.28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저, 대략의 것들을 다 민영화 하고 10년 후, 살떨리는 요금을 받아들고 ㄷㄷㄷ 거리고 나면 정신이 좀 들겠죠. 그냥 내비두면 사기업은 그렇게 합니다. 공기업이라서 싸게 쓴 줄 아세요...

    • df 2008.04.28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피눈물 흘려봐야 정신차릴넘.

      꼮 아파라

    • 스카이블루 2008.04.28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ㅋ

      나도 만약을 위해 민간의료보험들었소.

      아마 분명히 당신도 들었을거요.

      아무 논리도 없이 악담하는건 무신경우요?

      내가 의료보험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자고했소?

      공공서비스??

      대한민국하층민 죽이는 마사회도 공공서비스니까

      좋겠소. 마권값이싸서...

      필요한건 유지하고 필요없는건 버려야지 공공서비스는

      무조건 공공서비스로 유지하자는 당신은 개념있소?

  19. 쉬어가는 페이지 2008.04.28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의료 좋지요.. 하지만 의사들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외과의사 기피현상이 뚜렸한 한국입니다. 성형외과나 치과 피부과 안과등은
    몰리는데 외과나 응급의학과는 없다고하지요. 손가락이 잘려서 돈이 없어서 붙일지
    안붙일지를 고민해야하는 상황 되보라구요? 그런데 붙일려고 했는데 붙일 의사가
    없어봐요. 돈이고 뭐고간에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겁니다. 또한 의료보험을 통해서
    혜택만을 바라고 절대로 희생하지 않으려는 당신들 생각해보세요. 감기치료에 쓰이는
    건보재정이 거의 절반입니다. 의보급여비율은 47%밖에 되지 않고 희귀병치료등
    돈이 많이드는 부분들은 대부분 의보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약이 나오면
    의보수가 정해지기전까지는 아예 쓸수조차 없고 외국에서 신약이 나왔다고해서 비행기타고
    구하러가는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이게 환상이라고 보여요? 지금도 아프면 돈없을땐
    죽어야하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지키고 싶은 제도입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이상태자체가 불안한 상태이고 고쳐야할게 많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돈이 많이드는
    질병들 희귀질병 외과수술이 필요한 것들 이 모든것들을 하려면 의사는 있어야죠?
    그런데 외과같이 꼭필요한 과목일수록 의보의 제제가 강하기 때문에 치과,안과,성형외과등
    의보를 피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의사들이 몰려서 외과의사가 없고 응급의학과 의사가없어서
    응급실 문을 닫습니다. 예전에는 최고의 실력자만 가던 외과가 제일 실력없는 사람이 가는게
    현실입니다. 돈이고 뭐고 의사가 없어서 동남아시아에서 의사수입해야하는 실정이고
    이대로 가면 돈 있는 사람은 외국서 편하게 치료받으면 되지만 돈없으면 그냥 죽어야하는게
    우리나라입니다. 현재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으면서 무조건 욕해요?
    문제의식에 관해서 마이클무어를 좋아한다는 작자들이 마이클무어의 흉내조차 못내는군요
    네 무조건 욕하세요. 저는 현재의 제도가 불안정하고 결국 의보재정 바닥나고 아무도 치료 못받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으니까요. 적어도 의사가 자선사업하는 사람이 아닌이상에야 어떻게
    무료치료를 의사에게 바랍니까? 정부가 내달라구요? 그럼 세금을 더 내셔야죠. 세금은 내기 싫죠?
    의보오를때마다 징징대죠? 그러면서 무슨 살권리 따집니까? 안아플때 더많이 내서 아플때 받는것
    뿐인데....

  20. 쉬어가는 페이지 2008.04.28 0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한가지 쓰죠 무상의료하는 쿠바가서 한번 심장이식 수술 받아 보시죠.
    CT, MRI, PET 받아보시고 항암치료, 백혈병,파킨슨씨병, 면역체계이상
    AIDS치료 신체절단 접할술 한번 받아보고 손가락짤리고 붙일지 안붙일지
    고민을 해야할꺼라고 한번 해보시죠.. 쿠바에서는 이 모든걸 고민할 필요가없죠.
    불가능하니까.

  21. 쉬어가는 페이지 2008.04.28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의료하는 가까운 북한을 가보시던지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아도 보시고...
    내참 천국일세그려. 마이클 무어는 대단한 식견을 가졌군요... ㅎㅎㅎ 쿠바는 이름하고
    생일만 알면 다 치료해주다니....... 그냥 알수없는 약주고 병상에 눕혀주는것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