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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협력사 사장이 털어놓은 STX 고속성장의 비밀 "STX조선해양...! 월드베스트를 표방하고, 생산속도에서 기네스북에도 오른 바 있는, 단기간의 초고속 압축성장을 통해 연일 도약에 도약을 거듭하고 있는, 그 화려하기 이를데 없는 성공신화의 어두운 이면에는, 60여 사내협력업체들을 압살하는 살인적인 노동조건들이 핏빛 낭자하게 깔려있음을 아십니까?" 위의 글은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같은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의 성명서가 아니다. 한 기업체 사장이 목숨을 걸고 쓴 호소문의 첫 문장이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호소문 마지막 대목은 이렇게 끝나고 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제 목숨을 내놓아 이 억울함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만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실제 그는 기자와 인터뷰에.. 더보기
일본의 절망이 한국의 미래상이라면? 1. 는 어쩌면 우리 미래에 대한 책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사회를 두고 유럽형으로 갈까, 미국형으로 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 유럽 지향이냐 미국 지향이냐 하는 논란이 어쩌면 가소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일본이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따져 보게 됐습니다. 많은 부분 사회 현실에서 우리는 이미 일본식 사회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미국한테서 지배적으로 규정받고 있으며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복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를 읽으면서, 유럽을 모델로 삼을까 아니면 미국을 모델로 삼을까 고민하기 앞서서, 이미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 사회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하게 된 까닭입니다. 일본 노.. 더보기
비정규직 논란서 드러난 대통령 논술실력 7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보호법 근본 대책은 고용 유연성"이라 했다는 보도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천성이 둔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 유연성은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에서 곧바로 고용 유연성을 끄집어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랬습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7월 1일 실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보호법을 두고 "국회가 적절하게 기간을 연장해 놓고 그 기간에 근본적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실 연기도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적인 것은 고용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서는 "처음.. 더보기
도처에서 터져나오는 민중의 신음소리 어제(25일) 서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 광화문 한국언론재단에서 회의를 마친 후, 다시 서울역에서 기차로 마산에 돌아왔습니다. 회의장인 한국언론재단 앞에 도착했을 때 맞은 편에서 집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 너머 서울시의회(옛 부민관) 앞 인도에서 철거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더군요. 시의회 의사당 앞은 경찰관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행정대집행 중단하라'는 등의 펼침막 구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곧 쫓겨날 처지에 있는 철거민들의 집회인 것 같았습니다. 연초 경찰에 의한 참사를 빚은 용산철거민은 아닌 듯 했지만, 역시 비슷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마산으로 돌아오기 위해 다시 서울역으로 갔는데요. 거기서도 실내 로비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 더보기
과연 귀농만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일까 쌍용자동차가 무기한 조업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리 된다면, 짐작건대, 정규직은 휴직을 하고, 비정규직은 해고가 될 것입니다. 도산하는 납품 업체도 생기겠지요. 추운 겨울, 가슴에 스산함을 담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아무래도 늘게 생겼습니다. 좀 엉뚱하다 싶으면서도 눈길을 끄는, ‘비정규직 근본 해결책’을 읽은 기억이 났습니다. 2008년 11.12월호(103호) “왜 지금 다시 ‘박현채’인가” 29쪽과 30쪽에 나옵니다. 박현채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민족 자립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이 경제학의 핵심은 ‘자립’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서야 하고, 또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현채 전집’(모두 7권)을 발행하는 실무 책임을 맡았던 박승옥은 에 쓴 이번 글에서.. 더보기
민주노총은 STX 자본의 벗인가 1. 월드 베스트 사기 집단 STX와 마산시 STX는 그룹 차원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마산 수정만 매립지 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마산시(시장 황철곤)는 STX와 장단 맞춰 수정만 진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과정을 볼 때,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참으로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한두 마디 크지 않은 발언으로 STX 수정만 진입 반대 주민들을 거들고 있습니다. 전체의 절반도 찬성하지 않은 주민 투표 결과를 두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동의’라 한 왜곡(손쉽게 파업할 수 있는 특권노조 탄생 http://2kim.idomin.com/221)과, “소음 진동 먼지가 적게 나는 공정만 소화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온갖 공해가 다 생기는 .. 더보기
화려한 교향악단, 월급봉투 열어봤더니… 드라마 에서 등장인물들의 꿈은 시립교향악단(시향) 단원이 되어 마음껏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펼치는 것이다. 강건우(장근석 분)는 경찰직을 때려치고, 두루미(이지아 분)는 공무원에서 잘리면서까지 교향악단에 인생을 건다. 다른 등장인물들도 비슷하다. 물론 여기에는 각자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음악하는 사람도 입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시립교향악단 단원이 되면 생계에 연연하지 않고 음악에 몰두할만한 보수와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것일까? ♬관련기사 : 시향 지휘자가 본 베토벤 바이러스 ♬관련기사 : 시향 연주자들이 본 베토벤 바이러스 그러나 이번 취재는 쉽지 않았다. 어차피 공개될 수밖에 없는 내용임에도 단원들은 입을 열기를 주저했다. 기자의 .. 더보기
STX의 마지막 수정만 사기극은? 제가 STX를 두고 글을 쓰기는 거의 50일만이군요. 어쨌거나, STX그룹의 경남 마산 수정 주민에 대한 마지막 사기는 바로 고용을 두고 벌어집니다. 수정만 매립지에 조선 기자재 공장을 짓고 가동할 때 하겠다고 한 약속 가운데는 고용 보장도 들어 있습니다. 과반에 못 미치는 찬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주민 동의’라 바꿔치기한 첫 사기와, 공해가 적은 공정만 한다는 약속과 마을발전기금에 더해 이주 보상금까지 준다는 약속을 팽개친 데 이은, 월드 베스트 사기극의 대단원인 셈입니다. * 이전 글 : STX의 월드 베스트 사기는 언제 끝날까 (http://100in.tistory.com/418) 1. 직접 고용은 한 명도 없으면서 무슨 고용 보장? STX는 이처럼 시작부터 사기를 쳤는데, 고용 보장에서도 처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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