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2월 7일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블로거들과 만난 서형 작가는 영화 과 자기 쓴 책 사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등으로 비쳐질까봐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지영 감독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돈을 좋아하기에 저작권료 달라고 했다."고 했고, 정지영 감독은 "박훈 변호사랑 김명호 교수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 책과는 상관없이 만들 것이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문제를 갖고 소송을 할 생각은 없다", "과 관련된 사람들과 품격 있게 결별하려고 한다", "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저는 서형 작가로부터 "..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라는 요지로 계속 글을 쓰려니 좀 시덥잖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전히 전혀 꼼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적는 내용이 옳든 그르든 대법원은 이에 반응하는 자체가 자기네 권위가 다치는 노릇이라고 여기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부러진 화살을 다룬 대법원 판결문이 엉터리임을 보여주는 물증은 곳곳에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거나 대법원 판결문이 엉터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밝혀진 마당에, 더이상 씨부렁거려 봐야 제 입만 아프겠다 싶은 것입니다. 1. 박홍우 판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화살을 맞고 다쳤다는 박홍우 부장 판사는 2007년 1월 15일 사건 당시 경찰 수사에서 김명호 교수가 화살이 장전..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데 김명호 교수 석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은 먼저 들머리에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낱말이 어렵고 문장이 비틀려 있어 정확한 뜻을 알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합리적 의심은 ①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②요증 사실(要證事實=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 관계)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어야 합니다. 요증사실이 어려운 말인데요, 그것이 당사자(검사나 피고인)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 관계라면 간단하게 ..

자해 주장과 핏자국 감정 요구는 양립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진중권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가 박홍우 부장판사 옷에 묻은 핏자국과 박홍우의 피가 같은지 여부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자가당착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진중권씨 말대로 박홍우 판사가 자해를 했다면 자기 옷가지에 일부러 다른 피를 묻힐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진중권씨 주장이 엉터리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박홍우 판사 몸에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길이 2cm에 깊이 1.5cm입니다. 그런데 석궁을 쏘면 위력이 두께 2cm짜리 합판을 뚫고 15cm가 ..

저는 김명호 성균관대학교 전 교수가 억울하게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든지 그이가 일으킨 석궁 사건이 정당하다든지 아니면 그이가 훌륭한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아직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이가 석궁을 들고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박홍우 판사를 찾아간 사실만으로도 범법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바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김명호 교수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를 어겼어도 정당하다는 엉터리 대법원 대한민국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6년 정도 법원을 드나들며 취재..

잘못된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영화 부러진 화살이 사실과 맞아떨어지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글을 읽고 또 엔하위키 내용을 보니 그 까닭이 조금 짐작됐습니다. 엔하위키에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보면 마지막 결론으로 "김씨는 사법부의 증거 조작과 무리한 법 적용을 주장하나, 최소한 판결문만으로는 김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전혀 문제가 없는 판결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영화와 사실은 다르며,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영화를 맹신하여 김씨의 무죄를 주장한다든가, 김씨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이..

중앙일보가 1월 25일치 34면 '권석천의 시시각각'에서 '부러진 화살을 찾아라'라는 글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리얼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한 데 이어 한국일보도 1월 27일치 10면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 날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은 석궁 사건의 당사자인 김명호 교수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은 다음 곧바로 그것을 근거로 삼아 영화 부러진 화살의 리얼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읽히도록 만드는 잘못을 했습니다. '권석천의 시시각각'을 쓴 권석천 정치부문 부장은 이 글 가운데 즈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장판사의 집 부근을 일곱 차례나 답사한 뒤 석궁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가방 안엔 회칼이 있었다. 현실 속의 석궁 교수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1. 과연 판결이 합리적이었나? 동아일보는 1월 21일치 12면에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석궁테러 재판' 피고인과 판사 만나보니"라는 제목으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와 신태길 전 부장판사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동아일보는 고 했습니다.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부러진 화살과 '피 묻은 와이셔츠'를 거론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틀렸습니다. '피 묻은 와이셔츠'가 아니라 '피 묻지 않은 와이셔츠'입니다. 안에 입었던 내복과 겉에 입었던 양복 조끼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와이셔츠 구멍 뚫린 부분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으니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2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태길 변호사는 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치에 합당하게(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1월 7일에 여기 이 블로그를 통해 '통합진보당은 정신분열증 정당인가' (http://2kim.idomin.com/2123)를 올렸습니다. 제목에서 짐작하실 수 있는대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1월 5일에는 같은 블로그에다가 '창원을, 진보신당의 무기력과 무책임' (http://2kim.idomin.com/2122)을 통해 진보신당의 행태를 두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그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1월 3일에 처음으로 '창원을 선거구, 손석형 김창근 모두 아쉽다' (http://2kim.idomin.com/2119)도 올렸습지요. 여기서는 두루뭉술하게 김창근과 진보신당, 손석형과 통합진보당이 모두 마땅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손석형..

지금 쓰는 이 글이 손석형 통합진보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진보신당과 김창근 진보신당 후보의 진보 후보 단일화 거부가 무기력할 뿐 아니라 무책임하기까지 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을 나름 짚어보려고 씁니다. 저는 앞서서 지난 1월 3일 '창원을 선거구, 손석형 김창근 모두 아쉽다' (http://2kim.idomin.com/2119)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과 가 함께 마련한 창원을 선거구 진보후보들의 블로거 합동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바를 담았습니다. 1. 창원을 진보 후보들 쟁점은 두 가지 거듭 말씀드리는데,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가 현직인 도의원을 버리고 오는 4·11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