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낙숫물 이론, 경남서도 안먹힌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조치가 기업과 부유층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동의하는 경남도민은 11%로 소수에 불과했다.

경남도민일보와 Q&A리서치가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민 중 절반이 넘는 51%는 '부자에게만 유리할뿐 서민에겐 덕 될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4%, '부자와 서민 모두의 부담을 덜어 주어서 좋다'는 의견도 14%였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복지혜택이 골고루 주어진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나?

오히려 경남도민들은 세금 감면 정책보다는 세금을 늘려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압도적 다수인 78%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본 계층을 묻는 질문에도 60%가 '부유층과 대기업'을 지목해 현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권'이라는 비판여론이 일부의 생각만이 아님을 입증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계층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봤다는 응답은 9%,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였으며, '서민층과 빈곤층'이라는 응답은 5%에 그쳐 현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생각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 결과 경남도민들은 개발과 성장보다는 복지혜택이 강화되기를 더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논리대로 '개발과 성장이 이뤄지면 저절로 서민에게도 혜택이 온다'는 이른바 '낙숫물 이론'이나 '떡고물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은 26%였던 반면, '개발과 성장보다는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2배 가까이 많았던 것이다.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이는 지난해 1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리서치플러스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30.9%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꼽았고, 다음으로 '기득권의 부패 일소와 사회투명성 제고'(26.8%),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 보장'(17.9%),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독립성 보장'(17.5%) 순으로 응답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경남도민들의 이같은 생각은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발에 주력해온 김태호 지사의 경남도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태호 도지사의 도정 정책이 귀하의 삶에 도움이 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57%)는 응답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3%)는 응답과 합쳐 60%나 됐다. 물론 37%는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고, (도움이 된 일이) '있다'는 응답도 4%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김태호 경남도지사도 적극 호응하고 있는 4대 강 개발사업이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답변(37%)보다 부정적인 답변(63%)이 훨씬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무려 92%가 '아주 심각'(52%)하거나 '심각'(40%)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응답은 1%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모순이자 절실한 과제이지만, 현 정부와 경남도의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사회의 갈등과 비극이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백성은 가난한데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공평한데 분노한다(民은 不患貧이요, 患不均이다)'는 옛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