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요즘 김범기 기자와 함께 골프장 문제를 취재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17면에 연재 중인 '우후죽순 골프장, 문제는 없나'라는 기획기사가 그것이다.

우리가 골프장 취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취재를 시작한 계기는 김채용 의령군수 때문이다. 그는 지난 2월과 3월 의령군 칠곡면과 화정면에서 '날치기 주민설명회'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내신 탁월한 분이다.

칠곡면에서는 120여 명의 공무원이 주민설명회장 출입구를 '원천봉쇄'한 가운데 정체불명의 사람들만 모아놓고 '번갯불 작전'을 치렀고, 화정면에서는 '페인트 모션'으로 주민들을 돌려보낸 뒤, 저녁에 기습적으로 설명회를 치러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주민설명회장으로 오르는 계단을 막아선 공무원들.


그는 또한 군수 선거 때 '골프장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당선 후엔 싹 바꿔버리기도 했다. 우리가 궁금했던 건 '저렇게까지 하면서 기를 쓰고 골프장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뭘까'였다.

흔히 자치단체가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방세 수입과 고용 창출,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다. 그래서 그것부터 취재해봤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지방세 수입이 생기는 건 맞다. 문제는 골프장이 차지하는 그 광활한 면적에 걸맞는 생산적인 수입이냐는 것이다. 대개 골프장 하나의 면적은 웬만한 지방산업단지의 규모와 맞먹는다. 그렇게 넓은 산을 깍아 하루에 고작 몇 백 명 골퍼들의 놀이터로만 쓰는 게 옳으냐는 건 제쳐두자.

거기서 쓰는 수백 톤의 물 때문에 인근 지하수나 농업용수가 고갈현상을 빚고, 맹독성 농약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 우려를 감수하고 얻게되는 수입치고는 너무 그 액수가 적다는 것이다. 대개 18홀 기준으로 얻는 지방세 수입이라 해봤자 5~6억 원 정도다. 그 중에서 80% 이상이 토지분 재산세 수입인데, 문제는 그 땅이 골프장으로 개발되지 않아도 토지분 재산세는 나온다는 것이다.

골프장으로 바뀌어 더 붙는 세금으로 치면 2~3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작 그 정도 지방세 수입을 얻겠다고 의령군은 자굴산 골프장 건설에 따른 칠곡면민에게 2011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상수도를 연결시켜 주겠단다. 그 50억 원은 누가 낸 돈인가. 모두 의령군민과 경남도민, 나아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게 과연 장사 논리에도 맞는 건가.

고용 창출도 그렇다. 개인사업자이자 전문직인 캐디를 빼고 나면 골프장 한 군데서 일하는 직원은 100명 남짓이다. 그 중에서도 코스관리사나 시설관리, 총무·영업직 등은 현지에서 고용할 수 없는 전문직종이다. 결국 현지인력이 일할 수 있는 분야는 고작 잡초나 뽑고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는 비정규 일용직뿐이다. 그 숫자가 많아야 20~30명, 그것도 1년 내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찬성논리

사용자 삽입 이미지김채용 의령군수.

관광 효과는 있을까? 둘러본 바로는 대부분의 골프장은 돈내고 골프 치러 오는 고객 외에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골퍼들은 가족단위로 다니는 관광객과 전혀 다르다. 골프장 바깥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사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덕을 보는 사람은 식당 주인 2~3명뿐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에서 골프 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해외 원정골프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을 국내로 유인해 외화유출을 막으려면 골프장을 많이 지어 그린피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논리도 알고 보니 '뻥'이었다. 해외 원정골프를 나가는 사람들이야 말로, 골프만이 목적이 아니라 관광 목적을 겸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특히 국내 골프장이 비싸서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실제로 날씨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같은 삼복더위나 한겨울 엄동설한에는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치기 어렵다. 그래서 기후조건이 좋은 나라에 원정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골프장을 많이 지으면 그린피가 낮아질 것이라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었다.
외국의 경우 적당한 입지에 잔디만 깔면 골프장이 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70%가 산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선 골프장 조성 단가 자체가 워낙 비싸다. 그래서 그 비용을 뽑으려면 아무리 경쟁이 심해져도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골프장 업계에선 정부가 세금 감면을 해준다면 그 감면액 정도만큼 싸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세금 감면을 해주게 되면, 그나마 몇 푼 안되는 지방세 수입마저 확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골프장이 2400개에 달한다. 그러나 국토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 그럼에도 일본 골프장은 해마다 100여 개 정도가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내장객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취재를 해보면 할수록 김채용 군수가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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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기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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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_top_blogtop=go2myblog 실비단안개 2008.08.07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주민설명회라니 어이없는 일이군요.
    설명회장으로 가는 주민을 저렇게 막고 밀쳐도 되나요?
    문 잠그고 회의하고 -
    도적질 모의가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암튼 개자식들이란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군요.

    하위직 공무원들 -
    아닌 건 아니라고 말 좀 하세요.
    질질 끌려 다니게 여러분들이 '개'입니까 -

  2. 정말... 2008.08.07 1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힘든세상이군요..

    눈과귀를막고 살수도없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3. 다사랑 2008.08.07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는 짓이 완전 맹박이네

  4. 군수의 강쥐.. 2008.08.07 1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마디로 말이 안나온다
    중국에서 얼마전에 간부의 아들이 저지른 사건을 무마하려다 주민 폭동이 일어 났다는걸 보고
    후진국이라고 생각 했는데...
    그러고도 공무원 이라고 밥을 먹는가

  5. Favicon of http://lifedaegu.com JK 2008.08.07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쿠,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고할 만한 모범(?)사례군요. --;

  6. 난 알아요^^ ㅠㅠ 2008.08.07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르긴 뭘 몰라요. 미쳐서 그런 거지.

  7. 대한민국만세 2008.08.07 1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일청산을 못한게 이렇듯 두고 두고 발목을 잡는군요. 우리사회 현실 참 답답합니다.

  8.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010.01.25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령군 칠곡면에 2010년에 완공 예정인 이 골프장.
    자굴X CC 가 맞나요?
    음..

    아주 지자체장의 이번과 같은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안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같이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환경파괴를 무릎쓰고 강행을 한 이유.
    .. 참 미스테리합니다.

    하지만 골프장에는 비밀병기가 하나 있죠.
    [무기명카드] 라고 하는..
    이 비밀병기는 골프장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지 않아도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왔다갔다, 골프를 마음껏 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카드입니다.

    보통 무기명카드는 비싸면 30억을 호가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신분의 은신, 은폐를 이용한 성공적인 로비에 크리티컬을 입힐 수 있는 필수요소로 볼 수 있죠.

    의령군의 뛰어난 능력자인 군수님께서 이 점을 간파하고, 해당 골프장과의 암묵적인 물밑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묵시할 수 없다는 추측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토록 비효율, 비경제적,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니깐 말이죠.

    지자체장을 비리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 군수님을 향후 10년간 위치추적을 시행해서

    반드시 비리를 적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비리 신고시 포상금 최대 5천만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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