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되나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유치를 추진 중인 자치단체장들이 단골로 내세우는 논리는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세 수입 △고용 창출 △관광객 유치 등을 꼽는다. 과연 골프장이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지방세 수입 2~3억 원 불과

우선 지방세 수입부터 따져보자. 2007년 한햇동안 경남도내 15개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도세+시군세)는 모두 274억원 정도였다. 과연 이게 얼마나 큰 돈일까?

우선 10조 원이 넘는 경남도와 20개 시·군의 전체 예산에 비교하면 약 4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 정도라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예산 낭비 사례 몇 건만 줄여도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2007년 5월 감사원은 경남도가 발주한 대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가대교 접속도로와 마창대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 5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적절한 입찰방식으로 약 25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2500억 원이라면 도내 모든 골프장에서 9년동안 거둬들이는 지방세 수입과 같다.

물론 274억 원도 큰 돈이다. 하지만 이것도 꼼꼼히 따져보면 허수가 있다.

경남지역 골프장 2007년 지방세 납부현황.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이상 도세)와 주민세·재산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사업소세(이상 시·군세) 등이 있다.

세금의 종류는 많지만 이들 중에서 80% 이상이 재산세에서 나온다. 재산세 중에서도 토지분 재산세(옛 종합토지세)가 90% 이상이다.

문제는 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골프장이 아니라도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을 짓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도 어차피 세금은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88만 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는 전국 평균 18홀 기준의 1개 골프장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평균 5억원으로 추산하면서 실제 세수는 2~3억 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신학용 국회의원의 의뢰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효과'라는 보고서도 대한상공회의소나 개별 연구자들이 내놓은 18홀당 지방세 수입이 6.5억 원~5억 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종토세를 제외하면 역시 세율 차이는 2~3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액수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세금 감면 계획이 현실화하면 절반 수준으로 뚝 꺽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거의 '푼돈'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다. 시장이나 군수가 해외출장 다니는 비용이나 전시성 행사 몇 개만 줄여도 뽑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다.

또 해마다 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 120억여 원 중 관변단체에 주는 돈만 아껴도 그 정도는 확보된다. 예를 들면 마산시가 2007년에 지급한 7억 5000여만 원 중 3억여 원이 한국예총 마산시지부와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미술협회, 노인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지원됐다. 그 중에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전통적인 3개 관변단체에만 2억 1000만 원이 지원됐다.
 
대부분 전문직…지역 인력 고용 극소수

세금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고용 창출 효과는 있지 않느냐고? 그것 역시 따지고 보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채용 의령군수가 지난 17일 개장한 친환경골프장에서 시타를 하고 있다.김 군수는 이 골프장 외에도 칠곡면과 화정면 골프장 건설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주완

역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1개 골프장(18홀 기준)의 평균 고용인수는 165명(정규직 65명, 캐디 80명, 일용직 20명)이며,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포함할 경우 200개 내외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력일까? 우석훈 박사는 이에 대해 "18홀 규모의 골프장 운영에 의한 평균 고용 인원은 150명이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은 비전문직에 해당하는 클럽하우스의 주방, 경비, 청소, 잡초제거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일용인부 등 30~50명 정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골프 자체가 전문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인력 역시 전문성을 갖춘 외지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도내 36홀 규모의 한 골프장은 현재 개인사업자인 캐디를 제외하고 12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관리직 또는 코스관리, 영업, 시설관리 등 전문직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 코스관리사는 철저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이 주어지는 전문직종이다. 농약과 시비 등 잔디를 관리하는 일반적인 인력도 코스관리사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취업할 수 있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우리도 한 때 160명 정도였으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정도로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신설되는 골프장은 대부분 코스와 시설관리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지역 주민들이 '일용 인부'로나마 일할 수 있던 영역도 전문 인력공급업체에 맡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관광효과는 어떨까. 진보신당 김해연 도의원이 지난해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당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이라도 548명이었으며, 가장 적은 골프장은 132명에 불과했다.

특히 골프장은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여행이나 관광과 달리 골프를 치는 사람만 골프장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관광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수 년간 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을 벌여왔던 김석봉 전 경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골프장은 관광산업이 아니라 회원들만이 출입가능한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며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도 대부분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파괴나 생활용수 고갈, 지역공동체 파괴 등 비용을 감안하면 일부 특권층의 오락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2008/07/20 - [지역에서 본 세상] - 골프장, 정말 짓기만 하면 돈 될까
2008/07/14 - [지역에서 본 세상] - 골프장 현황 조사해봤더니 '우후죽순'
2008/07/15 - [지역에서 본 세상] - 친환경 대중골프장, 어떻게 보십니까?
2008/03/19 - [지역에서 본 언론] - 군수님, 몰라뵈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