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문제, 수도권 핵발전이 해결책

1. 설 지나고 또 나타난 한전의 주민 무시

올해로 9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송전철탑 사안을 두고 한전이 또 지역 주민을 갖고 노는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민대표단과 765㎸ 송전선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협약했다고 밝혔지만, 여태 활동을 해온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밀양송전탑대책위)’는 꼼수라 했습니다.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과 협약한 주민 분열 책동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경과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전 2월 12일 설연휴 다음날 밀양송전선로건설특별대책본부를 새로 꾸리고 사무실을 한전 밀양지사 안에 뒀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20일 낸 보도자료 ‘밀양 송전선로 건설 관련 대화 노력 첫 성과 도출’을 보면 “(한전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주민대표단과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그런데 체결한 대상이 여태 활동을 벌여온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밀양송전탑대책위)’가 아니었습니다. 한전은 “작년 10월 송전선로 인근 주민과 사회단체가 결성한 ‘밀양765주민대책위’와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그러면서 해당 단체가 낸 ‘밀양 765kv 송전탑 갈등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입법화’가 있는데, 이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전에라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2. 유령 주민 대표와 엉터리 지원 협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전선로가 건설되어 운전되면 다음 해부터 운전기간에 따라 지원하는 ‘보상제도개선안’을 입법화하고 입법화와 그에 따른 세부 지침 제정 등이 늦어지면 한전이 밀양지역 송전선로 경과지 주변 마을에 연간 24억 원을 지급한다.”

한전이 내놓은 24억원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76만5000볼트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적어도 여태 활동해온 밀양송전탑대책위)은 아예 보상 또는 지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22일 밀양송전탑대책위 기자회견문 표현을 빌리면, “그렇게도 줄기차게 펼쳐 온 ‘보상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비웃는 듯 ‘떡에 고물을 좀 더 묻혀 주겠다’는 보상 확대”입니다. 왜 보상을 반대하느냐고요? 일단 초고압 송전선로가 사람은 물론 짐승과 풀·나무 같은 모든 것들의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한전의 기준대로라면 어떻게 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전선로가 지나감으로써 피해가 생겨나는 모든 지역(이를테면 지름 1km)이 아니라 송전선이 지나가는 바로 지역(길어야 지름 0.1km)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난 해 10월 만들어져 대정부 건의문까지 제출했다는 ‘밀양765주민대책위’는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실체가 확인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에 주민 대표로 서명한 5명도 대표성이 없는 자연인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그런데도 한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22일치 보도 내용입니다. “홍보팀장은 ‘스스로 5개 면 대표라고 말한 분들과 협약했는데 주민 대표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나랏돈 24억원을 해마다 주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한전에 찾아가 주민 대표라면서 협약하자고 하면 두 말 없이 들어주고 돈도 내어줄 모양입니다. 이보다 더한 엉터리는 아마 없습니다.

한전은 여태까지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한 번도 지역 주민들에게 밀려본 적이 없는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한 번 밀려나면 그게 바로 다른 지역에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이렇게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 바탕이 무엇인지 한 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MBC경남의 라디오광장을 통해서인데요, 같은 MBC경남의 김상헌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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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전의 횡포

김훤주 : 오늘은 2005년부터 8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송전철탑 문제를 통해 세상을 한 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합니다.

공사 현자에 밧줄로 묶여 감금된 주민 대표. 경남도민일보 사진

김상헌 : 76만5000볼트짜리 송전선이 지나가는 송전철탑이 들어서는 거죠? 모두 69개라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마을을 피해 산으로 둘러가지 않고 어떤 데는 마을을 빙 둘러싸듯이 해서 문제라고 하지요?

주 : 예. 한전에서 공사비를 줄이려고 마을 근처 논밭으로 송전선로를 설계하고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도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헌 : 그런데 그게 지금 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주 :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참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국정감사란 원래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가 한 해 동안 벌인 국정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가리는 자리입니다.

2012년 10월 국감을 앞두고 현장을 찾은 한전 사장. 넥타이 매고 자리에 앉은 이가 사장. 경남도민일보 사장.

그러다 보니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이런 기회에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적극 제기하기도 하지요.

헌 : 그러면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밀양 송전철탑 관련으로 국회의원들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겠네요. 지난 17일 서울 한전 본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이 진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주 : 밀양 송전철탑 관련해서는 부산 사하 을 선거구가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이 김중겸 한전 사장을 상대로 추궁을 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유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김 사장으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끌어내고 지역 주민들 상대로 낸 고소고발을 한전뿐만 아니라 시공하는 업체도 취하하도록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4. 사과는 해도 잘못 되풀이는 안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전

헌 : 한전 사장이 시원하게 대답하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주 : 예, 주민 갈등 문제를 책임지고 풀겠다고 답하지도 않았고 송전철탑 위치를 옮기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공업체 고소고발 취하조차도 주민들과 맞고소 등으로 얽혀 있어 복잡하다면서, 최대한 설득해서 취하하도록 하겠다는, 마치 제3자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헌 : 예, 앞으로도 지역 주민 중심으로 문제가 풀리기는 어렵겠군요.

주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전이 한 조치들을 보면, 문제를 근본에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매섭게 추궁하는 국감을 맞아서,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 : 국감을 열흘 가량 앞둔 지난 5일에 한전 김중겸 사장이 밀양 현지를 찾았다고 하지요? 올 1월 밀양 희곡 마을 주민 이치우 할아버지가 분신으로 숨졌을 때도 찾아왔었지요.

이치우 어르신 분신 당시 현장을 찾은 한전 사장.

주 : 그렇습니다. 그 날 김 사장은 민주통합당이 밀양에서 송전철탑 반대를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찾아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 차원에서 주민들과 만나 회의를 하게 하고 고소고발을 비롯해 소송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 :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10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하고 주민 2명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주민 7명 상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했다지요. 그리고 실무회의도 뒤이어 곧바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실무회의는 한 차례 열렸는데 별 성과가 없었고 나아가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않았지요. 고소고발과 소송 등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공업체가 제기한 것은 여태 풀리지 않았습니다.

주 : 사정이 이러니까 한전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나저나 그 사과라는 것이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네요. 특히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사과라는 것이 지난 날 자기가 한 행동과 말이 잘못됐고 그래서 용서를 비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잘못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여기저기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도 그런 면에서 똑같습니다. 여태껏 했던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는 약속하지 않는 겁니다.

헌 : 그렇지요. 시공업체가 한 일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어머니 아버지뻘 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막말이나 욕설을 퍼붓는 일은 예사고 심지어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고 공사를 못하게 막는다고 지역 주민 대표를 포승줄로 꽁꽁 묶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안 통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주민 한 분이 분신을 하게까지 만들었지요.

2012년 3월 장례식에서 이치우 어르신 마지막 떠나보내는 아내분.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하는 생생한 현장이 바로 실무회의였다고 합니다. 공사 중단 시기와 고소·고발 등 법적 문제 해결, 노선 변경 등 대안, 근본 해법 등을 논의했지만 한전은 어떠한 다짐이나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대표들을 만났다는 생색만 낸 것이지요.

5. 전자파 위험 + 주민 소유 재산 가치 상실 100%

헌 :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까닭이 전자파 위험 한 가지 때문인가요?

주 : 아닙니다. 대부분 시골 어르신들이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국책사업이라니까 조금 손해보고 어지간히 불편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 문제가 딱 걸렸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76만5000볼트, 7만6500볼트도 아닌 이런 초고압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와 송전철탑이 들어서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논밭을 다 망쳐놔도, 전선이 지나가는 아래 부분 땅, 선하지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만 보상이 되고 또 철탑이 들어서는 그 자리만 보상이 됩니다. 1억5000만원짜리 밤밭이 농사를 못 짓게 됐는데도 보상금이 154만원밖에 안 되고, 퇴직금이랑 재산을 죄다 털어 마련한, 시가 3억원이 넘는 집과 땅도 보상금이 7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헌 : 농사를 짓는 처지에서는, 무슨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땅이 가진 재산의 전부인데 한 평생 고생한 대가가 그렇게 대접을 받으니 반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겠군요. 게다가 이렇게 송전철탑이나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은 농협 같은 데서 담보로도 잡아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주 : 완전히 재산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무슨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에 기대어, 한전에서는 돈만 덜 들일 수 있다면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나도 좋다는 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려 하는 겁니다.

헌 : 게다가 한전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선로가 마을이 아니라 산으로 지나가는 것이었다는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고 그래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한국전력에 납품한 용역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애초 산으로 가도록 계획돼 있던 원래 선로가 표시돼 있는 것입니다.

6. 산으로 송전선 두르면 경비 많이 든다고 마을로 바꾼 한전

공사 저지를 위해 주민들이 현장에 지은 움막.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예, 지금 선로는 희곡마을을 포함해 대촌마을, 위양마을, 운주골, 평밭마을 이렇게 다섯 마을 사이로 지나갑니다만, 원래 선로는 이 다섯 마을을 모두 피해 평밭마을 뒤쪽 산을 지납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올 1월 희곡 마을에 사시던 이치우 할아버님이 목숨을 스스로 끊을 까닭도 없었습니다.

헌 : 그런데 왜 바꿨습니까? 생태계 보전 때문입니까, 비용 때문입니까?

주 : 공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가장 먼저 댔네요. 자재를 운반하기가 힘들고 경사가 가파르며 녹지 지역도 8등급으로 높은 편이라는 순서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게 돈이 적게 든다면 그대로 했겠지요.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철탑을 세우면 갯수는 16개로 똑같지만 철탑 무게가 늘어나 공사비가 81억원 정도 더 든다는 것이 한전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덜 드는 지금 선로로 바꾼 것입니다.

헌 : 이런 사실을 그러면 한전이 여태껏 숨겨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이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이 죽음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밀양 주민과 국회에 사죄하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공사를 밀어붙이니 도대체 어떻게 한전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7. 그토록 안전한 핵발전소, 전기 많이 쓰는 수도권에 지어라

주 :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한전은 이밖에도 지금 만들려는 송전철탑이 영남 지역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전기를 가져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밀양 송전선로 문제를 보면서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치우 어르신 시신을 모신 빈소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아들. 경남도민일보 사진.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전기 때문에 고통이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밀양 산골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이 무슨 전기를 얼마나 쓰겠어요? 고작해야 냉장고나 전기밥솥 정도밖에 안 쓰는데도 지금 이렇게 피해를 겪고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도 엘리베이터도 타고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에어컨이나 난방기구를 팡팡 돌려대고 부자들은 보안 시설까지 전기를 써서 돌리니 이보다 훨씬 더한, 도시에는 전혀 괴로움이 없잖아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보다 더하겠지요.

헌 : 아, 그런 불평등이 여기에 있었군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각이네요.

주 : 고리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원전이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 걸쳐 있는 이 고리 핵발전소는 고리 1호기에서 4호기까지 그리고 신고리 1호기가 가동 중이고 신고리 2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신고리 5호기랑 6호기가 건설된 뒤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지금 밀양을 지나는 송전선로가 감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다면, 이런 핵발전소를 전력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에 이를테면 서울 여의도 같은 데에 짓는 것입니다.

뉴시스 사진.

헌 : 만약을 가정해서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력 소비지와 생산지가 일치된다면 밀양에 저렇게 힘들여 송전철탑을 세울 까닭도 없어지겠네요.

주 : 그렇습니다. 고리 5호기랑 6호기가 필요하지 않도록 전력 소비를 줄이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는 게 차선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은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무척 안전하다고 되풀이 강조하니까 믿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헌 : 예, 오늘은 이렇게 밀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송전철탑을 통해 핵발전의 문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문제를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주 : 아니고 위험하다면, 수도권에 들이세울 수 없을 만치 위험하다면,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핵발전을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전체 전력 소비를 줄이는 계획을 방법도 함께 추진하면서 말입니다.

김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