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연 판결이 합리적이었나?

동아일보는 1월 21일치 12면에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석궁테러 재판' 피고인과 판사 만나보니"라는 제목으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와 신태길 전 부장판사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동아일보는 <김 전 교수는  "내 말은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근거를 가진 '사실'"이라며 "판사의 자유재량 안에서의 판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부러진 화살과 '피 묻은 와이셔츠'를 거론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틀렸습니다. '피 묻은 와이셔츠'가 아니라 '피 묻지 않은 와이셔츠'입니다. 안에 입었던 내복과 겉에 입었던 양복 조끼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와이셔츠 구멍 뚫린 부분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으니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2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태길 변호사는 <"'합리' 하나를 20년 넘게 추구해온 길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이었다"며 반박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치에 합당하게(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널리 알려진대로 현장에 있었던 부러진 화살이 그 뒤에 왜 사라졌는지와 내복과 조끼에는 피가 묻었는데 가운데 끼여 있는 와이셔츠에는 어떻게 해서 피가 묻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신태길 부장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 문성근.


재판장인 심태길 당시 부장판사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관련 증인 채택과 감정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합리'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이었다니 저는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 요청하고 만 사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청했는데도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부러진 화살을 찾고 핏자국 감정만 하면 괜찮았을까?

중앙일보는 1월 25일치 34면 '권석천의 시시각각'에서 "'부러진 화살'을 찾아라"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권석천은 중앙일보 사회부문 부장의 이름입니다. 기명(記名) 칼럼인 셈입니다. 여기서 권석천 부장은 "현실 속의 석궁 교수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장판사의 집 부근을 일곱 차례나 답사한 뒤 석궁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가방 안엔 회칼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명호 교수로서는 그렇게 했던 다른 까닭을 얘기하고 있지만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석천 부장은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앞에서 저도 말씀드린 핏자국과 부러진 화살을 꼽고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지금처럼 논란이 불붙지는 않았고 법원의 입지가 넓어졌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교수 측은 "증거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 속옷과 옷에 묻은 혈흔이 부장판사의 피가 맞는지 검증해 달라"고 계속 요구한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속옷과 겉옷에 있는 혈흔 두 개가 동일한 남성의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혈흔이 부장판사의 피라는 사실을 꼭 검증해 봐야 아느냐"라는 얘기다.>


<'부러진 화살'도 마찬가지다. 부장판사의 몸에 박혔다는 그 화살이 사라졌다면 경위를 면밀하게 확인했어야 했다. 재판부로선 부러진 화살 없이도 유죄를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확보됐다고 판단했을 터.>


3. 석궁으로 제대로 쏘면 어떻게 될까?

물론 핏자국이 부장판사의 피와 같은지 확인하고 부러진 화살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따져보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른바 불신이 증폭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부러진 화살의 경우 김 교수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였기에 검찰쪽에서 일부러 숨겼을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러진 화살이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인 까닭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화살이 몸에 박혀 깊이 2cm 가량 상처를 입히고 빠져 나와 벽 따위에 튕겨지면서 부러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피고인 김명호 교수는 제대로 발사돼 상처를 입혔다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박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석궁에서 화살이 발사됐다 해도 사람 몸에 박히지 않고 곧바로 벽 따위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화살이 부러진 경위라든지 화살촉에 핏자국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좀더 실체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당시 처음 김명호 교수를 수사했던 송파경찰서는 화살을 맞았다는 부장판사의 진술을 따라 "계단 3~4개 위에서 석궁을 발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cm 두께인 합판을 관통한 화살이 뒤쪽으로 15cm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송파경찰서는 화살을 다 끼우지 않고 중간에 걸쳐놓은, 불완전하게 장착된 상태에서 계단에 3~4개 앞에서 쐈기 때문에 2cm밖에 상처가 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고민 끝에 내려서 그렇게 김 교수를 검찰로 송치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신태길 재판장의 항소심에 앞선1심에서 고영환이라는 석궁 전문가는 이를 두고 "경찰이 소설을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화살 누름판에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걸쳐 놓고 이렇게 하향 사격하면 (화살이) 흘러내리거든요."

영화 주인공 박준 변호사와 김경호 교수.


항소심에서는 당시 수사했던 송파경찰서 경찰관이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살을 완전히 끼운 상태에서 발사를 하면 몸을 관통하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입은 상처(깊이 2cm)가 도저히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화살이 중간에 걸쳐진 불완전 장착 상태에서 맞은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됐고 한 번 실험을 해 봤는데 손이 조금만 흔들려도 화살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았고 표적까지 도달하지도 않았다".(서형 작가가 쓴 책 <부러진 화살>의 116쪽)


4. 더욱 중요하지만 기각된 신청 하나

당시 이런 증언에 대해 검찰은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쪽에서만 신문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했습니다. 왜 검찰이 방어와 공격을 적극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시' 전술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유죄로 나 있었으니 옳고 그름을 두고 다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석궁이 제대로 발사되면 사람 몸 정도는 쉽게 꿰뚫어 버리지만 반대로 제대로 발사되지 않으면 목표물 근처에도 가 닿지 않는다는 증언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나와서 씨부렁댄 증인들 입만 고생한 셈입니다. 이러고도 합리 타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중요해진 석궁이 어떻게 발사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궁으로 화살을 쏘았을 때 '몸에 박혀 깊이 2cm 가량 상처를 입히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가 제기한 석궁 실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양복과 조끼와 와이셔츠와 내복을 입힌 돼지고기 따위에 석공으로 화살을 쏘는 실험까지 해놓고도 그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쓰기는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경호가 기결수가 된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 안성기.


5.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태길 당시 부장판사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판결문에서 부러진 화살을 두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물건이라고 규정한 다음 조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폐기 또는 은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 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러진 화살이 어째서 김명호 교수에게 불리한 증거물인가요? 석궁 전문가와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의 말을 따르면 발사된 화살이 부러졌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 몸에 박히지 않고' 엉뚱한 데 맞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수사기관=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사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물을 숨길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물을 숨길 까닭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태길 당시 부장판사가 이렇게 사실 관계를 뒤집었는데 '합리'라니요?


그래서 저는 동아일보에 나오는 신태길 당시 부장판사 인터뷰 내용 '합리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태길 변호사는 '합리'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6. 영화 <부러진 화살>의 리얼리티를 흠집내는 중앙일보

정지영(왼쪽) 감독과 박훈 변호사는 일관되게 영화 속 법정 장면은 100%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중앙일보 권석천 부장의 글을 두고서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법정 안 리얼리티에 대해 흠집을 내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의 이런 과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글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란, 사건 당시 횟칼 등이 있었음을 두고 영화의 리얼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한 다음 당시 재판부에 대한 자기 아쉬움을 털어 놓고는 마지막 문단에서 "법원은 영화가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따지는 데 많은 힘을 쏟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을 이릅니다.

먼저, 석궁 가방에 횟칼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리얼리티와는 관계없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권석천 부장이 앞에서 밝힌 대로 '김명호 교수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영화 속 법정 장면이 사실과 같은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권석천 부장은 '김명호 교수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힌 바로 그 다음 단락을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자기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렇듯 영화의 리얼리티에 문제가 있지만". 전혀 무관한 두 가지를 하나로 뒤섞어 버리는 데 아주 재주가 뛰어납니다.

좀더 말씀드리자면 재판부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은 대목은 제가 보기에는 철 지난 양비론(兩非論)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  "법원은 영화가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따지는 데 많은 힘을 쏟지 말기를 바란다."는 영화가 사실과 같지 않다고 한 번 더 얘기한 것일 따름입니다.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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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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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석김 2012.01.29 0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통사람들이 화살이나 혈흔감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착각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이다
    보통 흉기의 존재나 혈흔감정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즉.범인의 신원이나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이 안될때 이런것이 중요하게 이용된다..이미 피해자 범인 목격자 상처 모든게 증거로 나와있는데 흉기나 특히 혈흔은 아무것도 추가로 증명하지 못하는 그냥 방증...즉 곁가지일 뿐이다..이걸..변호인과 피고인의 우김질과..정치적 항의 퍼포먼스가 재판과정의 결정적인 하자인것이라는 인상(착각)을 주어 이것이 먹혀들어간 것이다.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2.01.29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석김님, 여기서 말하는 '혈흔 감정'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되풀이 말씀드립니다. 옷에 묻은 피와 박홍우 판사의 피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입니다. 옷가지에 묻은 피에서 확인된 것은 "동일한 남성의 피"라는 것밖에 없거든요.(박홍우 판사의 피라는 입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박홍우 판사에게서 피만 한 번 뽑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 cool 2012.02.17 1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래서 김훤주님이 완전 문외한이라는거에요.
      피가 중요 증거로 판단될때도 잇죠.
      그러나 이 재판에서 피는 전혀 중요 증거가 아니에요.


      예를들어, 하정우가 여자를 차로 납치해서 죽이고, 산에 묻었다고 칩시다. 경찰이 하정우의 차속에서 혈은을 발견해서 그 여자의 피인지 확인하면... 하정우의 차속에 그 여자가 상처입은 상태로 잇었다는게 증명되죠.
      그런식으로... 증명할때는 필요해요.


      근데.. 이 사건에선... 피해판사가 몸에 상처가 있다...는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자해든상해든)]

      여기서 옷에 묻은 피가 본인것이 아닐 이유도 없지만, 아니라고 한들...
      피해판사 몸에 상처가 있었고, 진단서받은 변함없는 사실이죠.(자해든 상해든)


      김훤주님이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남을 설득하려고 하니.. 참..

    • 아놔 2012.08.26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cool 네녀석.. 여기저기 똥을 잘도 싸지르고 다니는구나... 조작된거라고 말하면서 판사본인의 혈흔이 맞는지 감정해달라고 한건데 뭔개소리를 한다냐... 쏜적이 없는데 피가 있으니 조작된거라고.. 그러니 혈흔이 부장판사 본인의 것인지 과학적 검증을 요청한거잖아... 근데 뒤가 구리니까 법원에서 기각한거고....
      cool 니 녀석이 물타기를 하려고 별 ㅈㄹ을 다하는구나 ㅋㅋㅋ
      어디서 무식한게 여기저기 논점을 흐리면서 물타기를 시도하냐 ㅋㅋ
      너 신태길이냐?? ㅋㅋㅋ

    • 아놔 2012.08.26 0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cool 네녀석.. 여기저기 똥을 잘도 싸지르고 다니는구나... 조작된거라고 말하면서 판사본인의 혈흔이 맞는지 감정해달라고 한건데 뭔개소리를 한다냐... 쏜적이 없는데 피가 있으니 조작된거라고.. 그러니 혈흔이 부장판사 본인의 것인지 과학적 검증을 요청한거잖아... 근데 뒤가 구리니까 법원에서 기각한거고....
      cool 니 녀석이 물타기를 하려고 별 ㅈㄹ을 다하는구나 ㅋㅋㅋ
      어디서 무식한게 여기저기 논점을 흐리면서 물타기를 시도하냐 ㅋㅋ
      너 신태길이냐?? ㅋㅋㅋ

  3. 푸른하늘 2012.01.31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에 공감백배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것에는 나이들면서 더욱 당연히 여겨지고있으나, 조작된 경찰의 결론이 나있는 사건에서 피해를 본 적있는 저로서는 지금도 그 가슴저리고 속이 거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데리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함께한 이웃이 하는 말, '이나라에서 애들데리고 사는게 부끄럽다'... 그래도 전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이강산과 아름다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4. ㅎㅎㅎ 2012.01.31 16: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wjdgus님이 말하시는 "말하고자 하는바는,
    1. 김교수가 정말로 박 판사에게 석궁을 쏘아서 그것이 관통 되었는가?
    2. 재판 과정이 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되었는가? 이니까요."

    저는 님이 얘기하려는 쟁점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난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영화가 법치주의를 흔들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국민들은 그 교수분을 약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겠지만 그분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러면 헌법상의 가치인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김 모교수께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3심을 거쳐서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누구도 왈가왈부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 '지금의 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에 의한 통치' 아닌 '인에 의한 통치'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독재로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피해는 일반국민들한테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나꼼수도(ㅎㅎ) 최종판단기관이 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이 '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근데 이러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이 영화를 만든 영화관계자의 판단으로 가능한지도 의심스럽지만)내려진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쏘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고 하면서 승복하고 법에 따라 사형도 감수한 것이 서양에서 '법치주의'가 정착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 한심하다 2012.08.26 0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약 니가 저 상황이더라도 이렇게 나불댈거같냐?? 진짜 쓰레기같은 댓글 처달고 있네 ㅋㅋ 상식이 아니라 기득층의 권위로 내린 판단도 법치국가의 권위를 위해서 존중해야 한다고??? 이색히는 북한도 감싸줄놈이네 ㅋㅋ.북한도 자신들의 왕권계승을 위해서 인권따윈 던져버리고 사육하고 있잖아 ㅋㅋ 넌 그런것들이 정당하다고 씨부리는거지?? 너같이 자기일 아니라고 막 씨부리는놈들보면 우리나라의 발전이 아직 멀은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5. 신의딸 2012.02.04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러진화살의 내용이 어떤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강자와 권력자의 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의 간통으로인해 결국은 간통취하하고 협의해준것으로인해 위자료소송과 재산분활소송을 걸었는데 제대로 돈을 받지도 못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될 처지에 있는 자로써 느끼는 것이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당사자의 서류제출을 제대로 검토도 않고 일반적인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는것에 분통이 납니다.어디에 호소를 해야할까요?

  6. duql 2012.02.08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악법도 법이다" "법치주의국가"니까 ~~?
    전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그 악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과연 난
    대한민국 만세 ! 법치주의 만세 ! 악법도 법이다 ! 라고 곱씹으며 차디찬 수갑에
    키스라도 할것인가

  7. 해직교수 2012.02.13 1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교수처럼 용기를 가지지못해서 사회적 이슈도 못 만들고...
    해직교수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 졌을때 정말 희망을 가졌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려나하고....
    그러나 하루 몇분 심리하고 땡합디다. 우리들이 낸 자료는 아무런 가치도 없이.
    재판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더군요.
    허나
    그법에 의해 복직된분이 몇명이나 될까요?
    재판에서 진우리는 물론 이긴분들도 아직 복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8. cool 2012.02.17 1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대표적으로 사람 낚기 좋은 논리를 가득담은 .. 엉터리 영화임......

    지구상의 어떤 재판도 .. 범인이 유죄라는 증거만 있는 재판이 없다.. 무죄증거, 유죄증거가 맞서서 유죄증거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되어서 유죄받는거임.


    무죄증거의 하나의 의혹도 없어야 유죄가 가능하다면.... 역사상 유죄받을 범죄자가 몇이나 되나.... 재판상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의혹 몇개 들먹이면서 .. 의혹이 안풀렸다고 주장하는 ..

    • 승만 2012.07.17 0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화 안보고 글썼나 보죠?? 그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의혹입니까?? 결정적 단서지..

    • 승만 2012.07.17 0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화 안보고 글썼나 보죠?? 그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의혹입니까?? 결정적 단서지..

    • 승만 2012.07.17 0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화 안 보고 글 썼나보죠?? 그게 어떻게 중요한 의혹이 아닙니까??

    • 승만 2012.07.17 0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어떻게 재판상 중요한 증거가 아닙니까??

  9. 죽은언론 2012.02.18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중동...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암덩어리들이죠. 썩은 언론죽은언론. 여지것 거짓 기사들로 대중들 휘두르는걸보면 화도나지만, 거기에 휘둘리는 대중들도 답답합니다. 요즘엔 댓글알바들도 판을 치고 있는게 밝혀졌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영화를 보고왔는데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10. 신태길 아버지 2012.02.19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넘아 태길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더나
    차라리 목메 생을 마감하거라
    그게 사죄하는 길이여 이넘아

  11. 신태길 아버지 2012.02.19 0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넘아 태길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더나
    차라리 목메 생을 마감하거라
    그게 사죄하는 길이여 이넘아

  12. 이러타할 2012.03.30 0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잘 몰라서 질문하는건데요 ..
    댓글을 다 보았거든요 .. ㅎㅎ
    쿨님이랑 민석김님의 글들을 보니까 논리와 법얘기를 많이 하셔서 ..
    부럽습니다.. 상당히 배우신거 같아서 ...
    근데 궁금한게.. 영화속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프랑스 모시기요.. 잘 못된 법의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이 죽었는데 알고보니 의도된것이였고 결국은 혁명이 일어났지만요 ..
    이렇듯 판단의 착오가 있을때 하라고 항소가 있는거 같은데 ..
    자꾸 유죄를 다시 재판하는거 자체를 가지로 왈가왈부 하는게 .. 제가 잘 몰라서요 ..
    그리고.. 혈흔이 중요한게 아니라시는데.. 그쵸 아니죠.. 다만 .. 증거자료들이 불충하고 의혹될만한 것들로 증거를 받아 드리니까 혈흔도 중요증거자료는 아니더라도 보충증거자료로써 필요 했지 않을까요?? 왜냐 ! 조끼인지 뭔지 겉옷에 피가 묻었고 속 내의에 묻었는데
    중간에 와이셔츠에 안 묻은거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부분만 속내의 다음 겉옷으로 입으셨나 ?? 이렇게 말이 안되는 증거로 판단하는것 자체가 불충이니 혈흔조사요청한다는건 충분히 받아드려 졌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아! 전 무식해서 물어보는겁니다..
    뭐 문외한이니 뭐니 하는건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이용한 인격모욕인거 같습니다 ..
    아님 말구요 ..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였음늬다!!

  13. 공지수 2012.04.07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여튼 대한민국 윗대가리들 진짜 개새끼들이 판을친다 고등학생만 되도 아는거야이건
    판사고 검사고 경찰이고 뭐고 다 지들 맘대로 쥐었다폈다하잖아 윗대가리 한마디면 벌벌기는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어이가 없다 좆같은 대한민국 진짜 대학생들은 졸업하면 다빚쟁이되고 나도 대학생인데 대학교 학비는 왜이렇게 비싸냐 진짜 고등학교보다 수업도 훨씬 적게듣고 그렇다고 수업의 질이 훨씬 뛰어난것도아닌데 왜 고등학교보다 등록금이 10배임? 고등학교도 사립 대학도사립다

  14. 공지수 2012.04.07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는데 왜 대학교는 10배가 비싸냐 시발 일해서 학교다니는데 85벌어서 방세 밥값 차비 하면 돈하나도없어 학자금대출 대학생 70프로가 받는다는데 애색기들 사회 갓 들어선 코찌질이들 빚쟁이로 만들면 좋냐 쓰레기같은 새끼들아▼▼▼

  15. 허허 2012.06.05 1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엉터리 영화라고 하기전에 재판 결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재판과정에 있어서 변호측의 요구를 깡구리 무시했다는거 그거를 영화에서 비판하려고하는 거다
    임마

  16. 박민수 2012.07.14 14: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이 나라가 아직 얼마나 썩어있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정말 큰 문제는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똑똑한 사람이 사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벌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나마 인터넷의 발달과 어느정도의 매스컴의 자유로 인해 이런 문제들이 밝혀지고 알려진다는 것에 희망을 얻습니다

  17. 이희종 2012.10.25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길...........태...........????
    밥먹고 사나???????????????????
    왜????????????????????????????????
    자격.....있다고....그냥 바다에 뛰어들지........................불쌍하게 사날아............ 에이 짠한놈...

  18. 어처구니 2014.06.29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을 따라야 되는 이나라 국민인게 부끄럽다.
    판사 가족들은 안 쪽팔리나?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쪽팔려서라도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19. 어처구니 2014.06.29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을 따라야 되는 이나라 국민인게 부끄럽다.
    판사 가족들은 안 쪽팔리나?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쪽팔려서라도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20. ㅗㅗ 2017.09.20 1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신판사 부끄러운줄알아라 재판이아니라 개판ㅋ ㅋ가족자식한테는 평생의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