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이 없는 이라크, 핵이 있는 북한

2012년 1월 12일 저녁 창원 상남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3층 강당에서 '신년 한반도 정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창원진보연합과 경남겨레하나(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가 주최했습니다. 주제는 '2012년 한반도 평화와 창원 지역의 역할'이었습니다. 박경순 옛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 있었는데, 저와는 다른 생각이어서 함께 좀 따져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줄 올립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서른 사람 남짓 가운데 한 사람이 '북한핵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발제자도 토론자도 아닌 그이 발언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핵이 없는 이라크는 미국한테 한 방에 당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북한에 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다. 북한에 핵이 없어도 미국이 지금처럼 할는지 의문이다." 단순화하자면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박경순. 왼쪽 서 있는 이는 창원진보연합 김정광 집행위원장.


이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하는 힘이 북한 핵무기에 있다는 이의 생각은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든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거나 찬성·지지한다."

2. 힘센 존재가 없는 이라크, 힘센 존재가 있는 북한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북한에 핵이 없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에 핵이 없어도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는 않는다. 북한과 이라크의 가장 큰 차이는 핵이 있고 없고가 아니다. 사활을 걸고 든든하게 뒤를 봐주는 힘센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침략해 사담 후세인을 잡아 죽일 수 있었던 까닭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라크에 핵이 없어도, 만약 미국에 버금가거나 맞설 만큼 힘센 존재가 있어서 정녕 사활을 걸고 이라크를 지킨다고 한다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라크에는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에서도 그랬지만 북한이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북한이 망해서 없어지면 중국은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저만의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망해 완충지대가 없어지면 중국은 그것이 대한민국이 되든 미국이 되든 자본주의 나라와 바로 국경을 맞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남한과 북한이 맞대고 있는 국경과 성격·내용·형식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중국에게 훨씬 더 크게 부담이 될 것임은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이른바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개입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61년 만들어진 '조선-중국 우호 조약'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어느 한 쪽이 전쟁에 들어가면 다른 한 쪽은 곧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3. 북한이 보는 북한 핵과 남한 사람이 보는 북한 핵

그러면 북한 핵은 무엇이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처지에서는 자위(自衛)를 위해 핵무기를 가지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이 박정희 시절 핵무기를 가지려 했던 것과 이치가 같다고 봅니다. 남한의 박정희가 미국을 완전히 믿지 못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도 중국을 완전히 믿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보유가 북한으로서는 강력하고 또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남한의 박정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믿을 것이 결국은 자기자신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존재가 자기 이해에 따라 북한을 버릴 가능성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전혀 없다고 여기기는 어렵다고 북한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생각할 까닭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이 아니고 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대신해 생각하고 행동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4. 핵은 어디에 있든 누가 갖고 있든 모두 위험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하는 힘은 북한 핵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힘센 존재에게 있다는 제 생각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경위에서든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나면 남쪽이고 북쪽이고 가릴 것 없이 끝장이다. 그래서 남한에 사는 나는 미국 핵무기도 반대하지만 북한 핵무기도 반대한다."


저는 북한 핵뿐 아니라 미국 핵·중국 핵·남한 핵(있다면)까지 모두 반대합니다. 자그마한 실수로라도 방아쇠는 당겨질 수 있고 버튼은 눌러질 수 있는데, 다른 무기는 멈추거나 돌이킬 수 있지만 핵무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물며 한반도에서 진정한 전쟁 억지력이 되지도 못하다고 보는데, 그런 따위 핵무기에 미련을 둘 까닭이 제게는 없습니다.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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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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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는말이십니다. 2012.01.16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님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진보진영에 많아야 할텐데....
    다른 국가의 좌파들하고는 달리 우리나라 좌파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만 하면
    자기가 속한 국가도 잊고 그저 어뢰를 쏴도 포를 쏴도 납치를 해도
    핵무기를 가져도 그저 같은 민족이니 눈감고 편들자 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설치니...
    그런 사람들이 정작 같은 민족인 남한사람들을 납치하고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을 굶겨죽이고 수용소에 가둬 죽이는건 모른척하고
    같은 민족인 정치적 반대파는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모두 같은 민족인데 왜
    김씨일가만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같은지...
    북한의 자위만 생각한다는 분들이 정작 같은 민족 같은 국민인 남한의 안보는 왜 생각을 안할까요?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2.01.17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동감합니다.

      원래 민족주의는, 따지만 우파의 이데올리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리고 분단이 되면서 그런 이데올로기가 좌우 구분 없이 스며들어 체질이 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들 들었습니다만~~~

  2. Favicon of http://blog.daum.net/minsu_sketch 음냐 2012.01.16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동감합니다..
    핵우산은 확실한 억지력이긴 하지만
    중국을 너무 배제해버린 주장이 아닐까 싶네요..

    중공군에 의한 1.4후퇴는 미국에게 뼈져린 경험이죠.

  3. Favicon of http://panzercho.egloos.com 팬저 2012.01.16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의 핵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주 간단한 생각입니다. 북한의 핵이 과연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1977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을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풀려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것은 더이상 재래식병기(탱크,전투기,군함)으로서는 사실상 힘들것으로 보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재래식 병기가 아닌 비 대칭전력(핵,잠수함,화학무기 등)으로 전력을 강화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자칭 밀리터리 매니아입니다만 전쟁에 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합니다. 한반도에 재래식 전쟁이던 핵전쟁이던 일어난다면 남북한 모두 공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있기 이전에 가장 우선시해야하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이며 그리고 외교력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 진실 2012.02.08 1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엄청나게 착각하시네요. 북한의 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옳은 주장입니다.

  5. 진실은개뿔병신아 2012.10.28 0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25 조차 남침이라 주장할 인간들이군요. 판문점 도끼 사건도 명백히 북 측의 잘못이었는데. '미국이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 이라는 생각이라니.. 정말 상식이고 뭐고 다 어디다가 팔아드셨는지요.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핵은 전쟁 억지력을 조금도, 약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침략군의 입장이고 남한이 수비군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북한이 핵이 없다고 해도 남한이 쳐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소립니다

  6. 진실은개뿔병신아 2012.10.28 0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의 핵은 그저 남한으로 하여금 더 많은 조공을 바치게 했을 뿐이죠. 미국과 한국의 방침은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전쟁'이었던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국군이 북한군을 이기고 통일을 이뤄도 '미제의 압잡이' '동포를 사살한 살인자' '민족 영웅 김정은 동무를 돌려달라' 라고 지껄이며 지랄할 군상들입니다. 전쟁시에는 시한폭탄 같은 종자들이죠.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으로 꺼지시는게 어떤지?

  7. 진실은개뿔병신아 2012.10.28 0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베트남전도 미제의 침략이라 생각하고 있겠지요. 공산주의 국가들의 폐혜는 무슨 숭고한 그것처럼 보이고 미국의 공산주의와 독재, 그리고 빈곤을 막으려는 노력은 그저 제국주의로 보이겠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참신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낡은, 모택동이 주장했던 말들 입니다. 너네가 무슨 민주투사인 줄 아는데, 그건 개 지랄이고 한마디로 짱꼴라 공산당과 북괴한테 선동당한 좀비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