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정신분열증을 예방하려면

1. 선거 때만 되면 도지는 범유권자적 정신분열증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많은 유권자에게 정신분열증을 강요합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 후보를 지지하지만 그 사람한테 투표하면 △△△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에 맞설 수 있는 □□□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투표는 그 사람한테 할 수밖에 없다.'

일반 상식으로 보자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자기 표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보자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쳐 놓고 다른 후보에게 자기 표를 주는 것은 정신이 나간 짓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거판에서는 이런 정신 나간 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집니다.

지지 후보와 투표 후보가 어긋나는 상황, 싫어하는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사태를 무릅쓰고라도 지지 후보한테 투표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싫어하는 정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라도 지지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등을 두고 겪는 많은 유권자의 정신분열증입니다.

말하자면 신생 소수 정당(아무래도 진보정당일 개연성이 높습니다만) 소속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지지를 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면 한나라당 후보가 될 것 같아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정신분열 상태를 달래려고 술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2.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알려진대로 한 선거구에서 이를테면 20명을 뽑기로 하고 정당들은 그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후보를 낸 다음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선거구에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탓에 생기는 정신분열증은 막을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1월 15일 제4차 전국 운영위원회를 열어 야권 연대 방침을 결정했군요. 한나라당 심판과 야권 승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실현하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민주통합당과 공동 공약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지지가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민주통합당이 공유하고 있는 만큼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공동 공약으로 합의하고, 선거 결과가 정당 지지율을 반영하도록 하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의 정치 협상 회의를 즉각 개시할 것을 제안한다."

문안을 가만히 뜯어보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이 근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노림수가 들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국민 전체 차원의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는 데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채택만으로는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3. 대통령 선거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는 정신분열증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신분열증을 막을 처방은 내놓지 않으시는지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신분열증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신분열증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선거법을 고쳐서 결선투표제만 도입하면 금방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역동적이었던 2002년 대선에서는 정신분열증도 훨씬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평소 밝혀왔던 소신과 다르게 행동을 하거나 앞서 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에 가서 뒤집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전문기술노련 위원장을 지내고 노무현 선수가 당선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박태주씨가 있습니다. 박태주씨는 2002년 10월까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있었습니다.

월간 <말> 2002년 11월호 인터뷰에서 박태주씨는 "정몽준과 연대를 모색한다면 어찌 하겠는가"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무현 개인이 아니라 노무현의 '개혁성'을 지지하는데, 정몽준과 연대는 개혁성에 위배되므로 미련 없이 갈라설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합의 때는 딴판이었습니다. 겨우 한 달 사이에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11월 24일 <한겨레21>에 실린 글에서 박태주씨는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두 후보가 담아내었다", "모든 논리와 음모를 일축하는 감동이다."라고 단일화를 찬양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정몽준과 노무현이 연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같은 단일화를 두고 감동스럽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또 있습니다. 투표일 하루 앞인 2002년 12월 17일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를 물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돌아버렸습니다. 당시 제 둘레에는 민주노동당 당원이나 지지자가 많았는데 이들의 정신분열증은 보통 심각하지가 않았습니다.

일반 상식대로라면 이러거나 말거나 저러거나 말거나 평소 지지·찬성해 왔던 대로 투표장에 가서 권영길 선수한테 자기 표를 주고 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단판에 당락이 갈라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가족회의까지 했다는 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야 원래부터 둔감한 인간이니까 그냥 그대로 권영길한테 투표를 했습니다만, 어떤 부부는 권영길과 노무현으로 하나씩 나눠 투표하기도 했고 어떤 부부는 통째로 권영길에서 노무현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민주노동당 핵심으로 있던 어떤 당원은, 이 당원은 노동조합운동에서도 상당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지역의 영향력 있는 당원 여러 사람에게 "권영길 찍지 말고 노무현을 찍어라"고 전화로 을러대기도 했습니다. 자기 정당이 낸 후보를 부정하는 이런 일을, 제 정신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도 공동 공약으로 삼으면 좋겠다

뉴시스 사진.

결선투표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헌법을 고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만 고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토록 심각하게 나타나는 대통령 선거 정신분열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도, 그렇게 낯선 것도 아닙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세 명이 나왔다고 한다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면 그 사람이 당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득표 순위로 1등과 2등을 가려 다시 투표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과반 득표가 나오면 당선이 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득표 1위를 두고 찬반투표를 다시 합니다.

결선투표제도,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하고 있답니다. 노동자 대통령 룰라로 잘 알려진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각책임제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선투표제도를 하면 저 단일화를 둘러싼 광기(狂氣)도 쓸어 없앨 수 있습니다. 가치와 지향과 소속이 다른데도 눈 앞 승리만을 목적으로 단일화하자고 몸부림치는 이상한 모습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당시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과 정몽준을 어떻게 같은 높이에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선투표제를 하면 비용이 더 든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따위는 이토록 심각하게 유권자 정신 건강이 망가지고 정신분열증에 휩싸이는 실정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이 괴로움을 달래거나 잊으려고 마셔대는 술값만 해도 충분히 갚음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저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를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훤주

술권하는사회외 카테고리 소설 > 한국소설 지은이 이상 (하서출판사, 2007년)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