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진보진영이 무능해서 불쌍하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식 시장국가가 아니라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선망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언제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배 집단과 지배 매체는 복지가 효율의 반대말이라 거짓말을 해댑니다. '배가 부르면 게을러지게 마련이다'는, 그릇된 관념을 바탕삼은 생각이지만 상식으로 여겨지기는 하는 말이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럴 듯하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연구집단이 펴낸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은 복지는 성장 또는 효율과 대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답니다.

"2004∼2007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3.9%, 노르웨이 3.0%, 스웨덴 3.6%였는데 유럽연합 전체 평균은 2.8%였을 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도, 133개 나라 가운데 스웨덴 4위, 덴마크 5위, 핀란드 6위 등이다. 위기 대응 능력은 57개 나라 가운데 덴마크가 1위, 노르웨이 4위, 스웨덴 7위, 핀란드 9위를 차지했다."

신자유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좋지 않게 여기지만, 한 번 더 분명히 해 놓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생성·발전에 대응하는 자유주의는, 신분 제도의 억압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으뜸 가치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금융 과잉 카지노 자본주의(투기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를 으뜸으로 꼽습니다.

자본의 자유를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 따위는 희생·무시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요구이고, 구제금융이나 공적 자금 투입으로 나라 재정은 거덜낼지언정 자본은 살아남아 더욱 커져야 한다는, '자본 영생불멸의 논리'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모든 정책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민생 불안과 양극화의 원인이랍니다.

이런 바탕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경제구조는 '승자 독식의 시장만능주의 구조'이며 사회체제에서는 '패자 부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대다수 사회 약자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체제는 미국식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 시스템인데, 노동능력이 없는 극히 빈곤한 계층을 소득·자산 조사를 통해 선별해서 이들에게만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는 서민과 중산층의 패배와 추락에 대한 불안을 거의 해소하지 못했다. 불안의 항상성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기업가적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억압하는 구조로 작용했다."

복지 관련 분야 요구를 선전하는 민생민주경남회의 거리 행사.


민생이 널리 불안해지고 그것은 또 만성이 됐습니다. 일자리 불안과 보육·교육 불안, 주거 불안과 노후 불안, 건강 불안이 그것입니다. 우리 나날살이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바로 실감되는, 5대 민생 불안이 그것입니다.

빈곤층과 서민은 크게 고통을 겪고,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 대부분은 개별 생존을 위해 시장에서 분주하게 불안 회피책을 찾습니다. 시장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거나 이기기 위해, 모든 기득권과 편법을 동원해 각개전투에 나섭니다. 이것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예방의학 전문의) 제주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이 책에서 현실 타개를 위해 "역동적 복지국가는 존엄·연대·정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으며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의 실현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적 기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수당, 고용보험, 실업수당, 상병급여, 노후보장 국민연금, 사회보험 등등입니다.

물론 출생에서 사망까지 모든 구성원에게 갖가지 사회서비스도 누리게 해야 한답니다. 건강-의료 서비스, 보편 보육, 통합 공교육, 주거 보장, 장애인·노인 요양 등으로, '가난한' 일부 국민이 아니라 '가난하지 않은'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를 복지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이 교수는 이 책에서 이 같은 '보편적 복지'와 아울러 '(구성원 능력을 극대화하는) 적극적 복지' '(신자유주의에 시장을 팽개쳐 놓지 않는)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 등을 주요 개념으로 꼽았습니다.

<역동적 복지 국가의 논리와 전략>은 이런 전망 아래 보편 복지의 주요 제도-교육·보육·노동(고용)·건강·의료·연금을 다룬 다음 이를 위한 조세재정개혁의 방도까지를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개별 조직을 넘어 이제 민생복지예산 편성을 얘기할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촉구하는 집회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의 가장 큰 수혜 집단이 될 노동계급의 운동 논리와 지향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조건과 원칙 등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꿈이 세상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현실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실제 보기까지 들며 생생하게 일러주는 데 있습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을 때부터 적극적·보편적 복지 국가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 나라와 대한민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책임지고 나갈 정치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진보진영의 무력함도 한몫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에서 필연으로 발생하는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실현가능한 경제사회 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복지국가로 일대 전환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정치판의 형성이다. 진보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정치 지형의 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좌파=진보의 집권을 당장 요구하지는 않는답니다.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우파적 해법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중심으로 한 좌파적 해법이 전면 대립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의 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일자리 불안과 보육·교육 불안, 주거 불안과 노후 불안과 건강 불안 따위 '5대 불안'에 시달리는, 그러면서도 아직 정신이 나가지는 않은 사람이라면 읽어볼만한 책이지 싶습니다. 도서출판 밈. 468쪽. 1만8000원. 

김훤주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 10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음/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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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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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ositive-variation 거짓없는자 2010.04.03 2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체적인 내용은 동의해도 말이죠. 그 진보진영이 무능하다라는 건 조금 거북하달까... 안타깝달까...
    상당히 복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굴곡많은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을 키워낼만한 풍토 자체가 조성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만이 만능이며 마치 그것만이 전부인양 관학화 되어 가르치고 그 반대를 얘기하면 어디론가 끌려가던 시절이 끝난 것이 고작해야 얼마나 되었나요.
    지금 이나마 진보진영이 존재하는 것도 오롯이 그들의 뼈아픈 노력과 혹은 자기반성과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몇몇 개인에 의해 이뤄진 것 아닌가요.
    그런 그들에게 '너 무능해' 라고, 그리고 너희들 너무 약해빠져서 못 믿겠어. 라는 식의 말씀은 조금 감당키 어려운 것 아닌가요.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0.04.04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보진영의 무능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어린아이 같은 소영웅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어리석은 패권 논쟁과 혁명 논쟁을 벌여 경실련 같은 집단에게 핵심 의제인 "토지" "경제 개혁" 같은 것을 선점당했고, 아울러 어리석은 주사파의 맹동과 조합주의의 전투적 노동조합론이 결합해 진보진영의 정치적 성숙을 스스로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1990년대까지 진보진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욕심없는 것이 대단한 무엇이라도 되는 양 내세우는 이른바 원로(이를테면 문익환 목사)들에게 주도권이 들어가는 바람에 진보진영은 독자 세력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중심이 된 야당의 들러리로밖에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아무리 토양이 척박하고 사상이 탄압을 받는다 해도 주체의 잘못과 게으름은 모든 면에서 온통 나무람과 꾸지람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물론 저더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실천과 이론에서 머리와 가슴으로 갖추고 있느냐 물으시면 제가 답이 좀 궁해지기는 하겠습니당~~~

  2. 나그네 2010.07.09 0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유럽과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북유럽에는 산업을 이끌어 낼수 있는 관광자원과 천연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 에 쌓여있고 또한 천연자원 핵심적인 자원은 모두 수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북유럽국가의 이러한 점을 간과한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점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복지를 위한 성장보단 성장을 위한 복지를 우선시해야된다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북유럽이 무조건 적으로 복지에 투자하지 않음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올해 그리스에서 일어난 사건만 봐도 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은 복지는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 대한민국 실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럽식의 복지보다는 미국식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현 실정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0.07.11 15: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 나그네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지에 투자하는 나라는 북유럽 아니라 슈퍼 울트라 초유럽에도 없습니다. 누구나 조건을 잘 따져 실효 있게 돈을 쓰지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를 위한 성장도 없고 성장을 위한 복지도 없습니다. 복지는 복지고 성장은 성장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는 북유럽 나라가 아닌 줄은 이미 아시겠지요. ^.^

  3. 대도오 2011.02.10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았습니다.

    참으로 공감가는 글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왜 북유럽처럼의 복지가 안되겠습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해나가고 오류를 고치다보면

    분명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복지사회가 되겠죠.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겠죠

    썩어버린 정치권에서부터의 복지를 위한 변화, 개혁이 과연 있을수 있겠습니까?

    그게 현 정치권의 주소라고 봅니다.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결국 시민이 깨어나야 우리가 원하는걸 하나씩 이뤄나가고

    정치권의 성향도 바꿔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선시대 당파 정치에 휘둘리며 살던

    무지몽매한 백성의 틀은 벗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꾸 이런 좋은글들을 널리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4. Favicon of http://cafe.naver.com/hongiksstem 박종화 2012.03.22 0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3년 홍익민주주의,홍익경제시스템,창조적 복지대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iksystem/120

    http://cafe.naver.com/hongiksystem/126

  5. 녕이 2014.05.25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기는 소리...북유럽앤 지하자원이 엄청나고 인구늨 적다. 노르웨이는 석유가 철철나서 도로에 난방 들어옴..얼음얼지말라고. 대표적인 산업 뭔지 대바라. 것두 없는데 잘사는이유 석유지. 아이슬랜드는 수산업만도 엄청남.

  6. 녕이 2014.05.25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기는 소리...북유럽앤 지하자원이 엄청나고 인구늨 적다. 노르웨이는 석유가 철철나서 도로에 난방 들어옴..얼음얼지말라고. 대표적인 산업 뭔지 대바라. 것두 없는데 잘사는이유 석유지. 아이슬랜드는 수산업만도 엄청남.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4.05.28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무엇이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사실을 되새겨주시는군요. ㄹㄹㄹㄹㄹ 어쨌거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