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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박근혜 정부 임금피크제의 진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대로 55살이 되는 해 임금을 최고로 삼아 정년이 되는 60살까지 해마다 10%를 줄여서 월급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하면 먼저 그에 해당되는 노동자들 노후 대비 여력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혼한 지가 30년 안팎입니다. 결혼한 지 30년 안팎이면 그동안 작으나마 집 한 칸 장만하고 자식들 낳아 기르고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하는 데에 자기가 버는 돈 대부분을 썼거나 쓰고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1. 중년 노동자의 노후 활력 발탁 지난 세월 땅이나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하거나 하지 않으면 자기자신을 위해 모아놓은 재산.. 더보기
홍준표 경남 지사의 도정, 어떠셨나요? 독자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2013년 도정이 어떠셨는지요? 제게는 '폭정', 그러니까 폭력적인 도정으로 비쳤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홍 지사 맞은편 사람들 처지에서는 대체로 그렇겠지 싶습니다. 지난 한 해를 죽 돌아보니까, 제가 보기에 잘 한 일은 하나 정도, 경남도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 잘못한 일은 무척 많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화예술 관련 기관 통폐합, 학교 무상급식 예산 축소, 기존 기관장 찍어내고 자기 편 심기, 밀양 초고압 송전탑 설치에 대한 태도 표변(한전의 안전 우선 담보→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과 회유……. 그런데 제가 폭정이라 여기는 까닭이 이런 정책 자체에는 있지 않답니다. 정책은 사람에 따라 처지에 따라 견해가 다를.. 더보기
문성현의 비정규직 해소 방안은 최선일까? 1. 문성현 선수의 2012년 1월 9일 문성현 통합진보당 당시 창원시 위원장이 창원 문성대학 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4월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성현 선수는 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는 출판기념회에 가서 한 권에 1만원씩 모두 5만원을 주고 다섯 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피를 따져보니까 한 권에 1만원은 비싸다고 할 수 있겠고 5000원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1월 20일 문성현 선수랑 블로거들이 막걸리 한 잔 앞에 놓고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 끼였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잡으면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부피를 줄였다." 그런 의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앉은 자리에서 한 시간도 걸리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2. 비정규.. 더보기
송미영 이야기(1)의리 때문에 포기한 정규직의 꿈 이 글은 지난 5월부터 6월 1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경남도민일보에 '작지만 강한 여자 송미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이다. 경남도민일보에 연재되는 동안 과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정을 받았다. 블로그 독자들과도 공유하고 싶어 이곳을 통해 연재한다. 송미영(42) 씨. 1969년생 닭띠. 키 155cm에 48kg의 가녀린 체구이지만, 그녀의 말과 표정, 눈빛에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봐버린 사람만의 내공과 포스가 느껴졌다. 나보다 여섯 살이나 어린 그녀가 '까르르' 소녀처럼 웃을 때에도 그 포스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라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고통스러운 자신의 과거마저 그녀에겐 아름다운 추억이 된 듯했다. 지금 그녀는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서 '호호국수'라는 19평의 식당을 소유하고 있.. 더보기
민주노총 집회에 10만 명 동원, 터무니없다 1. 23년만에 치른 장례식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정경식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숨진지 23년만에, 그동안 유골을 모시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입관해 경남 양산의 솥발산 공원묘원 열사 묘역에다 영면하게 한 것입니다. 정경식 씨는 1959년 마산서 태어나 1984년 3월뷰터 창원 대우중공업(현 두산 DST)에서 일했습니다. 1987년 2월 당시 사용자와 어용노조가 임금을 동결하자 대우중 사상 최초 집단행동인 '중식거부투쟁'에 동참했습니다.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위원장 선거에 대한 사용자 개입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6월 8일 실종됐고 이듬해 3월 2일 창원 불모산에서 산불이 나면서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정경식씨 장례식은 민주노총 주관으로 치러졌.. 더보기
일본의 절망이 한국의 미래상이라면? 1. 는 어쩌면 우리 미래에 대한 책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사회를 두고 유럽형으로 갈까, 미국형으로 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 유럽 지향이냐 미국 지향이냐 하는 논란이 어쩌면 가소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일본이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따져 보게 됐습니다. 많은 부분 사회 현실에서 우리는 이미 일본식 사회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미국한테서 지배적으로 규정받고 있으며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복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를 읽으면서, 유럽을 모델로 삼을까 아니면 미국을 모델로 삼을까 고민하기 앞서서, 이미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 사회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하게 된 까닭입니다. 일본 노.. 더보기
민주노총은 STX 자본의 벗인가 1. 월드 베스트 사기 집단 STX와 마산시 STX는 그룹 차원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마산 수정만 매립지 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마산시(시장 황철곤)는 STX와 장단 맞춰 수정만 진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과정을 볼 때,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참으로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한두 마디 크지 않은 발언으로 STX 수정만 진입 반대 주민들을 거들고 있습니다. 전체의 절반도 찬성하지 않은 주민 투표 결과를 두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동의’라 한 왜곡(손쉽게 파업할 수 있는 특권노조 탄생 http://2kim.idomin.com/221)과, “소음 진동 먼지가 적게 나는 공정만 소화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온갖 공해가 다 생기는 .. 더보기
STX의 마지막 수정만 사기극은? 제가 STX를 두고 글을 쓰기는 거의 50일만이군요. 어쨌거나, STX그룹의 경남 마산 수정 주민에 대한 마지막 사기는 바로 고용을 두고 벌어집니다. 수정만 매립지에 조선 기자재 공장을 짓고 가동할 때 하겠다고 한 약속 가운데는 고용 보장도 들어 있습니다. 과반에 못 미치는 찬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주민 동의’라 바꿔치기한 첫 사기와, 공해가 적은 공정만 한다는 약속과 마을발전기금에 더해 이주 보상금까지 준다는 약속을 팽개친 데 이은, 월드 베스트 사기극의 대단원인 셈입니다. * 이전 글 : STX의 월드 베스트 사기는 언제 끝날까 (http://100in.tistory.com/418) 1. 직접 고용은 한 명도 없으면서 무슨 고용 보장? STX는 이처럼 시작부터 사기를 쳤는데, 고용 보장에서도 처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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