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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해운대 108층 집중 보도 않는 방송과 신문 5월 13일 108층 477m짜리 아파트 관광 리조트 건물이 들어선다는 해운대를 찾았습니다. 오후 2시 해운대 만남의 광장에서 거다란님과 달그리메님을 만났습니다. 선비님과 파비님은 오려고 했으나 미리 잡은 다른 약속이 있는 등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거다란님 안내를 받아 먼저 동백섬으로 갔습니다. 동백섬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동백섬 너머로 8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다란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쪽 건너편에서 보면 그래도 낫지만 저쪽 맞은편에서 건물을 보면 엄청난 위압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아 웨스틴 조선호텔 앞으로 왔습니다. 40대 인어 아줌마 조각상이 보였습니다. 거다란님은 건너편 오른쪽에서 6분의1쯤 되는 지점 해수욕장 고층 건물 사이 비어 있는 데를 가리.. 더보기
해운대 사유화 막는 2차 집결 필요하다 해운대가 부산 사람들만의 것일까 저는 경남 창녕 산골 출신입니다. 저는 철도를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 타 봤습니다. 지금도 창녕에는 열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때 길과 땅과 열차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던 것을 본 신기한 느낌이 제게 있습니다. 열차는 부산과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전학가면서 밀양에서 열차로 부산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처음 봤던 해운대는 굉장했습니다. 저는 해운대 하면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내던 중학교 시절인 1976년 한가위인데도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슬펐고 저보다 일곱 살 많은 작은누나는 저를 달래기 위해 해운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해운대는 광대무변했습니다.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지점에 놓인 해운대에서는 푸른 바다만 넘실거릴 뿐 아무.. 더보기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차이점과 공통점 차이점 1. 자유주의는 16세기와 17세기 봉건제 아래서 토지에 결박돼 있던 개인의 자유를 옹호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등. 2. 신자유주의는 20세기와 21세기 국가라는 울타리에 매여 있는 자본의 자유를 옹호한다. 자유무역(협정), 무역장벽 철폐, 철도 의료 교육 전기 수도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사유화 등등. 3. 자유주의는 봉건제와 귀족제에 맞서 대중의 권리를 확장하는 진보적 구실을 한 때나마 했지만, 신자유주의는 탄생 이후 진보적이었던 때가 단 한 차례도 없다. 4. 자유주의는 그래도 조금은 논리적이고 세련된 겉모습을 갖춘 적이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그런 데에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공통점 1. 제각각 해당 시기에 자본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훌륭하게 옹호한(하는.. 더보기
촛불집회 너머에서 더욱 빛을 뿜는 삼성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촛불로 대표되는 지금 광우병 국면에서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백성 건강권과 검역주권까지 무시된 채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얻게 될까? 먼저, 미국 초국적 거대 축산 자본이 당연히 이득을 챙길 것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독점자본들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한미FTA까지 이뤄진다면 꽤 이득을 볼 것입니다. 이라는 책 36쪽을 보면 1860년 프랑스와 영국 사이 통상조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폴레옹 3세가 자신의 자유주의 경제 철학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군요. 영국보다 산업화가 덜 돼 있던 프랑스가 보호무역을 벗어나 자유무역으로 돌아서는 기점이었는데, 이로써 프랑스에 기계제 대공업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돼 있습니다. 기계제 대공업이라 하면.. 더보기
MBC '민영화' 저지 투쟁은 백전백패다 민영화, 쓰면 쓸수록 불리한 용어 결전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정말 싫지만, MBC '민영화' 저지 투쟁은 하나마나 백전백패입니다. 중요한 고지 하나를 빼앗긴 상태에서 하는 전투고, 헤게모니를 상대방에게 넘겨준 채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이기려면 '민영화'가 아닌 '사유화' 저지 투쟁을 해야 합니다.(그래도 이길까 말까 합니다만) 저들은 실제로는 사유화를 추진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영화라고 떠듭니다. 그래야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알려진대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신문 방송 정책은 일반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시장을 통한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는 독과점 차단과 매체 공공성 제고와 여론 다양성 보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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