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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국회의원직 사퇴로는 부족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는 2013년 서울 노원병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에 나와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1. 안철수의 김 빠진 배수진안철수의 국회의원직 사퇴는 내일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직에 도전하면서 국회의원 같은 공직을 갖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말하자면 '배수진'을 치겠다는 얘기다. 나는 며칠 전 안철수가 대통령 당선을 확신한다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어야 맞다고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안철수의 국회의원직 사퇴는 잘하는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안철수는 효과를 최대화할 타이밍을 놓쳤다. 안철수는 "사퇴 시점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는 .. 더보기
안철수는 노조 부정 발언 왜 해명 안 할까? 1. 가장 손쉬운 공약 '노동3권 보장' 대통령 후보가 볼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공약이 ‘노동3권 보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도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전반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약은 이런저런 계산을 해야 하고 새롭게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예산 규모도 함께 차악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3권 보장은 헌법정신을 어기지 않고 이와 같은 법률을 원칙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물론 지금 노동법은 파업을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범위(파업 요건)를 지나치게 좁혀 놓았다. 이런 파업 요건을 좀더 폭넓게 인정하도록 바꿀 필요는 있다. 아울러 파업을 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를 사실상 사용자 뜻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보기
안철수 대통령 되면 일자리 늘어날까? 1. 4차 산업혁명과 안철수의 경제대통령론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4월 4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가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3월 22일 일자리공약 발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소프트웨어와 환경·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서비스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책연구소가 신소재·정밀기계 중심의 부품·소재 중소기업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에게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걸맞은 적임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다. IT(정보기술산업) 기업 안랩 운영, 컴퓨터바이러스 같은 과학기술 연구,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 등 지난 이력이 받쳐준다. 안철수한테 안파고(안철수+알파고)라는 별명도 있는 모양인데 다 이.. 더보기
안철수가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하는 까닭 1. 국회의원이 된 안철수 안철수는 2013년 4월 재·보선에서 노원병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당시 상황에서 나는 '저 사람이 뚝심이 없구나, 마른 자리만 골라 밟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보기에 가장 훌륭한 선택은 부산 영도 출마였다. 부산 영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이 나서는 상황이었다. 거기서 김무성을 꺾으면 안철수는 그야말로 단박에 거물이 될 수 있었다. 첫째 김무성이라는 정치 퇴물을 퇴장시키는 선택이었다. 둘째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도전하는 패기를 만천하에 각인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안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자리를 손쉽게 차지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계속 끌기 위하여 만만한 노회찬을 짓밟았다. 이런 짓밟음은 노회찬만 대상인 것이 아니었다. 안철수는 노회찬 지역구를 빼앗음으.. 더보기
황교안은 4등 안철수는 3등 1. 김무성의 족쇄 대선 불출마 약속반기문이 나가떨어졌다. 반기문의 낙마는 지난달 13일에 이 블로그에 써 올렸던 '반기문은 대선 본선 완주 가능할까?'에서 밝힌대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실이었다. 반기문의 준비 정도와 드러난 자질에 비쳐볼 때 결론이 빤히 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반기문은 나가떨어진 뒤에조차 '남 탓'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를 대선을 중도에 그만두는 원인으로 꼽았다. 옹졸하고 늘푼수 없는 반기문이라 하겠다. 어쨌거나 이로써 가장 타격을 입은 인물은 내가 볼 때 김무성이지 싶다. 김무성은 반기문을 앞장세워 대선을 치름으로써 자기가 최대주주로 있는 바른정당 의석도 늘리면서 당내 주도.. 더보기
김무성의 노림수와 반기문의 선택 1.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2017년 대한민국에 주어진 으뜸 과제가 정권 교체라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 같다. 정권 교체가 바로 민심이라는 관점에서 한 번 써본 글이다. 박근혜-최순실과 친박 무리가 저지른 잘못을 청산하고 민국의 주권자들 권리를 회복하려면 정권 교체는 필수다. 하지만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세력의 교체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개혁이나 개선이 의미있게 진행되기 힘들다. 지금 우리가 성취해야 할 국리민복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 보장, 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 일자리 확대, 노인을 비롯한 복지 전반의 확대, 재벌 특권 축소, 하청 기업 제조 단.. 더보기
반기문은 대선 본선 완주 가능할까? 냉정하게 말하면 반기문의 정치 밑천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유엔 사무총장=‘세계 대통령’을 10년 동안 지낸 인물이라는 명성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 충청도라는 지역 기반이다. 그런데 이 둘만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정책과 조직이 더 있어야 한다. 여태까지 한 발언 가운데 정책 관련한 부분은 거의 없었던 데 비추어 보면 반기문이 정책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정책 부재는 치명상이 아니다. 얼기설기 구성하면 그럭저럭 땜빵할 수 있는 것이 정책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가 정책을 마련했던 과정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반면 조직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10년 동안 나라밖에서 생활한 때문인지 반기문에게는 조직이 없다. 주변에 이런저런 그룹이 있다고는.. 더보기
안철수와 박근혜, 같은 점과 다른 점 1. 안철수의 '국민'은 어떤 사람일까? 2012년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와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며 정치 전면에 등장한 뒤로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철수가 무슨 정책 어떤 법안을 내놓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안철수는 시종일관 ‘새’ 정치를 내세웠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새누리당의 ‘나쁜’ 정치와 더불어민주당의 ‘낡은’ 정치를 뛰어넘어 ‘새’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 새 정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밝혀놓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나온 ‘책자형 선거공보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보아도 해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답을 내놓고 지지를 구하는 대신 (총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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