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김무성-정의화 세 사람이 만났다. '분권형 개헌'에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한다. '분권'이라 하니 대통령 권한이 과도하고 그 과도한 권한을 일반 국민이 나누어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아니다. 자기네끼리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일 뿐이다. 지금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누거나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누는 식이다. 

김종인-김무성-정의화 면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김종인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 경제 관련 공약을 만들어주는 공이 있었지만 '팽'당하고 말았다. 

원조친박인데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은 말할 것조차 없다. 끝까지 친박으로 남고 싶었지만 박근혜는 끼워주지 않았다. 

정의화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국회의장을 했으되 박근혜 대통령과 그 돌격대 새누리당에 치여 존재감이 쪼그라진 국회의장이었다. 

연합뉴스 사진.

이처럼 이들은 2인자였거나 공이 크거나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아래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박근혜 눈밖에 나서 신세가 초라해졌고 앞으로 1인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므로 그이들에게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리저리 쪼개어 나눠갖고 싶다는 욕심을 슬쩍 가리는 포장지일 뿐이다. 

더욱이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는데 이는 눈속임이다. 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배출된 대통령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박근혜만 제외하면 제왕적 대통령은 없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제왕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이들은 욕심에 눈에 멀었다. 국민 전체의 이익과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 개헌이 가능하냐도 문제지만 그에 앞서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거나 국민기본권을 신장하거나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개헌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김훤주

※ 2월 17일치 경남도민일보에 실은 글을 조금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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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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