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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본 세상

홍준표 선수가 마음대로 행패부리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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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MBC경남 <라디오 광장>의 ‘세상 읽기’ 방송을 했습니다. 12월 부분 개편을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이 날은 홍준표 도지사의 학교 무상 급식 예산 지원 축소 등을 다뤘습니다. ‘먹는 것 갖고는 장난치면 안 된다’고들 누구나 말하는데 말씀입니다. 쩝쩝, 입니다.

 

김훤주 기자 : 예, 오늘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언행과 행보를 두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해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셨으니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시끄러운 일들이 적지 않았고 그 중심에는 대부분 홍준표 도지사가 있었습니다.

 

진주의료원 국면에서 노조혐오증을 활용하고

 

서수진 아나운서 : 그렇지요? 상반기에 있었던 일 가운데는 진주의료원 폐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서민 의료 시설인 진주의료원을 재정난을 내세워 문을 닫게 하는 바람에 진주나 경남은 물론 전국 차원에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주 :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진주의료원 이용 환자, 그 가족들이 크게 반대했는데요, 그러면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귀족 노조 강성 노조라 공격하면서 널리 퍼져 있는 노조혐오증을 활용해 국면을 타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 : 그런데 이번에는 무상급식 지원 규모를 줄여 말썽이 되고 있지요? 선거 당시에는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했는데 말이죠.

 

공약한 무상급식 지원 줄이고도 공약 파기 아니라 하고

 

경남도의회에서 얘기하는 홍분표 선수.

 

주 : 홍 지사는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정 사정이 어려워 무상급식 예산을 축소했다는 논리를 댔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확대가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언급했을 뿐이고 공약집에는 들어 있지 않다면서 이번 예산 삭감을 공약 파기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지사 얘기대로라면 앞으로 유권자들은 텔레비전 토론회나 여러 가지 보도 자료들을 통해 나오는 도지사 후보들의 약속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후보들은 자기가 약속한 말에 대해서, 공약집에 들어 있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 마디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진 : 그밖에 다른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관 사이 합의가 아니라 개인들이 한 약속이라고 말이죠. 주 :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청 사이에 한 약속을 김두관 전 도지사 개인과 고영진 교육감 개인이 한 것으로 축소해 얘기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2010년에 함께 세운 학교 무상급식 지원 4개년 계획을 보면 도교육청이 급식운영비 전액과 식품비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남도가 30%, 시·군이 40%를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시·군은 10%씩 낮추고 도교육청이 20%를 추가 부담하라면서 줄여버렸습니다.

 

진 : 도의회에 제출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329억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403억 원보다 74억 원이 줄어들었고 이미 도교육청과 합의된 2014년 식품비 분담 금액보다는 164억이 깎였습니다. 게다가 열여덟 개 시·군이 40%씩 부담하기로 한 것이 30%로 줄면 무려 329억 원이 모자라게 되는 셈이라고 해요.

 

주 : 그런데 홍 지사가 선거 과정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줄곧 무상급식 확대를 얘기해왔는데요, 이번에 뒤집었습니다.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서도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시민단체 공개 질의에서도 무상급식 확대는 전임 도지사와 교육청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한꺼번에 뒤집으면 된다?

 

진 :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을 바꿨을까요? 내년 6월로 예정된 도지사 선거에도 별로 유리할 것 같지 않은 언행을 왜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주 :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홍 지사는 당선된 뒤인 올 1월 7일 잠정 보류했던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올해 시 지역 초등학교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취임한 홍준표 지사가 선거과정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부족분을 추경에서 확보해 정상 추진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번 결정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지예산은 감축하지 않는다는 도지사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진 : 그러니까 그 때도 재정 여건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려웠고, 그렇게 어렵다 해도 아이들 급식만큼은 무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논리도 궁색하고요.

 

주 : 그래서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때맞춰서 이번에 축소시킨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으로 확보해 공개함으로써 눈 앞에 닥친 선거에 활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진 : 지금대로라면 경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탓에 동지역 중학생 무상급식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국면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도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아이를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하면 경남도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겠네요.

 

주 : 실제로 지난해 11월 임채호 전 도지사 권한대행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삭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홍 지사가 올 1월 복원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발표는 1월에 나왔지만 추경 편성은 7월에 이뤄졌으니까, 예산 절감 효과도 나름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무상급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무상급식은 좌파정책이라 우기기도

 

진 : 그렇군요. 7월에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절반은 무상급식 확대가 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니까 말씀입니다. 홍 지사가 이밖에 시민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대목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 : 예, 경남도의회 시정연설에서 무상급식 확대 방안을 일러 좌파정책이라고 언급한 모양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레드콤플렉스에 기대는 모습이 너무나 뚜렷한데요. 이제는 그런 색깔론이 통하는 때가 아님을 홍 지사는 하루빨리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이후 당연한 시대 흐름으로 자리잡았거든요.

 

진 : 이번 11월에 들어와 일어난 홍 지사 관련 사건이 또 있지요?

 

주 : 홍 지사는 경남발전연구원이나 경상남도개발공사 같은 경남도 유관 공공기관장 자리에 자기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많이 앉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현주 경남자원봉사센터장도 내쫓고

 

이번에는 예전부터 자진 사퇴 압력을 공공연하게 받아왔던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김현주 센터장을 사실상 해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 편을 앉히겠다는 속셈이 들어 있겠지요.

 

진 : 들어보니까 센터장에게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황인 통지 공문을 보냈다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주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현주 센터장이 센터장에 임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김현주 센터장한테 그런 센터장 자리가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2011년 8월 임명될 때 임기가 2012년 8월까지였는데 그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진 : 그러면 경남도의 주장 또는 논리가 맞는 것인가요? 이후 2012년 9월 시작되는 연임 임기는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셈이 되는데 말이지요.

 

억울하다는 기자회견을 하다가 눈물을 감추는 김현주 센터장.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경남도 또는 홍준표 지사 대신 경남자원봉사센터 이사회가 앞장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연임 절차 이행 과정에서 공개 모집, 채용심사위원회 선정, 이사장 임명 등 세 가지 요건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진 : 만약 그런 절차상 하자가 사실이라면 여태까지 센터장 업무 수행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요.

 

주 :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임명장을 이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만 사실이라고 합니다. 2012년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됐고 임채호 당시 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이사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고 김현주 센터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 : 그렇다면 김현주 센터장이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센터장 잘못이 아니고 따라서 센터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 김현주 센터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 : 센터장의 권한을 지금은 사무국장이 대행하고 있고요, 김현주 센터장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 비롯해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기는,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2012년 보선에서 당선됐을 때. 경남도민일보 사진.

 

진 : 그런데 홍 지사는 도청 간부들 이름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센터장을 아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을 뺐다고 하죠?

 

주 :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 도청 간부 공무원이 홍 지사 이름을 빌려서 엉뚱한 압력을 행사한 셈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가 당연한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을 바보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경남 유권자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찍어주는 표심이 여전히 상당할 테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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