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월) MBC경남의 라디오 광장 세상읽기에 나갔습니다. 한 주에 한 차례 월요일마다 마련돼 있는 방송 자리인데요, 이번에는 밀양 송전철탑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핵발전(=원자력 발전)의 문제와 우리 사회 에너지 정책의 문제 전반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1. 20일 송전탑 공사를 다시 시작한 까닭은?

 

서수진 아나운서 : 안녕하세요? 지금 밀양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76만5000킬로볼트 송전탑을 한국전력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하는 공사를 20일 재개했기 때문인데요. 봄답지 않게 더운 날씨 속에 70대 80대 어르신이 대부분인 주민들이 날마다 끌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훤주 :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보내오는 사진을 보면 이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일흔 넘은 어르신이 공사를 막으려고 굴착기 밑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작업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주민들이 몸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를 채우고 있어요.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사진.

헬리콥터로 건설장비를 실어나르는 장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사진.

 

심지어 늙으신 어르신들이 윗도리를 벗고 반나체로 나서는 사진까지 있는데요, 한전 직원이나 경찰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사진.

진 :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이 내 땅 위에 들어서지 못하겠다는 얘기고요, 한전은 전력 수송을 위해 반드시 세우고야 말겠다는 의지고요. 이런 갈등이 2006년 시작됐다고 하니까, 올해로 벌써 8년째입니다.

 

주 : 여태 밀양 송전탑 문제가 주민 반대와 한전의 공사 강행으로 널리 알려지는 과정에서 서로 맞서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함께 잘 알려졌습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사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지역 주민들 동의를 얻기는커녕 똑바로 알리지도 않고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려 한 데 원인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 새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진 : 한전 고위 간부의 발언이 있었지요? 지난 23일에요. 한전 변준연 부사장이 그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전철탑이 하루빨리 건설돼야 하는 까닭을 밝혔는데, 그게 한전이 지금껏 말해왔던 건설 이유와는 크게 달랐다고 들었어요.

 

2. 전력난 타령은 거짓말, 진짜 이유는 핵전 수출

 

주 : 지금까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새로 지어지는 원자력 발전소인 신고리 3호기를 밀양 송전철탑 건설을 통해 서울 같은 수도권으로 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요, 이번에 변준연 부사장은 한전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같은 모델인 신고리 원전 3호기를 예정대로 가동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겠다고 계약서에 적었고, 그래서 순조롭게 가동이 되게 하려면 밀양 송전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사진.

 

진 : 한전이 여태까지 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민들을 속인 셈이 되나요? 꼭 지어야 하는 새로운 이유가 하나 추가된 셈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발언 때문에 장본인인 변 부사장은 자진해 사표를 냈고요. 사실은 해임이라 봐야겠네요.

 

정말 이런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사진.

 

주 : 이렇든저렇든 한전이 잣아서 매를 벌고 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한전 주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전은 올해 12월부터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전체 전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100만킬로와트 규모로 경북 경주 신월성 2호기가 가동되는데 더해, 정부의 내년 전력예비율 전망치는 16%가 됩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된다 해도 신고리 3호기의 발전량은 140만킬로와트로 총량 8100만킬로와트의 1.7%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진 :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 그러니까 위약금을 물도록 계약돼 있다는 것이 변 부사장의 발언입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사진.

 

주 : 한전에 따르면 신고리 3호기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APR1400 방식을 처음으로 상용화한 모델이랍니다. 그리고 2009년에 UAE와 186억달러로 원전 수출을 계약하면서 신고리 3호기 가동을 통해 안정된 모델임을 입증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진 : 위약금과 원전 수출을 밀양 지역 주민 재산 피해와 생존권을 맞바꾼 셈이 되네요. 한전이 이에 대해 해명이나 부인을 하지는 않았나요?

 

 : 변 부사장이 밝힌 내용이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이 적용되는 시점이 2015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과 관련이 적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사진.

 

3. 진짜 세뇌는 한전과 정부가 하고 있다

 

진 :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군요. 어쨌거나 한전은 이번 변 부사장의 발언을 두고 돌출적인 행동으로 여기고 있지요?

 

주 : 변 부사장이 밀양 송전탑 문제를 두고,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반핵단체와 천주교에 세뇌당한 데 원인이 있다는 말도 같은 자리에서 했거든요. 밀양이 터가 좀 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 : 한전이 곧바로 사과를 하기는 했다고 들었어요. 변 부사장의 개인적인 돌출 발언으로 지역 주민과 해당 종교인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입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사진.

 

주 : 저는 이 기회에 좀 따져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뇌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 이른바 반핵단체나 특정 종교집단이 하는지, 아니고 정부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절대 값싸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으며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인 상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2011년 저 끔찍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두 눈 뜨고 보고 나서도 64%가 원자력에 호의적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우리 국민 전체를 세뇌한 결과라고 봐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 :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지나치지 않은가요? 우리 국민을 정부나 한전의 선전에 휘둘리기나 하는 존재로 얕잡아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사진.

 

주 : 그렇게 보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부 원자력 홍보 비용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2011년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분야 홍보비가 전체 265억 5100만원 집행됐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125억원이 원자력 분야였습니다. 반면 정작 필요한 에너지 절약 홍보비는 101억 5100만원으로 24억원이 적었고요, 신재생에너지 분야 홍보비는 3억5000만원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진 :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거나 깨끗하다는 광고가 다 그런 데서 나오지요. 그런 홍보를 진행하는 원자력문화재단이 정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원자력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다시 밀양으로 돌아가 보지요.

 

4.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 적용해 소비 줄여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사진.

 

주 : 밀양 송전탑과 연결되는 신고리 3호기가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핵발전소거든요.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뽑아가기 위해 송전탑이 필요한 셈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전기 절약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일치입니다.

 

진 : 전기 소비를 줄이거나 최소한 지금보다 늘리지만 않는다면 전기를 실어나르는 송전탑을 새로 건설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지 않다 해도 마찬가지 효과가 나겠고요. 그런데 지금 실정은 어떤가요?

 

주 : 먼저 전기 절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량은 8970킬로와트입니다. 일본은 75% 수준인 6739킬로와트, 독일은 63%인 5644킬로와트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낭비입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사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정용과 산업용 가운데 산업용 전기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 가정용은 1킬로와트당 평균 120원인데 반해 산업용은 3분의2수준인 평균 80원입니다. 게다가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용은 누진제 때문에 700원까지도 올라가지만 산업용은 아무리 많이 써도 80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굳이 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용에 누진제만 도입해도 산업체들의 전기 절약을 위해 크게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소비 많은 데 핵발전소 지으면 송전탑도 필요없다

 

진 : 소비와 생산의 일치에 대해서도 말해 주시지요.

 

한겨레 신문 2012년 8월 25일치.

주 : 서울은 소비가 서울 4만6903기가와트인데 반해 생산은 1384기가와트입니다. 전력자급률 3%입니다. 경기와 인천 포함해 수도권 전체를 보면 16만5988기가와트를 쓰는데 생산은 9만4127기가와트입니다. 56.7% 전기 자급률입니다.

 

반면 경남은 소비가 3만3071기가와트인 반면 생산이 6만9579기가와트입니다. 전기 자급률이 210%에 이릅니다. 여기에 울산·부산까지 포함해도 소비 8만1830기가와트에 생산 11만 9458기가와트로 자급률 146%입니다. 수도권으로 빼내가려고 더 생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이 필요하게 됐고 그 때문에 지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이를테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수도권에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원자력 발전소가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건설을 기피할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진 : 가까운 지역에서 나는 먹을거리를 주로 사 먹자는 로컬푸드운동처럼 전력에 대해서도 로컬발전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김훤주

 

참고 자료 지역별 전기 소비량과 생산량(단위 : 기가와트) 그리고 자급률

 

인천 22241/68952 310%

경기 96844/23791 25%

충남 42650/118041 277%

대전 9059/156 1.7%

충북 20453/1580 8%

전북 21168/7181 34%

전남 27316/69480 256%

제주 3710/2878 78%

강원 15876/12046 76%

경북 44167/71706 162% 

대구 14822/198 1.3%

대구·경북 58989/71904 121.9%

울산 28198/10749 38%

부산 20561/39130 190% 

경남 33071/69579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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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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