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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본 세상

윤학송 함양군수 후보가 무소속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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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치러지는 함양군수 재선거에 나선 후보는 모두 네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정당 소속은 한나라당 후보 한 명뿐이고 나머지 셋은 모두 무소속입니다.

최완식 한나라당 후보는 올해 초부터 출마설이 떠돌다가 부부가 동반해 공무원직을 사퇴한 뒤 한나라당에 입당해 공천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소속 셋은 무소속인 까닭이 저마다 다릅니다.

서춘수 무소속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군수 후보 공천에 떨어지자 탈당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소속으로 도의원 선거에 나서 당선됐습니다. 다시 그러고는 이번에 도의원 자리를 한 해 남짓만에 팽개치고 군수 선거에 나섰습니다.

다른 무소속 정현태 후보는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따르면 이번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니까 무소속으로 나선 후보입니다. 함양군 생활체육회 현직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 견주면 윤학송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소속이었습니다. 윤학송 후보는 1991년과 1995년 같은 함양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무소속이었고 2002년 떨어지는 군수 선거를 치를 때도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소속된 정당이 있으면 자금과 조직에서 커다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무소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에 그것도 힘있는 여당에다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지니까 무소속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까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비서실장을 맡아 직전까지 보좌했던 김두관 도지사가 무소속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2일 윤학송 후보 블로거 간담회 때 물었습니다.

"제가 중앙 정치를 한다면 저랑 가치와 철학이 부합하는 정당을 선택해 가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는 생활정치입니다. 생활정치는 정당과 무관해야 합니다. 저는 기초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라면 몰라도 생활정치에는 정당이 간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초자치에도 정당 공천을 하는 등 정당의 참여 또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당이 개입해 기초자치를 망쳐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 보기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 시장·군수나 도·시·군의원을 자기 선거 조직책으로 부리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중앙정치 논리 또는 일개 국회의원의 성향에 따라 지역 행정과 의정이 좌지우지되기 십상입니다.

윤학송 후보는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윤학송 후보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점은 뚜렷했습니다. '기초자치는 쪼개고 광역자치는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초를 쪼개자는 까닭은 민주주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초자치는 쪼갤수록 좋아집니다. (지금은 시·군 단위가 기초지만) 읍·면 단위도 준자치단체 지위를 주고 이장을 두셋 정도 묶어서 읍·면의원에 준하는 지위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읍·면·동 단위로 들어서 있는 '주민자치센터 전면 활성화'를 얘기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모양이 무슨 문화센터도 아니고 평생교육원도 아니고 어정쩡합니다. 지역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광역을 키우자는 까닭은 '자생력과 독립성 확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800만 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부산·울산을 묶어서 단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만들자는 제안이 그래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행정체계를 한 번 바꾸면 적어도 100년은 가는데, 그러면 통일 대비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광역을 키워 준영방제로 나갈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함양군수 재선거에 나선 네 후보 가운데 진짜 무소속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현태·서춘수·최완식 후보는 '사실상'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함양군수 재선거에 나선 네 후보 가운데 진짜 기초자치를 하겠다는 후보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현태·서춘수·최완식 후보는 중앙 정치에 예속된 '사실상' '지방행정'을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함양군은 유권자가 3만4462명밖에 되지 않는 경남의 조그마한 산촌 고을입니다. 이런 선거구에 한나라당 박근혜 국회의원이 17일 장날을 맞아 한나라당 후보 지원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윤학송 무소속 후보 지원을 위해 함양을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산촌 고을 군수 재선거에 전국 차원에서까지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무소속과 한나라당의 대결, 진짜 기초자치와 사실상 지방행정의 대결이 함양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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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저녁노을 2011.10.18 11:57

    함양이 바뀌었음 하는 맘...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 장복산 2011.10.18 14:56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게신 모양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도 늘 하던데로 학연, 지연, 혈연에 얽메어 하지 말고 자신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korealand.tistory.com 국토지킴이 2011.10.18 15:54

    글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함양사람 2011.10.18 18:15

    윤학송후모 무소속 이면 농민당 민주당(한명숙전총리) 당대표급인 분이 다녀 갔는지 함양에서는 민주당 당선안될것같아 무소속 이라고 하며 도지사님도 경남에서는 민주당이 안되니 무소속 출마했고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합니까 함양군민은 모두 겁데기로 아나요

    • Favicon of https://huhns.tistory.com 김훤주 2011.10.19 10:02 신고

      이런 것이 바로 덧칠하기이고 딱지붙이기지요.
      정치학에서는 무슨 레이블링(labling)이라 한다던데요.
      그리고 농민당은 또 무언가요?
      무소속 선거운동을 다른 당적 보유자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정당 공천 후보 선거운동을 무소속인(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보를 위해 무소속 인기 연예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그 후보를 무소속이라 할 수 없듯이, 무소속 후보를 위해 특정 정당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도 그 정당 소속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윤학송 후보의 경우 민주당과 가깝구나 하는 정도로 짐작하시면 틀리지는 않겠지요.
      민주당 딱지, 경남에서는 천형(天刑)과 같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아니면 말고요~~~

  • 불사조 2011.10.19 07:23

    기사가 객관성과 중심을 잃은 느낌입니다.
    윤학송후보는 범야권 통합후보로 봐야 겠지요. 순수한 무소속 후보라면 민주당 한명숙전총리가 뭐한다고 지원유세를 하러 왔을까요?

    • Favicon of https://huhns.tistory.com 김훤주 2011.10.19 10:04 신고

      순수하고 안 순수하고를 어디에 쓰려고 갖다 붙이시나요?
      그러면 순수한 한나라당 후보는 선거운동원을 모두 한나라당 당원으로만 하시나요?
      한나라당 당원으로만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한나라당 후보는 그러면 안 순수한 후보인가요?
      다만 윤학송 후보하고 민주당이 같지는 않고 가까운가 보구나 이렇게만 여기시면 딱 알맞으실 텐데,,,,

  • 하늘소 2011.10.23 23:51

    김훤주씨 !!!
    참 답답허요~ 글귀의 뜻을 알고 발끈 하시던지....
    순수 무소속 후보 야그 하는데 한나라당은 왜 나오는지 참...
    무슨 민주당과 비슷해! 거의 같지...
    함양 군민을 바보로 알고 눈 가라고 아웅하는 꼴을 보면 참 가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 Favicon of https://huhns.tistory.com 김훤주 2011.10.24 08:06 신고

      무소속이든 한나라당이든 순수하고 안하고로 어떻게 구분지어지느냐 얘기지요....
      무소속들이 한나라당이랑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한나라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요.....
      윤학송 선수가 민주당과 '거의 같다'고요? 기가 막히는 어법이군요. 윤학송은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랍니다.
      하늘소님 말투를 빌려 오면,,, 한나라당은 부정선거나 선거 범죄 또는 유권자 매수와 '거의 같다'가 되는군요~~~ 하하.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하늘소님을 보니까, 한나라당 함양군수 재선거 상황이 '거의' 나빠진 모양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