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나라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세 종류가 있다면서, "하나는 개 같은 존재들이고 다른 하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고, 또다른 하나는 개보다 더한 존재들"이라 했을 때 손뼉을 치면서 옳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전교조는 제가 싫어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전교조 근본 정신은 동의하면서도 실제 행태에는 어느 정도 실망을 합니다. 이번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반대도, 대중조직이라는 한계를 인정해 그럴 수 있겠구나 여기는 한편으로, 좀더 의연하게 "너거가 하려면 해라.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전제 아래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오해를 최대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9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학생·보호자의 학습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지요.


앞서 15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교조가 낸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교원 단체나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더랍니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근거로 삼았지만 조전혁 의원은 이를 아주 보기좋게 무시했습니다.

같은 법원은 4월 27일 전교조 조합원 16명이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청구에서 같은 취지로 조 의원더러 홈페이지에 올린 명단을 지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기면 하루에 3000만원식 간접 강제 이행금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조 의원은 물론 명단을 내리지도 않겠으며 강제 이행금을 물지도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30일 결정문이 전달되고 이튿날부터 강제 이행금이 물려져 5월 4일로 1억원을 넘어서자 "돈 전투에 졌다"며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운데가 조전혁 의원.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계속하겠다는 기자회견. 뉴시스 사진.


한나라당의 화려한 이벤트는 결정문이 전달되던 날 시작됐습니다. 같은 당 심재철 정두언 진수희 등 국회의원 10명 남짓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에 동참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5일 현재까지 32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일보 출신으로 진주 갑 선거구가 지역구인 경남의 최구식 의원의 이름도 올라 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조전혁 의원 혼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 할 수는 없다면서 의원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모금운동까지 벌이는 한편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린 의원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이들에게 법원이 내리라고 결정하면 다른 의원이 뒤를 이어 올리고 다시 법원이 내리라 결정하면 또다른 의원이 뒤를 이어 올리는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랍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당연히 그들이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뉴 라이트' 같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호감을 샀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3일까지 시민 후원금이 1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유교육연합과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은 13일 모금 콘서트를 열기로까지 했습니다. 아울러 시대정신·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 모임 등 '뉴 라이트' 계열들은 4일 성명을 내어 조 의원의 명단 공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하면, 법률 위반만 갖고는 그이들을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보진영도 마찬가지니까요. 스스로 악법이라고 여기는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같은 노동법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이번 행동은, 현행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떠나 어쨌든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화끈한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법원 결정 앞에 꼬리를 내렸다면 그이들 지지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쩌면 이런 행동이 한나라당에게 집권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네들 지지자를 한꺼번에 결집시키고, 자기네들이 바라는 핵심 쟁점을 대중의 관심사로 확실하게 떠올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발 벗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 아닙니까. 보기는 멀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마산 수정에 있습니다. 이를 보면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머리가 좋지 않거나 배짱이 모자란답니다.

올 2월 24일 수정트라피스트 수녀원 원장에게서 이메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드디어 전과자가 되었네요. 'World Best 사기꾼' 새겨진 노란 조끼 온 마을 주민들 함께 입고 작년 여름 서울 STX  본사 앞에서 집회를 했더랬지요. 회사가 억울하다고 저를 포함해 16명을 고소했지요. 경찰도 명예훼손만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위원장 100만원, 다른 이들은 30만원씩 벌금이 나왔네요."

수녀원 요세파 원장(오른쪽)과 오틸리아 수녀.(실비단안개 사진입니다.)


지역의 어지간한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정당이라면 STX가 'World Best 사기꾼'이라는 데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약식 기소를 거쳐 나온 법원의 벌금 약식 명령은, '조폭적인 부당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STX와 마산시의 폭력적 수정만 매립지 진입'을 정당화하는 잘못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두 달 넘게 지난 지금껏 조용하기만 합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그 일당처럼 다 함께 무리지어 "우리도 STX가 'World Best 사기꾼'이라고 본다"면서 "수정 주민과 마찬가지로 STX는 고소하고 검찰은 약식 기소하고 법원은 벌금형을 매겨라"고 요구할 수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 'STX를 World Best 사기꾼으로 보는 까닭'을 잘 가려내 널리 알린다면 적어도 지역사회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쟁점으로 삼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이 나올까봐 두렵다고요? 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뉴 라이트' 계열이 이미 정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이면 그만입니다.

그럼으로써 'STX 공해 공장의 수정만 매립지 진입'을 한 번 더 쟁점으로 떠올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속 시원함도 안겨주고요…….

아~~~ 조금 전에 인터넷을 보니 '학부모 단체도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파장 예고' 이런 기사 제목이 뜹니다. 저이들은 이처럼 확실하게 화력을 동원해 상대방 약점을 집중 공격하는 배짱과 머리가 있습니다.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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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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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ositive-variation 거짓없는자 2010.05.07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굳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비주류가 주류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과거의 여러 혁명들 조차도 사회를 뒤집어 놓고도 다시 오뚝이처럼 있는 자들이 구조를 만들어 세워놓는 반복에 다름이 아닌 것을요.
    운동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다. 뭐 꼭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생각해본다면 운동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정치라는 것이 그 근본으로 다가가면 결국 분배의 문제일 수 밖에 없고 그 분배라는 것을 조율해 줄 이들이 다름아닌 주류에 위치한 권력자들이라면, 그들이 조금더 아량을 베풀 필요성을 느끼도록, 우리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정도일 뿐이랄까요...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0.05.07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짓없는자'님,,,, 하신 말씀은요, 줄여 말하자면요, (투쟁이 아닌) 투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먹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구걸'이라 합지요.

      그래도 운동권이 그런 정도는 아니랍니다. ^.^

  2. VX 2010.05.07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약하면 "싸우는 방법을 안다"라는 것과 "이기는 방법을 안다" 두가지겠죠.

  3. 이방인 2010.05.07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금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닐런지....정당한 시민운동 단체도 촛불집회 참석했다는 이유로 자금지원을 교묘하게 중단시키는 지금의 정부에서 뭘......그래도 말씀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0.05.07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만 보면 해답을 알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당면해서는 배짱과 머리가 있느냐는 문제이고, 결국에 가서는 대중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옳다고 믿는 바를 소신있게 밀어나갈 때 대중의 지지도 생긴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돈 따위는 거저 생긴답니다.

  4. 과거운동권 2010.05.07 1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동권이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는 건 단순히 자금동원력때문만은 아니오.

    운동권은 언제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단순한 인간들의 집합이기 때문이오.

    조직사회를 이루는 인간이란 동물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오.

    그 점은 운동권도 마찬가지오.

    운동권이 남한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남한사회 다수의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오.

    전교조 역시 마찬가지요.

    현실적으로 전교조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의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해 버림받은 존재요.

    그건 전교조 스스로의 잘못이 크오.

    한나라당은 이 점을 노린 것이고 그들이 얻을 것은 다 얻은 것이오.

    대의민주주의는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는 시스템이오.

    그걸 무시하는 세력은 언제나 사회의 소수로 밖에 남을 수밖에 없소..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0.05.07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시군요. 스스로를 '과거 운동권'이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까닭을 글 내용에서 조금 짐작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하.

  5. 글쎄요~ 이건 좀... 2010.05.07 1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항상 그러한 불만(!)을 가져왔더랬습니다만,
    그렇다구 그렇게 대놓고(!) 할 순 없는 게... 바로 법과 연관돼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운동권(?) 같은 분들도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햇던게 결국은 (그 당시의 독재정권이든 뭐든간에 그들이 내세우는) 법을 어겼기 때문이었고, 대중들에게 자신들 입장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말씀이죠... (뭐, 결국은 시민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것도 큰 원인중 하나였기 때문이겠습니다만!)

    암튼간, 시간을(?) 좀 많이 지나쳐 현재를 얘기한다면... 지금은 또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사회안전망, 법치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었기에, 함부로 법을 어길 순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걸 제대로 이용해ㅊ먹구 있는 것들이 저들이고요!

    암튼, 그 심정은 이해할만하나,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 사료되네요!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0.05.07 2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저나 "월드 베스트 사기꾼 에스티엑스" 같은 것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것을 넘어선 데 있는 사안인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니 그렇게 처벌하려면 해라,,,, 이런 것이니까요.

  6. 그냥간다 2010.05.07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쪽은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등에 업고있죠. 반대편은 명분이나 대의같은 것밖에 없고.
    힘이 있으니까 수단,방법에서 가릴 게 없죠. 목표가 있으면 얼마든지 막가도 되잖아요. 이명박 정권처럼.
    반면에 반대편은 윤리나 도덕의 자잘한 흠결이 있으면 안 되고, 절차도 따져야 하고.. 등등등.
    반대편은 무슨 일을 하나 하기에도 수많은 고민과 논란이 따르지요.
    개개인을 지켜줄 수 있는 무슨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한국사람 다수는 다 돈독이 오른 인간들이지
    무슨 개혁이나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그냥 소수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보다 더 인품있고, 매너있어 보이는 거랑 같은 이치 아닐까요.
    싸움의 방법, 머리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실업자가 많고, 소외된 자들이 많아도 개인적으로 다들 고시공부나 하지 모여서 짱돌을 들지 않는
    현실모습과 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닐 겁니다.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0.05.07 2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동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이미 전제돼 있는 사실이고요.

      이런 건 또 윤리나 도덕의 자잘한 흠결이나 절차랑 무관하기도 하고요....

      저는 장담합니다. 운동권이 이리 못하는 까닭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배짱이 없기 때문에 둘 가운데 하나고요, 행여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라면, 이를테면 수정만 에스티엑스 진입 문제에 대해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7. oyedo 2010.05.08 0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민단체 중 상당수가 자원봉사자이고, 상근 직원조차 제대로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 근무자는 대략 100만원 안팎입니다.
    후원받는 금액도 자기들끼리 후원하며 돌려막기일 뿐 매우 빈약합니다.
    블로그 글에 모금운동을 하면 그만이다. 라고 했는데,
    모금운동의 홍보, 인원배정부터 거기에 드는 많은 노동력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걸 보면, 모금 운동을 해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단체의 상근 인력이 2~5명 정도입니다.
    저기에 나온 수녀님들만 해도 생활과 카톨릭 고유의 활동을 병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거기에 머리가 나쁘고 배짱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요?
    Tv에 나오는 인간극장을 보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하며 혀를 끌끌차는 어르신들의 '우월한 객관성'과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ps. 그리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운동권'이 아닙니다.
    독재 시절 정부와 싸우던 대학생을 지칭하며 그렇게 불렀죠.
    정부의 잘못된 행태와 싸우는 범시민들이라고 불러야 맞을 겁니다.
    카톨릭 수녀 등 많은 사회 시민단체의 구성원을 보고 운동권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그들의 의미가 왜곡됩니다.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0.05.08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 저는 모금운동을 해봤고요.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 돈 몇 푼은 문제도 아니라는 자신 말씀입니다.

      2008년 광우병 국면에서 광우병 미국 소 수입 반대 가정용 펼침막을 5000장 넘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일을 했는데요. 한 장에 4000원씩이니까 모두 2000만원 남짓을 시민 모금으로 감당해 냈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 하는 데 대한 진보진영의 고민과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 글에 깔린 기본 인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동권이라고 지칭된 무리는 수정마을에 사는 수녀나 지역 주민이 당연히 아니지요.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어쨌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8. 호호군 2010.05.08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해받을 것을 각오하고 쓰신 글이라 오해하지는 않겠습니다.

    눈여겨볼 내용들이 많네요.
    음....
    내용 좋습니다.

  9. 글세요. 2010.05.09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윗 분께서 하신 말씀이 현재 시민단체나 과거 운동권 세력들이 처한 상황에 가까워보이네요. 대중을 믿으라고 하셨으나, 뉴라이트에게 돈을 쏟아부을 대중은 분명하게 가려지지만 그 반대의 세력도 과연 그럴까요. 생각보다 더 다양한 계층이 있고 운동권이라도 그 안에서 이해관계나 관심사는 훨씬 더 다양하게 갈리겠죠. 그만큼 공감이나 지지를 받을 세력도 훨씬 적을 겁니다. 그 적은 세력이 뉴라이트처럼 확실하게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모를까.

    내용은 좋지만, 너무 섣부르게 단정하시는게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10.05.11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주머니가 얼마나 두둑하느냐 하고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시키느냐가 관건입지요. 그러니까 대중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대중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10. jjj 2010.05.13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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