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사이판의 모금과 정부의 해명을 보고...

아무 반응없이 그냥 '생 까기'로 일관하는 것보단 그나마 낫다고 해야 할까?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와 사이판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의 굴욕적 대응과 사이판정부의 뻔뻔한 태도를 비판하는 '동맹블로거' 대열이 형성되고 네티즌의 비난여론 확산에 힘입어 MBC 뉴스와 SBS '큐브', KBS창원의 '시사 @ 경남', 지역케이블TV 등에 잇따라 이 문제가 보도되자 그제서야 한국정부와 사이판정부의 미미한 반응이나마 나온 것이다.

☞뉴스데스크 : 사이판 총기사태 이후, 외교부는?
☞뉴스투데이 : 투데이모니터 : '사이판' 이후... 
☞SBS큐브 : 사이판 총격사건 피해자 박재형 씨의 희망이야기
☞KBS창원 시사 @ 경남 : 사이판 총기난사 그 후...
☞CJ경남방송 : 사이판 총격사고, 책임지지 않는 고통

하지만 그 반응이라는 게 처음의 태도와 별반 달라진 게 없는데다, MBC 보도에 대한 20일 외교통상부의 해명도 사실상 변명과 합리화에만 급급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외교부는 이 해명 자료에서 "외교부가 인터넷이나 언론에 호소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면서 "(가족측이) 정부의 입장을 인터넷ㆍ언론에 알려도 되느냐고 재차 물어와 외교부 담당자는 피해자 가족측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외교부 관계자가 분명히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인터넷이나 언론에 호소해봐라"고 말했고, 그 말에 어이가 없어 "정부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을 인터넷이나 언론에 그대로 공개해도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없던 특별보상조례까지 만들어 부산 사격장 화재로 희생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3억~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해당국의 국내법과 일반적인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자조적인 농담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미국 사람들은 해외에서 조그만 부당한 일만 생겨도 즉각 영사관에 연락하고,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인척 행세를 하며, 중국 사람들은 떼를 지어 몰려가 항의하며, 한국 사람들은 조국을 원망하며 혼자 조용히 감내한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약소국'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라며 연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늘까지 국민에겐 약소국의 서러움을 감내하라는 태도가 영 못마땅한 것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믿을 건 우리 국민의 여론과 외교부의 당당한 대응밖에 믿을 게 없는 것을…. 해명자료 마지막에 "향후 사이판측 입장을 접수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리고 KBS창원의 '시사 @ 경남'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다. 사이판정부가 "보상해줄 제도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잡아떼던 태도에서 나아가 "민간기업들과 마리아나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모금활동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온 것이다.

KBS창원 시사 @ 경남에 보도된 사이판 정부의 약간 달라진 입장.

시혜적인 '모금'을 할 수는 있지만, '보상'은 해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게 있다. 마리아나 관광청 한국사무소는 박재형 씨 등 한국인 관광객들이 총에 맞아 중경상을 입기 직전이던 11월 18~19일 이틀에 걸쳐 서울 힐튼호텔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마리아나관광청의 주디 토레스 부청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여행사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송년회를 열었다.

그 송년회에서 뿌려진 상품권만 1000만 원 상당이었고, 행운권 추첨도 이어졌다니 행사비용은 아마도 수천만 원이 들었을 것이다. 거기에 든 돈은 '민간기업의 모금'이 아니라 마리아나관광청의 공식예산이었을 것이다.

이번 서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주요 여행사 대상 시상식은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됐다. 골프부문은 하나투어가, 기업 인센티브 그룹 부문은 BC카드가, 파트너부문은 모두투어가, 성장률 부문에서는 참좋은여행이 선정됐다.

이번 부산 행사에서는 올해 9월20일부터 11월5일까지 진행한 마리아나 부산 볼륨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이판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11개 여행사를 시상했으며 부상으로는 판매 실적에 따라 약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차등 지급됐다

여행사 시상 직후 마리아나 송년회를 축하하는 건배가 이어지면서 저녁식사가 제공됐다. 이어, JS 재즈밴드의 화려한 축하공연과 행사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행운권 추첨으로 송년회 행사가 마무리됐다.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경품 추첨을 위해, 9개의 마리아나 호텔 파트너사에서 서울행사를 위해서, 6개 호텔 파트너에서 부산행사를 위해서 각각 4박 숙박권을, DFS 갤러리아에서 $1,000 상품권, 마리아나 관광청에서 명품 브랜드 상품을,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이판 왕복 항공권 2매를 서울과 부산 행사를 위해 각각 제공했다.

마리아나 관광청은 성공적인 한 해를 마감하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마리아나 지역에 대한 홍보 및 상품 판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2009. 11월 25 마리아나관광청 보도자료)

한국의 여행사 관계자들에게는 수천만 원의 공식 예산을 펑펑 쓰면서 총에 맞아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수십 발의 총탄 파편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할 한국 관광객들은 '민간기업의 모금'으로 때우겠다는 것처럼 들려 기분이 참 나쁘다.

사이판정부도 우리나라가 부산광역시 특별보상금조례를 만들었듯이 이 사건에 대한 조례나 법령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졸지에 노동력을 상실하고 수천만 원의 치료비까지 떠안은 박재형 씨와 그 가족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나마 즉시 지원해야 한다.

블로거 커서 님이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도 사이판에서 4명의 한국인 청년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 있었고, 2006년 2월에는 우리 교민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외교부, 2년 전 익사사고 때도 사이판 교민 실망시켰다) 매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사이판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도 시원찮을 판이다.

아래는 외교통상부가 MBC뉴스 보도 이후 발표한 해명자료이다. 기록으로 남겨둔다.

제10-03호 문 의 : 재외국민보호과(T: 2100-7586) 배포일시 : 2010.1.20(수)

1.19 MBC의 사이판 총격사건 피해자 보상에 관한 보도 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교부의 조치에 대해 가족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따지자, 외교부측이 "여론에 호소해 보라"고 언급했다는 주장 관련

ㅇ 외교부가 인터넷이나 언론에 호소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외교부 담당자는 피해자 가족과의 통화시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사이판 정부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임
- 이에 대해 가족측은 정부가 도움되는 일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인터넷ㆍ언론에 알려도 되느냐고 재차 물어와 외교부 담당자는 피해자 가족측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함.

ㅇ 그간 외교부는 초동대응 차원에서 사건발생 즉시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사이판 당국의 협조를 얻어 부상자(박재형)를 사이판 의료전용기(메디컬제트)를 이용, 신속하게 국내에 후송하였음.
- 또한 사후적으로는 사이판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하고 당국자를 면담하였음.

2. 피해자 보상과 관련, 사이판 관광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을 이용, (보상) 협상도 가능하다는 주장 관련

ㅇ 사건 이후 사이판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달해 옴. 단, 사이판내 범죄피해자 보상제도가 없고, 사건 발생의 책임이 정부측에 직접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임.

ㅇ 외교부도 현지 법률자문 및 주한미국대사관(사이판은 미국자치령), 국내 국제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이판 보상제도를 별도 파악한 바, 국제법적으로 사이판측에 직접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임.
- 즉, 사이판 당국이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통상의 주의의무"를 不履行 했다고 할 수 없고,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상문제는 각국의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처리되는 속성상 이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국제법과 현실 국제관계속에 존재하는 회색지대를 외교력, 협상력 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 관련

ㅇ 외교부는 피해자의 인도적 상황을 감안하여 그간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
- 사이판 당국에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에도 불구, 외교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안타까운 인도적 상황 △사이판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이판 당국의 성의있는 조치가 긴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음.
- 현재 이에 대한 사이판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4. "자국민의 상처에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할일을 다했다는 외교부, 우리국력에 맞게 외교부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 관련

ㅇ 해외 발생 영사사건 처리에 있어 해당국의 국내법과 일반적인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함. 해외 여행시 당한 우리국민이 당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영사조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의 사건사고에 있어서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질 수는 없음.

ㅇ 다만, 외교부는 피해자의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다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이판측에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임. 향후 사이판측 입장을 접수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