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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돈 뿌려도 안 걸린다던 조합장 선거 실제는? 1. 금품 뿌리는 조합장 선거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잇달아 적발·검거되고 있습니다. 금품 준 사람도 처벌받고 금품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한 농협에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두 사람한테 고무줄로 묶은 5만원짜리 넉 장 20만원씩을 조합원 두 사람한테 건넸다가 바로 붙잡혔습니다.(경남도민일보 3월 5일치 5면) 또 창원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조합장 후보가 함안에서 농사짓는 조합원 두 사람한테는 50만원씩을, 마찬가지 함안에서 농사짓는 또다른 둘한테는 30만원을 줬거나 주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8일에는 함안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 더보기
지방선거 개표,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 6월 4일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 개표사무원을 자청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몸으로 느껴봤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을 블로그 업무 관련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고 권한 바도 있었고 해서요. 경남선관위 직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개표사무원 수당도 지급을 하는데, 자정에서 1분만 넘어도 이틀치를 쳐서 주거든요. 잘만 하면 그렇게 시간이 끝나질 수도 있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는 일이 단순반복작업이라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힘까지 들지 않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한참 하다 보니 어깨가 결리고 목까지 뻐근해져 왔습니다. 투표가 채 끝나기도 전인 낮 .. 더보기
선관위가 안 좋은 소리 그만 들으려면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선거 관련 규정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공직 사퇴 시한이 그렇습니다. 일반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떠나야 합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선거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하는 당일까지도 현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후보 등록 시점까지는 자리를 지켜도 됩니다. 까닭이 저마다 없지야 않겠습니다만, 형평 차원에서 보면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는 그 자리가 주는 프리미엄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반면,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석 달 앞선 시점에 사퇴하도록 해서 아무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창원시장이던 박완수 당시 예비후보는 창.. 더보기
블로거가 선거 브로커 취급 받지 않으려면 2월 20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온(ON)라인 속 온(溫)라인 세상 - 유권자 공감&소통을 위한 파워 블로거 간담회'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남블로그공동체 회원 다섯이 참여했습니다. 기자 노릇을 하면서 선관위에 대해 나름 알고 있다고 내심 여기고 있었는데, 모르는 대목이 꽤 많았습니다. 큰 틀에서 대충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는 제대로 모르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1. 공정선거 정착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가운데서도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관리한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임의 조항이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법률로 딱 선관위에 맡기도록 .. 더보기
함양군수 재선거와 유권자 매수 범죄 아침에 경남도민일보 1면에서 함양군수 재선거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완식 한나라당 함양군수 후보의 측근 두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내용입니다. 1. 돈 주고 유권자 농사 거들게 한 한나라당 후보 측근 한 사람은 하루에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한 다음 이들 가운데 여섯에게 수당으로 하루 10만원씩 170만 모두 합해 102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39명에게도 이렇게 돈을 준다면 금액이 무려 7650만원에 이른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람이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규정을 무려 다섯 개나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자원봉사는 정식으로 선거를 돕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농가에 보내 고.. 더보기
트위터 위젯과 메타블로그도 선거법 위반?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 말이다. 그것도 트위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리스트 위젯을 이용해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실시간 트윗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불법이라니…. 그야말로 황당할 따름이다. 내가 경남도민일보에 있을 때 지방선거 섹션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출마예상자들의 트위터 글을 볼 수 있게끔 한 것은 세 가지 목적이었다. 첫째, 적어도 지방정치를 책임질 후보들이라면 이 정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들의 SNS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지역유권자들에게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킴으로서 그야말로 '묻지마 투표'가 아닌 '제대로 알고 찍는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세째, 이러한 SNS 활성화가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더보기
낡은 것만 빌려주겠다는 선관위 처음엔 무슨 농담인 줄 알았다 진짭니다. 저는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무거운 것 말고 가벼운 것으로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담당 직원이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그랬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예?”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가벼운 새 기표대는 (우리가) 공직 선거에 써야 하니까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도 얼굴에서 웃음기를 걷어내고는, “빌려가도 곧바로 돌려드리니까 (공직 선거에)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빌려갔다가) 갖고 올 때 보면 어디가 망가져 있거나 부품이 빠져 있는 때가 많아서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 받을 때 제대로 챙김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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