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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1화. 부러진 화살 서형 작가의 네트워킹 경험 대한민국 네트워크 종결자들 1화 [연재를 시작하며] 한 출판사에 초대받아 직원들과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다. 출판사는 '나는 왜 진보(보수)가 되었나'를 주제로 인터뷰한 내용을 엮어 책을 내고자 했다. 내부 회의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 수 있는 작가로 내가 거론됐나 보다. 고마운 평가였다. 또 진보와 보수는 언제나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분법으로 세상을 나눠 생각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관심 밖이 됐다. 대신 그 자리를 '네트워킹'이라는 주제가 채웠다.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네트워킹을 한다. 돈을 빌리고, 어울려 놀고, 일을 맡기고 모두 네트워킹이다.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현안에 대한 연대 성명을 내는 것도 이른바 '사회적 네트워킹'이다. 내 첫 작품인 은 2007년 1월 발생한 '석궁 .. 더보기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2) 저는 김명호 성균관대학교 전 교수가 억울하게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든지 그이가 일으킨 석궁 사건이 정당하다든지 아니면 그이가 훌륭한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아직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이가 석궁을 들고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박홍우 판사를 찾아간 사실만으로도 범법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바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김명호 교수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를 어겼어도 정당하다는 엉터리 대법원 대한민국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6년 정도 법원을 드나들며 취재.. 더보기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1) 잘못된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영화 부러진 화살이 사실과 맞아떨어지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글을 읽고 또 엔하위키 내용을 보니 그 까닭이 조금 짐작됐습니다. 엔하위키에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보면 마지막 결론으로 "김씨는 사법부의 증거 조작과 무리한 법 적용을 주장하나, 최소한 판결문만으로는 김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전혀 문제가 없는 판결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영화와 사실은 다르며,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영화를 맹신하여 김씨의 무죄를 주장한다든가, 김씨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이.. 더보기
부러진 화살, 최소한 이것만은 인정하자 블로거 봄밤 님이 제 글에 대해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군요. ☞ 김주완 국장은 과연 책 을 읽었을까? 제가 앞서 쓴 글에서 김경호 교수(안성기 분)의 모델이 된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해 '범죄자이긴 하지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불쌍한 인물'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성 글이었는데요. 봄밤 님은 '수많은 사법피해자 중 사법권력에 맞서 끈질기게 대항한 명 안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말하자면 굳이 김명호 교수를 그리 야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봄밤 님은 또한 석궁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앞의 재판, 즉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제가 "현실에서 이들 재판 절차나 과정, 판결의 결정적 하자는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서형 작가의 책 을 보면 교수 지위 확인 소.. 더보기
'부러진 화살' 허구 있지만 사실까지 부정해서야 영화 을 놓고 이런 저런 논란이 많다. 영화의 내용이 '팩트(사실)'이냐 '픽션(허구)'냐에서부터 영화의 주인공인 김경호 교수(안성기 분)가 과연 사법권력의 희생양이냐 아니냐를 놓고 많은 이들이 설전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언론은 영화의 바탕이 된 '석궁사건'의 실체를 영화 내용과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기사와 논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영화에서 사법권력의 희생양처럼 나오는 김경호 교수와 실존인물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당연히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다. 그냥 내 느낌을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우선 실제 김명호 교수에 비해 영화 속 김경호는 너무 멋있다. 안성기라는 배우의 아우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걸 감.. 더보기
'석궁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재판은 계속된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한 판 싸움 벌이는 박훈 변호사 창원에서 5년째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훈(43·창원시 상남동 코아빌딩 5층). 하지만 그는 요즘 이른바 '석궁 테러'로 알려진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 사건을 맡아 대한민국 사법부와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건 석궁테러가 아니라 박홍우 판사와 재판부에 의한 '사법테러'라고 불러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과정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기본도 안된 황당한 사건일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진실을 뭉게버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기억에도 가물가물해져 버린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는 성균관대 교수로 있던 중 1995년 1월 대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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