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리즈로 벌어지는 월드 베스트 사기 행각
‘월드 베스트 사기꾼’ STX그룹과 마산시가 공동 기획하고 연출하고 출연한 사기극이 마산에서 ‘시리즈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산면 수정만 매립지 조선기자재 공장 진입이 목적입니다.

STX와 마산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30일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주민 동의’라 사기를 쳤습니다. 자기네들이 억지로 밀어붙인 투표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 아주 당황스러웠으리라 짐작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1150명 재적에 520명(45%)밖에 찬성하지 않았는데도 일단 자기네들끼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주민 동의’라 규정하더니, 마치 계획이라도 돼 있었다는 듯이, 곧바로 또 다른 사기 행각에 나섰습니다.

먼저, 선박 건조 관련 여섯 공정 가운데 환경 피해가 가장 적은 다섯 번째 선행 탑재(P.E)만 하겠다던 약속을 뒤엎고,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여섯 공정 모두 처리한다.”고 나왔습니다.(http://blog.mediaus.co.kr/entry/STX?마산시-사기극-민주노총이-막을-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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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베스트를 표방하는 STX그룹의 이미지 광고.

마산시와 STX 사이에는 이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곧 이어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원과 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한 이주 보상 야바위판도 벌어졌습니다.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마산시가 STX그룹과 협의를 거쳐 내놓았음이 분명한 공식 문서만 내보이겠습니다.

2. 수녀원과 마을 이주보상 말 뒤집기
올 2월 마산시 비전사업본부의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설명회’ 설명 자료입니다. 마산시는 ‘STX 유치에 따른 지역 주민 지원사항’을 26개 늘어놓은 다음, 이 가운데 ‘이주 보상’을 비롯한 9개를, ‘마산시 지원 사항’으로 갈래지었습니다.

이어지는 ‘368세대 이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보상’ 항목에서는 이에 대해 “2인 이상의 공인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 결정된 평가가액에 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이라고, 자세히 풀어 설명했습니다.

‘위로금’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금액에 더해 ‘위로금’까지 받도록 하기 위해 마산시가 지원한다는 요지입니다. 이는 3월에 경남도가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인가 (수정지구) 협의관련 보완자료’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마산시장 의견서가 그것입니다. “우리시와 STX중공업에서는 주거환경개선, 교통망 정비, 복지사업 등은 물론, 수녀원을 비롯하여 이전을 희망하는 전 세대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이며,……”

더욱이, 4월 마산시와 STX중공업이 함께 내놓은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 관련 협약서(안)’은 더욱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제2조 ②‘을’과 ‘병’은 이주 희망자에 대한 부동산 매입을 상호간에 확약한다.” ‘을’은 주민 단체고, ‘병’은 STX중공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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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이 두 군데 들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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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을 마산시가 '보증'한다는 내용.

또 제3조에서 위로금을 더한다면서 ④ “‘갑’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의 계약에 대하여 보증한다.”고 붙였습니다. 보증은, ‘타인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책임지는 일’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STX가 채무 이행을 못하면 마산시가 대신 변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것이, 5월 15일 도장이 찍힌 ‘경남 마산 구산면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 협약서’에서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26개 가운데 발전기금을 뺀 나머지가 모두, 아주 추상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미심쩍은 구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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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는 마을발전기금만 명시했고 제3조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데 쓰였습니다.

제2조에서 수정마을발전기금만 명시해 다루고, 이주 보상 따위는 제3조에서 “기타 ‘을’의 요구 사항”으로 다루면서 “ ‘갑’,  ‘을’,  ‘병’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이주 보상에 대해 사실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STX와 마산시는 이주 보상을 비롯한 26개 지원 약속을 꼭 지킨다고 했습니다. 마산시가 6월에 뿌린 ‘수정 주민에게 드리는 말씀’이 보기입니다.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이주 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3. 법정서 진면목을 내보인 화려한 야바위판
그러나, 이것은 ‘월드 베스트 사기꾼’ STX그룹과 마산시의 ‘화려한’ 야바위를 위한 전주(前奏)일 뿐이었습니다. 마산시는 야바위의 무대로 창원지방법원 재판정을 골라잡았습니다. 8월 25일 수정마을 STX 주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매립목적 변경 승인 취소 청구 소송’ 조정에서였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녀원 수녀들과 수정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STX 공해 조선 공장이 들어서는 데 대해 영 마뜩찮아 하면서도, 재판에서는, 들어선다면 어쩔 수 없지, 하는 심정으로 재판부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이주 보상 금액 따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산시는 두 차례나 질질 빼다가 구름 잡는 소리 몇 마디를 ‘조정(안)’이랍시고 내놓았습니다. “△이주보상은 희망자와 stx간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의거 시행. △감정평가사의 감정 가격을 기준하여 개별 협의에 의한 금액으로 stx에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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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가 조정안이랍시고 제출한, 그러나 아무 내용도 담기지 않은 문서.

정리하자면, 주민투표 이전에는, 공공기관답게, ‘보증’을 서겠다고 해 놓고, 주민투표 끝나자 법정에서조차 이리 쉽게 말을 뒤집어 사기를 쳤습니다. 피고인 마산시가 내놓은 조정안에는 ‘보증’이란 말이 없습니다. ‘위로금’이나 ‘확약’ 같은 낱말도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손해를 안기면서도,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계약에는 마산시가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힘센’ 재벌 그룹과 ‘약한’ 개인이 ‘개별’로 협의하란 말은, 강자더러 약육강식을 하도록 ‘보증’해 주는 일일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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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베스트를 비꼬는 조끼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

짐작건대, STX그룹과 마산시는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야 어찌됐든, 수정만 매립지에 STX중공업 조선기자재 공장을 진입시키는 데에만 목을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월드 베스트 사기꾼 STX그룹과 마산시는, 공해 공정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뒤집었고, 이주 보상을 꼭 하겠다는 약속도 팽개쳤습니다. 그것도 재판정에서요. 아울러 다음에 다루겠지만, 고용 보장 약속도 뒤집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극의 끝은 도대체 어디쯤일까요?

김훤주(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 지부장)
※ 미디어 비평 전문 매체 <미디어스>에 기고한 글을 좀 더 가다듬고 사진도 몇 장 더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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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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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실비단안개 2008.09.09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갈수록 가관이군요.

    마산시가 더 웃깁니다.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08.09.09 0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사회 상식에 비추면 이들 하는 짓이 우스꽝스럽기는 합니다요. ^.^

      그러나 그들 하는 짓의 결과를 생각하면, 마산시와 STX 둘 다 무섭고 끔찍하기도 합니다만.

  2. 개스티엑스 2008.09.09 1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TX 원래 근본도 없는 양아치 그룹이죠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08.09.09 1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 제가 보기에도 근본은 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하더라구요.

    • 워니 2008.09.18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무슨 대기업이 양반이라도 되나요.

      근본이 어떻고 양아치니 어쩌고 하는건 웃긴일 아닌가요.

      삼성은 양반 그룹인가요?

      현대는? 근본따지자는 말 자체가 웃긴 일이죠.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지만 그렇다고 근본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정말 웃긴 이야기군요

  3. dd 2008.09.09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산에서 30년넘게 살은 마산 토박이입니다..글쓴님말대로 절차상이나 내용상에 헛점을 찾아낼려면 대

    한민국 어느그룹엔들 못찾아 내겟습니까?..어느 도시는 조선소 하나 유치할려고 그 게으르기로 유명한

    공무원들이 미친듯이 움직이는데 .들어선다고해도 반대하는 님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조선소가 들어섬으로서 생기는 단점은 잇습니다만...님들 말대로 조선소가 그렇게 나쁘다면 거제

    에 가서 조선소 다 철수해라고 해보십시오..시민들한테 돌맹이 하나씩 맞을겁니다...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08.09.09 1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진지한 얘기는 언제나 반기고자 합니다.

      거제에 있는 조선소들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 사는 동네와는 아예 뚝 떨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stx조선이 있는 진해 죽곡동은 2차로 도로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죽곡 동네에 들어가서 조선소가 지금 이대로 계속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보시지요. 돌맹이 말고 더 심한 무엇이 날아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ㅋㅋㅋㅋㅋ 2008.10.22 14:16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제 시민입니다.
      시민하고 뚝 덜어져 있다구요?
      누가 그럽디까?
      어처구니 없군요..
      사람사는 데랑 딱!! 붙어 있습니다.
      STX관계자는 아니지만 거제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말인데.
      거제도에서 조선소 철수 하라고 하면 돌1개가 아니라 10개씩 맞을거 맞습니다.

  4. 역지사지 2008.09.09 1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stx와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얼마전까지 마산시민으로 살던 사람인데요...
    stx와 주민간의 법정싸움과 조정등으로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법원에 산더미 같이 제출되는 것을 봤지요.
    공교롭게도 트라피스트 수녀원에 근무하는 분이 제 친척이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여러가지로 stx를 상대로 하는 항의시위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민들의 얘기는 80% 이상이 stx의 수정만으로의 신축 이전을 대환영한다고 하더군요
    왜 그렇게 반대시위를 거세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원해서 한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주민들 사이에서 원성을 듣는 것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윗분의 글처럼 나름대로 반대 이유가 뚜렷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stx를 통해서 받는 보상이 그냥 토지 매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에 비해 월등히 많으니 찬성할 수 밖에 없지요...
    지금은 stx와의 보상의 문제에서 떠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한푼더 받자는 식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떠나서 말입니다~
    마산시의 재정은 적자를 지속하고 부채 비율이 높아 stx같은 기업의 유치가 지방재정 확보차원에서 절실하기 때문에 마산시의 입장에서는 메리트를 주고서라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어느 누구의 입장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상생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 서로 욕심만 차리겠다고 악을 쓰는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고 윗글을 쓰신 분과 같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측면에서 지나친 피해의식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08.09.09 1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이리 관심을 보여주셔서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배우겠습니다.

      stx의 수정만 진입으로 마산시가 얻는 재정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요? stx가 더럽혀 놓은, 더럽혀 놓을 생태계를 돌보고 보살피는 데 드는 돈보다 얼마나 더 많을까요?

  5. 모키돌라바이러스 2008.09.09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큰 문제는 주민도, stx도 마산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단체죠. 그네들의 단체운영하는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분쟁지역에서 분쟁을 더 야기시키고 자기들은 대변인인양 회사와 교섭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명목비로 환경단체가 운영이되지요~환경단체는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지요~구산면은 제 본적지 입니다. 사는 곳도 마산이구요. 그곳에 친인척분들은 솔직히 적절한 보상과 토지매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괜찮다고 판단하고 벌써 이주하신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가가호호 돌면서 나이드신분을 흔든다고 하시더군요. 주민은 찬성의 분위기 입니다. 마산시는 현재 한일합섬 부도와 hite(마산에 잇음다.) 의령인가 밀양인가 이주로 마산내 회사가 없기에 적절히 세금을 걷을수가 없습니다. 이웃 창원은 공단으로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었지요. 불과 마산은 10년전 전국 7대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횡한 도시죠. 꼭 창원의 위성도시 같은...
    마산시도 놓칠수 없는 찬스입니다. stx의 입장도 그렇지요.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작업중 환경적 요인을 가지는 부분은 아마도 페인트 칠과 아마 그라인드 작업뿐일겁니다. 타 공장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매연을 만드는 작업은 없습니다. 조선소엔 굴뚝이 없지요. 결국 환경단체가 주민을 흔들어 3자의 모든 이익을 배제시킨다고 봅니다. 쉽게 넘어갈수 있고 잘될 일이 이렇게 꼬인거지요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08.09.09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따로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만. 마산시의 행정력과 stx의 자본력이, 환경단체의 '이빨'보다 약하던 모양이지요?

      마산시와 stx의 행태는 도저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아니라고, 아니리라고, 저는 봅니다.

  6. 블록 2008.09.09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TX와 마산시가 벌이는 '사기극 시리즈'는 이미 많은 마산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마산의 미래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낡은 산업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마산을 파편화시키는 마산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신뢰도
    보낼 수 없습니다. 수정만은 원래 주택지라는 용도로 매립된 것이지요.
    마산은 왜,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없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훤주, 김주완 기자님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7. 오호라 2008.09.09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업프랜들리의 정책기조를 밀고있는 정권이라 더욱 마구잡이식 대기업이 되어가는건가요... 공정한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될텐데요.... 고생하십시오!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08.09.09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이리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

      생산이면 무조건 좋다, 개발도 또한 좋다는 맹목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아서 쓰는 글입니다요.

      수정 마을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쓰는 글이기도 합니다.

  8. 보상. 2008.09.09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보상받을려고 용을쓰는구나...
    길가는 시민 아무나 잡고 물어봐라..반기는 사람이 많은지...않좋아하는사람이 많은지...ㅉㅉ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08.09.09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절차가 정당한지 아닌지, 주민들을 속였는지 속이지 않았는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권 이야기이고 지역 주민을 지역의 주인답게 대접을 했느냐 묻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속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들이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경제효과도 영 없고 직고용은 비정규직조차도 없는 공장임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수정 주민 아닌 마산 시민들도 좋아라 할까요?

      게다가, 쇳가루나 망치 소리, 그리고 날리는 페인트 가루(박용 페인트는 독성이 더욱 강하다고 저는 압니다만)에 마을이 폐허가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 글 쓰신 이도 수정에 들어와 사시기를 꺼릴 텐데요.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법입니다요.

  9. 2008.09.09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김훤주 2008.09.09 1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니나 니 가족이 (그런 동네에) 산다고 하면 (stx의 수정만 진입을) 반대할 거다', 제대로 역지사지 하자는 말씀, 저도 새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