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벌어진(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마산만 배립을 두고 최근 들어 두 꼭지 글을 썼습니다. ‘야바위가 장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와 ‘현대산업개발 야바위도 예사가 아니더라~~~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써놓고 보니 시원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 자꾸 아쉬운 구석이 느껴져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새롭게 한 번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조금이나마 보완한 측면도 있고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부지를 필요 이상으로 매립하기 


마산만 매립을 위한 1차 야바위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벌어졌습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로 항만배후부지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신포매립지(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76번지)를 조성했습니다.


신포매립지.


배후부지는 화물 하역·적재 등 항만·선박에 필요한 정도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필요한 면적보다 훨씬 더 넓게 매립하고 거기에다 초고층 아파트를 들이세워 자본에게 이익을 안기는 데 썼습니다. 


1994년 마산시는 현대산업개발을 사업 담당자로 정해 4만5600평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3년 매립을 마친 다음인 2006년 신포매립지 1만3400평에 지상 36층, 지하 2층 크기 아파트 여섯 채780가구=신포아이파크(지금마산만아이파크)를 짓는 사업계획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초고층 아파트 면적 1만3400평은 당시 매립 면적 전체의 29%를 웃도는 수준이니까 말하자면 항만배후부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매립된 바다가 3분의1이 된다는 뜻입니다.(이렇게 매립한 면적에다 마산음악관이나 마산소방서도 끌어넣었으니까 실제로는 3분1보다 더 많이 뻥튀기된 셈입니다.)


조감도.


무식-일단 매립해 놓고 밀어붙이기 


게다가 당시 매립지는 항만시설보호지역이고 또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같은 주택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법적 제약이 있었는데도 현대산업개발과 당시 마산시는 일단 매립하고 보는 과감함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상대해야 할 지역사회와 그 지역사회의 역량이 가소롭게 여겨졌던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먼저 조성해 놓고 마치 어른 프로축구팀이 초등학교 축구팀을 깔아뭉개듯 시민사회의 반발을 물리쳐 나갔습니다.(때로는 속임수도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팀과 맞붙으면 어른팀이 엄청난 골 차로 이기듯 분양가도 상종가를 때렸습니다. 


당시 마산의 시민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뒤늦게 알고 서둘러 반대 활동에 나섰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마산시는 능수능란했습니다. 2003년 매립이 마무리된 뒤 보인 수순이 이렇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마산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구(현대)→거절(마산시)→관련 조례 개정 요구(현대)→조례 개정안 시의회 넘김(마산시)→조례 개정(시의회)→도시개발구역 지정(2006년 1월)→교통영향평가 통과→사업실시계획인가까지 공을 주고받으며 일사천리로 내달렸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는 꾸준히 반대활동을 벌였지만 표면에 도드라지게 나타난 바는 조례 개정 반대 운동을 벌인 사실과 마산시주택분양가자문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정도였을 따름입니다.


신포아이파크아파트. 경남도민일보 사진.


그렇게 해서 2007년 마산시 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신포아이파크 최종 분양가는 평당 791만원으로 당시 마산 평균 시세 385만원의 2배를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마산시와 현대산업개발은 이 심사위원회라는 운동장에서 현란한 페인팅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렇습니다. 최초 평당 844만원 요구→775만원 제시→사업 포기 협박→16만원 오른 779만원으로 결정,입니다. 


당시 시민사회는 775만원을 환영하고 791만원도 그럭저럭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본과 행정의 합작으로 벌인 현란한 페인팅모션에 속은 셈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마산만 매립을 겨냥한 1차 야바위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실제 필요보다 더 많이 매립하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도 밀어붙이고 보는 비교적 단순·무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산만 매립을 위한 2차 야바위는 좀더 복잡하고 교묘해져 있었습니다.(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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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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