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에서 본 세상

자본에 버림받은 인간을 구할 대안은 뭘까?

반응형

경남도민일보와 창원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가 학교 창업 입문 과정 아카데미 열두 번째 마지막 강의가 11월 12일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경남도민일보 사장을 지냈던 서형수 사회적기업학교 교장(한겨레 전 대표이사)이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13강도 있었지만 조별 토론과 발표 위주여서 여기 옮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10월 29일 있었던 제9강 '사회적 기업의 창업 전략과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도 토론 위주여서 여기 올리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는 것은 사람뿐이더라

저도 사회적 기업 관련해 많이 교육을 받았지만 내용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랑은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어떠한지 하는 지표는 제가 갖고 온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는 데서 부딪히는 부분이 아이템 아닙니까? 정부의 지원 정부의 우호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입니다. 원래는 기자를 하기로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신문'을 만들 사람은 있는데 '신문사'를 만들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먼저 신문사를 만드는 일을 하고 나서 다음에 기자로 옮겨가기로 했는데 계속 신문사를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겨레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로쓰기를 하고 소형 윤전기를 쓰며 납 활자를 쓰지 않고 대신 컴퓨터 조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수는 3분의1정도로 75만원 받다가 25만원 받고 옮겼습니다. 이렇게 적은 월급을 받고도 사회적 보수 심리적 보수에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2. 사회적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춰야


아울러 사회적 자본의 동원은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데 핵심 요소입니다. 한겨레 창간 과정을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창간하면서 표방한 가치를 독자나 광고주들도 인정해 줬기 때문에 한겨레가 여러 모로 모자라는 부분을 받아들였 것입니다.

신문 자체가 다른 데서는 12면 나올 때 8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면의 모자람에 더해 편집도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받아줬습니다. 착한 소비 사회적 자본 동원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처럼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돼 있습니다.

3. 열정과 인연, 명분과 공감, 혁신과 역량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기업을 처음 만드는 개인이나 단체의 열정 또는 인연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죽어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열정이 없으면 옆에서 말려야 합니다. 창업할 때의 인연과 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당사자로부터 명분과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싼 값으로 생산 요소를 동원할 수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착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감과 명분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혁신과 역량을 자체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하려는 일은 일반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일반 기업을 뛰어넘는 역량과 고민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적 호기심 정도로 만족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란 사회적인 가치 자체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투입하는 만큼 가치를 희생하고 산출하는 가치가 생깁니다. 산출하는 가치가 없으면 바로 낭비가 됩니다.

직접 뛰어들 요량이라면 다부지게 다짐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겠는지 걱정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다부지게 확인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자본의 실패 : 매출 두 배 늘었어도 고용은 고작 3.2% 늘어

사회적 기업은 주류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인간에 필요한 욕구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두 영역에서 실패했습니다.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국가도 아닌 새로운 영역에서 보완을 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이윤이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고용입니다. 지난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국의 2000대 기업 10년간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00년 815조원에서 2010년 1711조원으로 2.1배 늘었습니다. 전체 GDP의 3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156만 명에서 161만 명으로 겨우 5만 명이 늘었습니다. 10년 동안 진행된 고용 형태의 변화를 고려하면 훨씬 줄었습니다. 이는 전체 고용의 6.7%입니다.

취업자는 전체 4000만 가운데 2360만인데, 이 가운데 30%정도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절반은 반실업자입니다. 시장의 실패는 기업의 실패이고, 기업의 실패는 고용의 실패입니다.

5. 국가의 실패 : 상위 1%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네 배


국가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왜곡돼 있는 분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입니다. 있는 사람에게서 세금으로 받아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 미국 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79년 당시 최하위 20%가 가져간 소득이 전체의 7%였고 그 다음 20%의 소득이 전체의 12%였습니다. 가운데 20%는 전체 소득의 16%를 가져갔고 두 번째 20%는 22%를, 가장 높은 20%는 43%를 가져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왜곡돼 있는데 2011년 현재를 보면 더욱 심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30년 남짓만에 최하위 20%는 전체 소득의 4%, 네 번째 20%가 전체 소득의 9%, 가운데 20%가 전체 소득의 14%, 두 번째 20%가 전체 소득의 20%로 모두 줄었습니다. 반면 최상위 20%는 전체 소득의 절반이 넘는 53%를 가져갑니다.

이에 더해 최최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8%에서 17%로 두 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하위 절반의 소득 전체를 상위 1%가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부 개입 이후 수치라는 데에 있습니다. 정부 국가 개입 이전은 최하위 20%가 2%, 네 번째 20%가 7%, 가운데 20%가 12% 두 번째 20%가 19%입니다. 나머지 60%를 최상위 20%가 독차지했습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81~90% 상위가 14%, 91~95% 상위가 10%, 96~99% 상위가 14%, 최최최상위 1%는 21%를 가져갔습니다. 미국 월가 시위에서 나온 1% 대 99%의 대결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실감이 납니다.

6.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넘어

이와 같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넘어보려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만큼은 현재 이명박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증 기업을 1000개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서울시도 시장 바뀌고 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도 태생이 미국쪽이냐 아니면 유럽쪽이냐에 따라 내용과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럽은 활동 자체에 중심을 두는 반면 미국은 기업가 사람 중심으로 봅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이 나서게 된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럽 쪽은 1980년대 이후 정부가 대대적으로 복지 부분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 대신 민간이 들어가서, 효율이 높을 테니까, 정부 역할을 대행하는 복지 사회 서비스, 취약계층 고용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유럽 중심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NGO 활동이 강합니다. 개인이 기부하는 자산이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에서는 어지간히 벌이만 해도 수입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문와가 널리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민간이 서로 부조합니다. 급여를 받으면 주위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이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 NGO에 대한 사상 공세 도덕적 공세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부가 떨어졌습니다. 일반 기부로 NGO 활동을 하기가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나섰습니다.

일본은 미국 쪽에 가깝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내용을 보면 착종이 돼 있습니다. 원래 태생 자체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젊은 층은 혁신 쪽으로 많이 하고 나이 드신 쪽은 취약 계층쪽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7. 열정과 인연, 공감과 명분, 혁신과 역량


구매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경쟁력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던 사업을 벌일 것인지……. 어쨌든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취약 계층 중심으로 가다가 청년 등 혁신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딜라이트라는 보청기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이 86년생입니다. 사장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구성원 가운데 절반이 안됩니다. 청년 고용 창출 대상을 받았습니다. 보청기는 해외 유명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비싼 제품은 한 쪽이 500만원도 하고 7000만원도 합니다. 보통 150만원 하니까 양 쪽이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딜라이트는 34만원짜리 제공합니다. 비싼 것이 60만~9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청기 시장 유통구조가 50만원에 납품을 받아 150만원에 팔아 100만원 남기는 식입니다. 게다가 보청기는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묻혀 있는 초과 이윤이 많은 것입니다.

기존 보청기와 동일한 성능입니다. 핵심 칩 자체는 수입합니다. 대신 유통 구조를 혁신했습니다. 청각 장애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34만원을 줍니다. 보청기 가격 34만원은 그에 맞춘 금액입니다. 왜곡돼 있는 시장 구조 자체를 혁파했습니다.

유럽형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혁신은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20억원 투자를 받은 것이 1호였습니다. 연구소 설립과 벤처기업 인정 모두 1호였습니다.

딜라이트는 그냥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장 부친이 30년 이상 보청기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앞에서 말한 인연과 열정, 공감이나 명분, 혁신과 역량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이 팀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8. 한겨레신문사도 사회적 기업이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자를 하려고 왔는데 '신문'을 만들 사람은 줄을 서 있어도 '신문사'를 만들 사람은 없더라고요. 회사를 설립하는 데 노력을 하고 1년 지나고 나면 기자 노릇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신문 산업은 장치산업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좌우하더라고요. 간단히 말해 초기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들지만 신문을 많이 찍지 않으면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종이와 배달 이런 것이 전체 10~1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옵니다.

신문만 갖고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어 그것을 신문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겨레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겨레는 한쪽으로 편향돼 있고 전체 역량은 떨어집니다만 남을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줍니다. 신뢰, 정직 자체가 사업의 경쟁 요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게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 소비자는 사업 주체의 신뢰성을 보고 선택이든 판단이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초록마을 친환경 농산물 유통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농산물에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 주체의 신뢰성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현지 농민들도 가서 만났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가 한다면 납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매니저가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애가 아토피라는 피부병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을 했고 그래서 애들 때문에라도 유기농이 있어야 한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전국을 누볐습니다. 점포 200개 한 해 매출액 1500억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매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비용COST, 가격PRICE, 가치VALUE, 이익PROFIT, 효용BENEFIT, 부가가치VALUE ADDED가 있습니다. 가격은 비용과 같거나 많아야 하고 가치는 가격과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가격에서 비용을 빼면 이윤이 되고 가치에서 가격을 빼면 효용이 되며 가치에서 비용을 빼면 부가가치가 됩니다.

9. 문제는 생산이 아니고 분배

신자유주의는 기업에게 사회나 환경 문제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효용BENEFIT을 준 것입니다. 기업 활동으로 책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전체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된 코스트고 지불된 밸류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지불되지 않은 코스트와 밸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이 이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으로 지불되지 않은 코스트와 돈으로 환산되지 않은 밸류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기업에도 이런 항등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산력은 한 주일에 나흘, 하루에 두세 시간 일하면 다 됩니다. 생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배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소득을 넘길 것인가?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으로 정해 소득을 나눠준다든지 한 주일에 사흘 이상 노동을 금지한다든지 하루에 여섯 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LG전자 창원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8초에 한 대씩 나옵니다. 서른 명 정도 일하고 있더라고요. 트롬 세탁기 만드는 라인인데 제안할 수 있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이를 통한 제안, 공정 혁신이 결국은 일자리를 줄이는 제안이 되고 맙니다.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외국에도 공장이 4개 정도 있는데 실제 생산 비용 자체는 여기가 가장 낮다고 했습니다.

완전 고용은 불가능합니다. 생산 공정 과정에서 없어진 일자리는 어디에서 창출할 것인가? 기존 자본적 경제 자본적 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놈이 아침 7시 출근해 밤 11시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났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명 사고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은 이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0. 하위 20%한테 필요한 것은 무시하는 자본주의


하위 20%에 필요한 것은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할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이뤄지지 않으니 이윤 또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소 생산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가 한편에 있습니다. 명분과 공감이 있지만 보수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문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 하던 일인데 이런 일을 사회적 기업이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에 견줘서 그렇지 못한 일반 영세 기업은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

청소 사업 같은 경우 이런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사업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서 가거나 아니면 설득 논리 자체는 만들어야 합니다.

김훤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