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함안보 관리 수위 낮춘 까닭

1. 관리수위를 낮춘 이유는 비용 때문?

4월 19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일대에서 이른바 '낙동강 소송'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소송은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을 이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된 현장 검증은 오전 11시 함안보 전망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체 현황 설명을 위해 피고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의 소개로 김기호 경남1지구 건설단장이 나섰습니다.

저는 이 날 김 단장이 함안보 설계 변경을 한 까닭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간, 짧지만 꽤 세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안보 전망대 앞에서 본 풍경. 왼쪽 시커먼 데가 임시 물막이 공사 현장.

앞 사진을 찍고 오른쪽으로 조금 틀어 들여다본 풍경. 임시 물막이 현장이 너무 커서, 그것을 넣지 않고 찍으려니 힘들었습니다.

원고 대리인 정남순 변호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함안보 관리 수위가 7.5m이면 농경지와 주택지와 습지 등 침수 피해 면적이 너무 넓다는 비판이 환경단체에서 나오자 정부가 관리 수위를 5m로 낮췄다. 처음부터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도 안 한 것 아니냐?"

함안보에 물을 가두는 높이(수위)를 7m로 하면 둘레 지하수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거죽을 드러내고 있는 많은 땅들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 위 흰 점퍼 차림에 안경 쓴 이가 김 단장.

김 단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부 설계 계획은 마스터 플랜과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온다. 마스터 플랜은 그냥 큰 그림일 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리 수위 7m는 마스터 플랜에서 대충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을 뿐이고 지하수 대책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따위를 거쳐 세부 설계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5m로 낮췄다.

그리고 5m로 낮춘 것도 환경단체에서 침수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주장이 나오기 전에 자체 판단으로 했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침수가 예상되면 그에 따라 배수 시설이나 관로 공사라든지, 이주 대책 등등을 세워야 하는데 관리수위를 7.5m로 할 때보다 5m로 할 때가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단장의 이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환경단체 주장처럼 침수가 크게 된다 해도 저이들 토목족은 환경이나 생태 문제로 보지 않고 오로지 돈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2. 낙동강 살리기가 '친환경적' '토목공사'라는 증거

보통 사람이나 환경 단체는 '낙동강 살리기'라 하면 자연 환경을 살리는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하천 관리와 투자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이명박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공감코리아'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난 해 올린  '4대강 살리기, 이래도 반대하시겠습니까?'라는 글이 있고 그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기본 취지는 강을 정비하고 댐을 만들어 자연의 거친 도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4대강 살리기는 물 관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명박 같은 토목족에게는 낙동강이 '거친 도전'이나 하는 존재일 뿐이고,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대일 뿐이고, '물 관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도전'의 상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이들은 '낙동강 살리기'라는 '토목 사업'이 '친환경적'이라 말할 따름이지 낙동강을 친환경적 존재로 만들겠다고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틀은 김기호 단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관리와 도전과 정복의 대상일 따름입니다.

아울러, 관리하고 도전하고 정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3. 모래밭에 난 풀이 '지저분하다'는 사람

게다가 토목족들에게 환경의 개념은 자연물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 현장 모래밭에서 감독 비슷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쑥 솟아 있거나 납작 엎드려 있는 풀들을 보고 "저 지저분하게 널린 것들을……"이라 그랬습니다.

함안보 준설토 적치장에 조금 남아 있는 풀. '지저분한 이것들'을 토목족은 곧 해치우고 말겠지요.

모래밭에 뿌리를 내린 존재가 한 순간에 지저분해져 버렸습니다.

한해살이답게 한 해 삶을 다하고 곱게 시들어 내린 잎들이 너저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이들에게 이처럼 자연스레 살다 가는 존재는 그냥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것들로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입지요. 

나아가 흙이나 모래로 뒤덮인 상태보다는 콘크리트를 싹 깔아놓은 상태를 깨끗하다 여깁니다.

빛나는 타일로 장식하거나 건물을 들이세우고 알록달록 색칠하면 그야말로 최상이라 생각하겠지요.

낙동강 남지에서 길곡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

그 풍경의 오른쪽과 위쪽으로 엄청난 토목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4. 토목족에게 침수는 돈 먹는 공정일 뿐

토목족에게 침수는 사람의 삶터가 물에 잠기는 '고통'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이들에게 침수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곡식이 자라는 터가 사라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그이들에게 침수는 여태 여러 식물이 뿌리내리고 동물이 발 딛고 있던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상실이 아닙니다.

그이들에게 침수는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타산해야 하는 '토목 공사'일 뿐입니다.

돈이 적게 들어 많이 남기게 되면 선(善)이고, 돈이 많이 들어 남기는 게 적거나 없으면 악(惡)입니다.

이런 사실은 돌아보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말은 이미 틀린 지가 오래 됐습니다.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돕니다.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입니다.

그러니 김 단장 얘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을 까닭이 사실은 없었던 셈입니다.

이런 진실을 이제야 알았으니 저는 머리가 꽤 나쁜 편입니다. 하하.

김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