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블로그가 저작권 침해 피하려면?

지난 16일 100인닷컴을 통해 6·2 지방선거 예비후보들 대다수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예사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예비후보들 블로그 저작권법 위반 '무법천지')

이 글은 또한 포털 다음뷰(http://v.daum.net)에서도 베스트 글로 올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읽고 문제를 공감하기도 했다. 트위터(http://twtkr.com)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 멘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기 위해 다시 예비후보들의 블로그에 들어가봤다.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 개선은커녕 새로운 뉴스를 불법으로 추가해놓은 블로그도 있었다.

물론 내 글을 예비후보들이나 선거캠프의 인터넷 담당자들이 못봤을 수도 있다. 100인닷컴이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일선에서 시행하겠다고 나선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꼭 알아야 하고, 분명히 고쳐야 할 일이므로 시간 날 때마다 제기하고 지적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본다.

출처 : 한국언론재단 뉴스저작권사업단.

아직까진 저작권 침해를 당한 신문사나 방송사도 별 생각이 없는 듯하다. 제밥그릇도 못챙기는 언론사라는 욕을 들어도 싸지만, 불행히도 제대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언론사 내에 별로 없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그동안 유력후보에 대해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온 언론사들의 행태를 볼 때, 정색을 하고 따지거나 고소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역언론사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명백한 불법이란 것이고, 명색이 법을 일선에서 시행하겠다고 나선 공직선거 후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일삼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불법 펌질을 계속하고 있는 예비후보와 그 캠프의 인터넷 담당자들에게 권고한다.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과 성의는 보여달라는 것이다.

즉, 자기 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굳이 블로그에 올리고 싶다면 그 기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올린 후, 기사 전문은 아웃링크(클릭을 하면 신문사나 방송사의 해당 기사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를 해주라는 것이다. 그건 불법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도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박완수 창원시장의 블로그에 있는 "불법 광고물 근절 법 개정하라"라는 경남신문 기사의 경우, 지금처럼 기사 전문(全文)을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복사해 올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라면서 정작 자신은 '불법'으로 뉴스저작물을 올려놓는 건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해보라는 것이다.

박완수 시장, 국회의원들에게 편지 보낸 까닭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 13일 상남동 등 중심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와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297명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는 음란성 불법 광고물들로부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박완수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박완수 시장은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나 한국사회를 이끄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세심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창원시와 박완수 시장의 의지와 노력을 보도한 경남신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신문지면의 2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knnews.co.kr/news.asp?cmd=content&idx=890370

위와 같이 캠프의 인터넷 담당자가 조금만 성의가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아니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후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목도 "불법 광고물 법 개정하라"는 식의 무슨 투쟁을 연상하는 것보다 '박완수 시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편지 보낸 까닭'이 훨씬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면서 읽어보고픈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렇게 약간만 신경을 써도 될 일을 무작스럽게 불법 펌질이나 하고 있으니, 오히려 후보를 홍보하려다 이미지만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물론 기사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나하나 붙이는 게 선거캠프의 인터넷 담당자들에겐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이런 '예제'까지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다른 기사를 소개할 때도 이 기본틀에서 내용만 살짝 바꾸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 제발 앞으로는 예비후보들의 블로그에서 불법행위가 사라지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각오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