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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다지요.
"제정 절차는 잘못이지만 법률 효력은 인정된다."
이런 패러디가 많이 뜰 것 같네요. 아니 이미 실제로 사람들 입에 많이들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도둑질은 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텔에서 잤지만 외박은 아니다.
○ 강간은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 성폭행은 맞지만 성범죄는 아니다.
○ 바람은 피웠지만 간통은 아니다.
○ 커닝은 했지만 부정 행위는 아니다.
○ 출근은 안 했지만 결근은 아니다.
○ (헌법재판관들이) 머리에 든 것은 많지만 똑똑한 것은 아니다.
○ (헌법재판관들이) 정권 눈치는 봤지만 비겁한 짓은 아니다.
○ (헌법재판관들이) 결정 절차는 맞지만 결정 내용은 틀렸다.
김훤주
"제정 절차는 잘못이지만 법률 효력은 인정된다."
이런 패러디가 많이 뜰 것 같네요. 아니 이미 실제로 사람들 입에 많이들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도둑질은 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텔에서 잤지만 외박은 아니다.
○ 강간은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 성폭행은 맞지만 성범죄는 아니다.
○ 바람은 피웠지만 간통은 아니다.
○ 커닝은 했지만 부정 행위는 아니다.
○ 출근은 안 했지만 결근은 아니다.
○ (헌법재판관들이) 머리에 든 것은 많지만 똑똑한 것은 아니다.
○ (헌법재판관들이) 정권 눈치는 봤지만 비겁한 짓은 아니다.
○ (헌법재판관들이) 결정 절차는 맞지만 결정 내용은 틀렸다.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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