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사법정의 실현,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이 더 우선할듯 하다.사실 지금의 검찰제도는 일제식민지배의 산물이다.검사에게 막강권한을 부여해서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었다.진작 용도폐기되었어야 할 잔재가 오히려 더 괴물화되어 온갖 폐해를 야기하는데도 우리 국민은 아직도 관대하다.지금의 검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을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 즉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역대 정권의 잘못도 크다.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보다는 그 검찰의 막강파워를 어떻게 정치에 활용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졌다.검사출신을 계속 민정수석에..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사실이지만,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은 이른바 '마당발 검사'였다고 한다. 정치인, 기업인 등과 두루두루 가깝게 지낸다는 의미이다. 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보직을 거치며 대통령직인수위에도 파견나가는 등 쭉 잘 나갈수 있었던건 이같은 마당발 덕분이라는 소문이란다.마당발이 잘 나가는게 경찰만의 일이 아니라는걸 알았다.일선서 형사과장을 하던 시절, 누구누구가 날 잘 안다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사람 만나는걸 극도로 꺼렸었다. 업무에 사사로움이 개입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비칠 소지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한편, 이런 처신과는 정반대로 '형님동생' 많은 이른바 마당발 스타일도 있었다. 경멸에 가까운 시각을 갖고 있었다.그런데 그런 '마당발..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의미는 다의적이다.먼저 생각할수 있는 건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지난 대선 때 당시 김용판 서울청장의 처신이 의도가 뭐였다고 주장하든,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불러왔고, 이로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온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내년 대선에서는 엄정 관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신뢰확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이야 정무직이니 정치적 영향하에서 임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하지만 신분보장이 되지않는 치안정감을 제외한 치안감 ..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 검찰이 어쩌다가 국민 전체의 골칫덩이가 되었다. 우리의 검찰제도는 애초에 잘못 태어난 것이었다. 사법정의구현과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게 아니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공안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했다. 그러기에 그 적폐가 쌓이다보면 언젠가는 '해체후 리모델링' 수준의 대개혁이 필연적으로 요구될것이라는 예상을 해왔다. 물론 조국 광복후에 미군정하에서 새롭게 재탄생할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찰에 대한 불신을 업고 기존의 검찰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우리 검찰은 문명국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독점적 기소권한과 기소를 안할수도 있는 기소재량권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이거늘..

《부러진 화살》(후마니타스)의 작가 서형이 이번엔 조현오를 만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허위발언'으로 8개월 징역을 살고 나온 바로 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다. 서형 작가는 사법피해자 취재를 전문으로 해왔다. 취재 중 조현오 전 청장의 다른 면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의 진면목을 취재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조현오'라는 이름 석자는 차명계좌 발언 하나만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사람. 이명박 정부의 경찰청장이었다는 것으로도 다른 쪽 진영에선 공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몇몇 매체에 연재를 타진해보았으나 모두 난감한 기색으로 거절했다. 그러나 블로그 '지역에서 본 세상'은 그런 세간의 시선에 개의치 않기로 했다. 글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오로지 독자의 몫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