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토건이라 합니다. 착각하는 사람이 적지는 않다는데요, '4대강 살리기' 또는 '낙동강 살리기'는 환경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토목 공사일 따름이라는 얘기입니다. "토건국가는 우선 재정에서 토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국가를 뜻한다. 토건국가는 '토건업과 정치권이 유착하여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국가'로서 '개발 국가의 가장 타락한 형태'이다. 토건국가의 정상화는 민주주의의 기초적 과제이다." "한국 정부의 재정에서 토건 부문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 2007년도 정부 총지출 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합쳐서 237조1000억원이었다. 수송·교통·지역 개발 관련 예산은 18조4000억원이었으며, 민자 유치와 공기업 투자를 포함한 공공 부문 건설 투자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