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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대통령이 중허냐? 아파트 동대표가 중허냐?

뭣이 중헌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파트 동별 대표자보다 못하게 만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40살 이상으로 (어떤 식으로든)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세상에, 마흔 살 되기까지 한국 국내에 5년도 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래서 이렇게 법률로 규정해야 할 만큼 문제가 될까. 어쨌거나 이로써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나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서 거주해온 반기문은 대통령 피선거권을 인정받았다. 덕분에 대한민국 법치(法治)는 사망했고 인치(人治)는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

가파른 증가세 청년 투표율, 이번엔 어떨까?

30대 이하 청년층의 투표율에 대해 우리는 대부분 많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을 보면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 9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치러진 지방선거 세 차례(2006, 2010, 2014)와 총선 두 차례(2008, 2012) 그리고 대통령선거 두 차례(2007, 2012)에서 나타난 투표율을 연령대별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뒤섞어 놓고 보니까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종류별로 선거를 나눠 놓고 다시 보니 한 가지 뚜렷한 성향이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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