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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신문사의 '편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가끔 조·중·동의 황당한 기사를 읽노라면 거기에 있는 기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조직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고, 조직원이 되면 그 문화에 동화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기본'이라는 게 있고, 기자의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연속하여 블로그에 쓰고 있는 '동아일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시리즈를 보면서, '조중동의 편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홈페이지의 회사소개에 들어가봤지만, 3개 신문 모두 편집권의 소재라든지, 편집권 독립 장치를 소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신문사의 편집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더보기
지역방송·지역신문의 우울한 미래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의 날치기 처리를 놓고 정권과 자본, 그리고 조중동의 여론시장 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투표·대리투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어떻게 결정되든 한나라당은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신문시장은 조선·동아·중앙이 확실히 잡고 있으며, 경제지 중에서도 노골적인 친자본·반노동 매체인 매일경제(매경)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언론악법이 날치기 처리되자마자 매일경제는 자기 지면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따내겠다고 공언했다. 조중동 중에서도 최소한 2개사는 방송 겸영에 나설 것이다. 정부도 올해 안에 2개의 종합편성채널과 1~2개의 보도전문채널을 허가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조중동과 매일경제가 나눠 먹게 될 것이다. 밀착보도 허울뿐·지방권력 .. 더보기
서울일간지의 공습, 지역신문의 운명은? 요즘 좀 바쁘다. 같은 부서의 보조데스크 한 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하고 고민해볼 여유나 시간이 없다. 그럼에도 요즘 내 머리 속에 부채의식처럼 남아 있는 복잡하고 골치아픈 화두가 하나 있다. 한나라당의 신문법 처리 이후, 과연 지역신문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언론은 언론관련법 날치기 처리와 관련, 방송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따른 방송시장의 문제에 대한 기사만 넘쳐난다. 신문, 특히 지역신문의 운명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다. 언론악법 반대투쟁을 주도해온 전국언론노조조차 지역신문에 대해선 '불법 경품과 무가지 문제', 그리고 '민영미디어랩으로 인한 지역방송과 .. 더보기
동병상련이 된 지역신문과 지역서점 지역신문도 어렵지만, 지역서점도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숨통이 오늘 끊어질지 내일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신문은 조·중·동의 불법 경품에 시달리고, 지역서점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 대형서점들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신문의 불법 경품을 규제하는 신문고시와 도서의 불법 경품을 규제하는 경품고시 해당 조항을 없애려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한나라당의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제10조 2항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와 무상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가 삭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통해 △경품이 1년 구독료의 20%를 넘으.. 더보기
한심한 박희태, 더 한심한 기자들 1월 15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경남에 왔습니다. 창원 팔룡동 미래웨딩캐슬에서 열리는 한나라당 경남도당 정책설명회 참석을 위해서입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모르는 소리를 제대로 했습니다. 기자들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의 무식을 짚은 기자는 (자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저희 경남도민일보 소속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집권당 대표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하려 하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어야 마땅한데도 말입니다. 결론 삼아 말하자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법률안의 내용을 제대로 몰랐고, 이에 맞서 파업까지 벌인 언론노조에 소속된 기자들도 똑바로 몰랐습니다. 기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보다 못한, 말하는 대로 적어주는 받아쓰기 기계밖에 못 됐습니다. 오히려 “MB.. 더보기
‘씨∼ㅂ’, 직무유기만 문제고 월권은 괜찮다고?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운 상황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쌍소리를 하는 수도 있다고 시범을 보여주면서 길을 텄기 때문입니다. “개악하지 마! ‘씨∼ㅂ’ 하지 마! 성질이 뻗쳐서 정말, ‘씨∼ㅂ’ 신문법 개악하지 마!” 누구든 이를 두고 지나친 언사가 아니냐고 따지신다면, 저도 유 씨처럼 한 며칠 있다가 사과 말씀 두어 마디 올리겠습니다. 하하하. “신문 종사자라면 누구나 치명적이고 궤멸적 타격으로 느낄 수 있는 방침을 듣고 생존 본능에 화가 난 상태에서 이를 참지 못하고 ‘계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것은 분명하기에 사과를 드립니다.” 자, 미리 한 말씀 올렸으니 이제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문화체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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